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 감사개요

□ 기    간 : 2012. 3. 6 ～ 4. 5

□ 감사대상 : 물야면, 봉성면, 보건소, 청소년센터

□ 지적사항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 준수

ꁾ 급식비를 지급하면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없이 지출 ⇒ 00면

2	전문건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ꁾ 공종별로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종의 전문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 ⇒ 00면, 00면

3	0000년 000 가꾸기 사업 보조금 추진 부적정

ꁾ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사업을 추진 ⇒ 00면

4	국내여비 정산 부적정

ꁾ 출장기간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함에도 정산서를 받고 예산을 집행 ⇒ 00면

5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금 징수결정결의 미 이행

ꁾ 0000년 상반기 이자수입에 대하여 징수결의 없이 금고에 불입 ⇒ 00면

6	공사 설계 및 공사비 집행 부적정

ꁾ 공사를 시행하면서 과다 계상하였음에도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한 0건에 대하여 회수 ⇒ 00면, 00면

행정상『시정』조치

7	2011년 000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ꁾ 00리 000 외 00 농가에 대하여 지출영수증(입금확인표)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정산서를 받고 보조금 정산 ⇒ 00면, 00면

8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

ꁾ 민원처리대장(이륜차민원접수처리부) 및 봉인수불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하나 미 이행 ⇒ 00면

9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ꁾ 0000년 00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식대비 지출시 채주의 청구서 없이 예산을 집행 ⇒ 00면, 00면

ꁾ 도서정보자료실 도서 구입비 지출시 채주의 청구서 없이 예산을 집행

⇒ 000센터

10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적정

ꁾ 000외 0명에게 사망한 다음달에 기초노령연금 000,000원을 지급 ⇒ 00면

행정상『시정』조치

11	장애등급의 재판정 업무 부적정

ꁾ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 미 통보 ⇒ 00면

12	재산세(주택분)과세누락 및 체납세관리 부적정

ꁾ 재산세(건축물)현황 조사시 정비 미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세(주택분) 누락   ⇒ 00면

행정상『시정』조치

13	전입신고 접수 소홀

ꁾ 주민등록신고서상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함에도 위임장 미 작성 ⇒ 00면

14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일일처리 현황 확인 소홀

ꁾ 0000.0.00까지 일일마감처리를 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읍면동장 확인 누락 및 지연 처리 ⇒ 00면

15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송부 지연

ꁾ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송부 지연 ⇒ 00면

16	자금배정 요구 부적정

ꁾ 필요이상 자금배정요구를 함으로서 0억원～0억원이상 보통예금으로 사장되는 등 자금배정요구 및 관리를 부적정 ⇒ 00면

17	2010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ꁾ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지 않음. ⇒ 00면

18	이륜자동차 회수 번호판 미 폐기

ꁾ 번호판 변경시 회수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하나 신규번호판과 함께 보관 ⇒ 00면

19	민방위 장비 관리 소홀

ꁾ 분기 1회 이상 장비수량 및 상태를 점검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나 장비관리 소홀 ⇒ 00면

20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ꁾ 00면 00지소 공보의 사택 베란다 및 출입구 방수공사 외 0건에 대하여 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방채 일부인 80천원을 미 소화 ⇒ 00소

행정상『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