<경북북부보훈지청 공고 제2023-10호>

보훈의료 위탁병원 추가 지정 공개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9월  11일

경북북부보훈지청장

1. 공개모집 위탁병원 대상: 경상북도 봉화군에 소재한 “의원” 1개소

2. 공개모집 기간: 2023. 9. 11.(월) ~ 9. 25.(월)

3. 응모요건

○ 공고일 현재 경북 봉화군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의한 “의원”  * 단, 안과의원은 제외

○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가능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

○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제출 가능

4. 위탁계약 기간: (위탁계약 유효기간) 2년

5. 접수절차

○ 접수기간: 2023. 9. 11.(월)~ 9. 25.(월) <15일간>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경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

(경북 예천군 호명면 행복1길 5, □36849)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23. 9. 25.(월) 18:00까지 도착서류에 한함.

○ 문의전화: 경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 ☏ (054)650-1441,1449

6.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1] ,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붙임2]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7. 지정절차 및 담당기관

지정절차 (담당기관)	① 공모·신청서 접수 (경북북부보훈지청)	➠	② 지정심사 (경북북부보훈지청)	➠	③ 적격성 심사 (대구보훈병원)

➠	④ 선정 및 승인 요청 (경북북부보훈지청)	➠	⑤ 승인 여부 결정 (국가보훈처)	➠	⑥ 계약체결 (대구보훈병원)

8. 선정기준

① 위탁병원 지정 심사(경북북부보훈지청): 70점 이상 적격 [붙임3]

- 심사항목: 위탁병원 분포, 경영환경, 이용 접근성, 진료과목, 가산점(주말진료, 주차시설)

②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대구보훈병원): 60점 이상 적격 [붙임4]

- 심사항목: 의료수준, 의료장비, 약제사용 적정성, 가점(입원시설, 혈액투석 실시)

③ 보훈단체 의견: 의료기관별 평가점수 부여(100점 만점) 후 평가 합산점수 반영 [붙임5]

(600점 이상: 5점/ 600점 미만~500점 이상: 4점/ 500점 미만~400점 이상: 3점/ 400점 미만~300점 이상: 2점/ 300점 미만: 1점)

④ 위탁병원 선정: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의료기관

- 적격성 심사(100분의 70), 지정대상 심사(100분의 25), 보훈단체 의견(100분의 5)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9. 지정 결과 발표

○ 2023. 11월 말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별 통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게시

10. 기타사항

○ 위탁병원 지정 심사 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 등록된 병원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오니, 최신자료로 정보를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작성 시 ‘기타 특이사항’란에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전용주차장 유무, 주차 가능 대수

▶ 연락 가능한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팩스번호 포함)

▶ 가산점 부문 관련 증빙자료(지정심사)

- 주말진료 실시 여부

- 주차시설·공간 유무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 위탁병원 지정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정심사를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지정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지정심사를 통과하여 보훈병원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1부.

2.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 1부.(참고)

4.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세부기준 1부.(참고)

5. 위탁병원 보훈단체 평가표 1부.(참고)

[붙임1]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전화)						홈페이지
의료기관 유형				개설일
병 상 수	병 상		진 료 과					개
개설진료과목 (전문의 보유수)
가정간호	실시 ․ 미실시		간호관리료 등급
직원현황	의 사 명(전문의 명, 일반의 명, 전공의 명) 간호사 명, 기타 명 합계 명
원내 약국 운영 여부			전산프로그램 가동 여부(EDI)
주요 의료장비
진료실적(전년도)	입 원	원			외 래			원
	진료인원	명			진료인원			명
	1인당 평균진료비	원			1인당 평균진료비			원
	<작성요령> 1. 진료금액 : 입원, 외래 연간 총진료실적(급여, 비급여) 기재 2. 진료인원 - 입원 : 연간 입원환자 총입원일수(연인원) 기재 - 외래 : 연간 외래환자 총방문일수(연인원) 기재 3. 1인당 평균진료비 산출방법 - 1인당 평균진료비 = 입원(외래) 진료금액 / 입원(외래) 진료인원
기타 특이사항	ㅇ 주차공간 : 대 ㅇ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 명 ※ 최근 3~5년간 허위ㆍ부당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 유ㆍ무 기재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채용여부 기재(인원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관 여부 기재(증빙서류 제출)

위와 같이 위탁병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의원장	직인

경북북부보훈지청장 귀하

※ 붙임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등 관련증빙 서류 첨부

[붙임2]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제공동의자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제공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진료하는 위탁병원으로 진료비 거짓청구 또는 의료법 제64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
정보제공 내 역	① 요양기관명 ② 요양기관 기호 ③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소 행정처분 내역 (처분일자 및 사유 등)
이력정보 보유기간	위탁병원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재계약시에는 재계약 종료시까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요양기관 이력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장 (직인)
경북북부보훈지청장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붙임3]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의원

