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담당팀	토지관리팀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구 비 서 류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공 무 원 확 인 사 항	○ 신청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열람지가 ○ 토지특성조사표 및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 현황
업무의 개요	○ 연2회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모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열람 실시(20일간) ○ 열람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구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감정 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 ○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
처리기한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수 수 료				무료
관 련 부 서 (기 관)	봉화군 종합민원실					처리결과통지방법 (처리결과 발급물 내용)				우편물 의견제출 결정통지문

		업무처리흐름도
	의견제출 접수
	감정평가업자 검증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견제출 결정사항 결재
	신청인 통보

	보충자료
□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토지특성조사 ○ 지가산정 ○ 산정지가 검증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의견제출지가 검증 ○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지가결정․공시 ○ 이의신청(30일)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의견제출 처리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군․읍․면 민원실 ※ 봉화군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 각 읍 · 면사무소 민원실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 기재 ○ 처리내용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 감정평가사에게 의견제출지가 검증의뢰 - 검증이 완료되면,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 의견제출에 따른 지가조정이 결정․공시된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으로 수정

민원명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담당팀	토지관리팀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구 비 서 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공 무 원 확 인 사 항	○ 신청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결정지가 ○ 토지특성조사표 및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 현황
업무의 개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결정, 그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기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
처리기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수 수 료				무료
관 련 부 서 (기 관)	봉화군 종합민원실					처리결과통지방법 (처리결과 발급물 내용)				우편물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업무처리흐름도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업자 검증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결정사항 결재
	신청인 통보

	보충자료
□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토지특성조사 ○ 지가산정 ○ 산정지가 검증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의견제출지가 검증 ○ 봉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지가결정․공시 ○ 이의신청(30일)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이의신청 처리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시․구․동 민원실 ※ 봉화군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 서식 기재 ○ 처리내용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 이의신청제출사항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 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 - 이의신청 등으로 가격이 조정되어 결정․공시된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으로 수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21.>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