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1. 사무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재질검사성적서(필요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봉 화 군	5일	종합민원실 (679-6173)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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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예정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결재	□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