심사항목(가중치)	평 가 기 준	점수
위탁병원 분포 (15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15점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없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5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 있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10점 - 같은 지역내에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같은 주요 진료과목이 없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3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있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1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있는 경우는 5점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1km미만(직선거리 기준) 떨어져 있는 경우는 3점 ※ 같은 지역내 다른 위탁병원은 동일종별(의원급), 동일과목(주진료과목)에 한함
경영환경 (25점)	<자기자본 구성 비율(10점)> ○ 양호 60%이상(10점) ○ 보통 41∼59%(7점) ○ 취약 40%이하(5점) <부채비율(10점)> ○ 양호 100%이하(10점) ○ 보통 100∼200%(7점) ○ 취약 201%이상(5점) <세금체납여부(5점)> ○ 세금(국세‧지방세)체납 없음(5점)
이용 접근성 (30점)	<지하철과 버스 이용 가능 지역> ○ 지하철과 버스 각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30점) ○ 지하철 또는 버스 하나의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20점) ○ 지하철 또는 버스 각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한 위치(10점) <버스만 이용 가능 지역> ○ 버스노선 2개 이상 이용 가능 - 각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30점) - 하나의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20점) - 각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한 위치(10점) ○ 버스노선 1개 이용 가능 -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20점) -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한 위치(10점)
진료과목 (30점)	○ 주요 진료과목 개설ㆍ운영(30점) - 2개 이상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30점) - 1개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20점) ※ 진료과목은 지(방)청의 공개모집 계획에 따라 지정 가능
총 점(100점)
가산점 (7점)	○ 주말진료 시행하는 경우(5점) ○ 주차시설·공간이 있는 경우(2점)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위탁병원 지정승인 대상

※ 자기자본 구성 비율 및 부채비율 측정방법

- 자기자본 구성 비율 = 자기자본(총자본-부채) / 총자본(자본총계＋부채총계) * 100

-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 100

※ 신규 의료기관으로 경영환경(자기자본 구성 및 부채비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통" 점수 반영

[붙임4]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세부기준(제33조의2제1항 관련)

□ 의원급

심사항목(가중치)

평 가 기 준

점수

의료수준(35점)

의료인력(25점)

개설 진료과(10점)

○ 개설진료과 전문의 2명 이상 (25)

○ 개설진료과 전문의 1명 (20)

○ 개설진료과 전문의 0명 (10)

○ 3개 이상 진료과 (10)

○ 2개 진료과 (8)

○ 1개 진료과 (5)

의료장비(15점)

※ 가점 포함 최대 15점 만점

의료장비유무

(10)

○ 특수장비 2종 보유  (10)

○ 특수장비 1종 보유  (8)

○ 특수장비 미 보유   (6)

※ 특수장비 : CT, 초음파, MRI

성능정도

(5)

○ 제조년도 기준

구분	3년 이내	3년 초과
CT	5	3
초음파	5	3
MRI	5	3

※ 동일 장비가 2개 이상일 경우 대표장비 기준

가점

(개설 진료과별 장비가 있는 경우 2점씩 가점)

○ 내과: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 정형외과: 관절경시스템, x-ray촬영장치

○ 이비인후과: 내시경장비, 순음청력계기, 이음향검사장비

○ 안과: 안저카메라, 세극등현미경, 안압계

○ 비뇨기과: 체외충격파쇄석기, 방광경, 요류역학검사기

약품비

(25점)

□ 투약일당 약품비 (1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15)

○ 종합지표 1.01 ～ 1.10 (12)

○ 종합지표 1.11 ～ 1.20 (9)

○ 종합지표 1.21 ～ 1.30 (6)

○ 종합지표 1.31 이상 (3)

□ 항생제처방률/급성상기도염(4점)

○ 평균대비 비율 20% 미만(4)

○ 평균대비 비율 20~40%미만(3)

○ 평균대비 비율 40~60%미만(2)

○ 평균대비 비율 60%이상(1)

□ 세파3세대이상 항생제처방률/급성상기도염(3점)

○ 평균대비 비율 20% 미만(3)

○ 평균대비 비율 20~60%미만(2)

○ 평균대비 비율 60%이상(1)

□ 퀴롤론계항생제처방률(3점)

○ 평균대비 비율 20%미만(3)

○ 평균대비 비율 20~60%미만(2)

○ 평균대비 비율 60%이상(1)

약제사용 적정성

(50점)

약품목수

(20점)

□ 처방건당 약 품목수 등급 (10점)

○ 1 등급 (10)

○ 2 등급 (8)

○ 3 등급 (6)

○ 4 등급 (4)

○ 5 등급 (2)

□ 처방건당 약품목수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 6품목이상 처방비율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기타

(5점)

□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총     점(100점)

의료시설(5점)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5)   ○ 없음 (0)

혈액투석(2점)

○ 실시(2)   ○ 미실시 (0)

가 점 (7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근거로 평가(적격성 심사 의뢰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공개된 평가 결과 반영) : 각 항목별 전체상병에 대한 종합지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지표 결과 없는 경우 기준 점수 70% 반영

※ 적격성 심사 평가점수 결과 60점 이상 적격

※ 의료장비, 의료시설 및 중환자실, 수술실은 설치 완료되고 정상가동(운영) 중인 경우에 평가기준에 반영

[붙임5]

위탁병원 보훈단체 평가표(제34조 제1항 제3호 관련)

평가항목	평가점수			점수합계
이용편의성 (30점)	좋음 (30)	보통 (20)	나쁨 (10)
시설만족도 (30점)	좋음 (30)	보통 (20)	나쁨 (10)
서비스품질 (30점)	좋음 (30)	보통 (20)	나쁨 (10)
전반적만족도 (10점)	좋음 (10)	보통 (6)	나쁨 (2)
총 점(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