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시ㆍ군ㆍ구 : 10일
시 ㆍ 도 : 20일
농림수산식품부 : 30일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편 물 수 령 지	(전화 : )
전용하려는 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 용 목 적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인쇄용지(특급)7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신 청 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수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접    수

심    사

심    사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

허가증 교부

경 유

경 유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미만	20만㎡ 이상

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