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가축분뇨관련영업				□ 허가			신청서
				□ 변경허가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청·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⑥처리시설 및 실험실 소재지			(전화: )
⑦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			□ 가축분뇨수집·운반업 □ 가축분뇨처리업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⑧변경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1부) 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 자격증명(사본 1부)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신고) 안내							(뒤쪽)
신청(신고)하는곳		시·군·구				처리부서		가축분뇨 담당부서
수수료		허가	30,000원			처리기간		7일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변경	15,000원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변경 3.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요원(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바.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의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청서(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