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서

1. 사무안내

봉화군내에서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허가·인가·승인을 받아야 할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2. 신청대상: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어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방  문

4.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없  음

6.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신청하는 민원과 관련된 서류(해당 시 제출, 예시: 사업계획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봉 화 군	해당 민원별 상이함	종합민원실 (679-6177)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보
(민원인)		종합민원실		관련 부서				민원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없음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서류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구비서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청구인 정보
청구인			이름(법인명):						연락처:
			주소(소재지):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청구내용
민원사항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 사업기간
그 밖의 주요사항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유의사항
• 이 서식은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12종)

민원사무명	사전심사		소관부서
	처리 기간	구비서류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허가)	10일	□사전심사청구서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명세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②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10일	□사전심사청구서 (전용 필지 번지 및 전용면적, 전용목적)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③ 건축허가	30일	□사전심사청구서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 시행규칙별표 3의 도서(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기본설계도서: 시행규칙 별표3의 2의 도서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평면도, 2면이상의 입면도, 2면 이상의 단면도, 내외마감표, 주차장평면도, 건축설비도, 소방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
④ 개발행위 허가	15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경사도, 입목본수도, 표고 포함) □피해방지계획서 □간략설계도서 ※ 관련법 관련 협의서류	종합민원실 녹색에너지팀
⑤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사업)설치	15일	□사전심사청구서 □위치도 □계획도면	혁신전략사업단
⑥ 관광사업 (관광숙박업) 등록 신청	7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고자 하여 신고,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시설별 일람표	문화관광체육과 관광개발팀
⑦ 공장(변경) 승인 신청	20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지침에서 정한 서류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상공팀
⑧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	7일	□사전심사청구서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 □주유기 명세서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상공팀
⑨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	14일	□사전심사청구서 □정관 □재산목록(등기부등본 포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주민복지과
⑩ 사업시행인가	30일	□사전심사청구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함.)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정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서 □법 제3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도시교통과
⑪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30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공사설계도서(기본도서)	도시교통과 주택팀
⑫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15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축적 6천분의1 실측도 □지침에서 정한 서류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