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9.18> (앞쪽)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연 월 일 ~ 연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