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고

1. 사무안내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오수처리시설을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봉 화 군	3일	종합민원실 (679-6173)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필요시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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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폐쇄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폐쇄시설 소재지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폐쇄 예정일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