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5.9.8>													(앞쪽)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우 (전화 : )
허가신청사항
위 치(지번)								지목
용 도 지 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 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 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사업기간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보존용지(2종) 70g/㎡)

(뒤쪽)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시·군(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부처협의
								◀
						▼
						결재
	신청인에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