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2.3.5>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제11조 관련)
허가사항	기간
1. 유수(流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4. 소하천부속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5. 소하천부속물이 아닌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6.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7. 토석(土石)·모래·자갈·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8.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9. 공공용 및 공용의 다리, 철도, 상수도 관로(管路), 통신선로 등을 위한 점용 10. 그 밖의 소하천 점용	5년 5년 5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1년 1년 1년 영구 1년
비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7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12.3.5>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제11조 관련)
허가사항	기간
1. 유수(流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4. 소하천부속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5. 소하천부속물이 아닌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6.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7. 토석(土石)·모래·자갈·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8.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9. 공공용 및 공용의 다리, 철도, 상수도 관로(管路), 통신선로 등을 위한 점용 10. 그 밖의 소하천 점용	5년 5년 5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1년 1년 1년 영구 1년
비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7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