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제출

1. 사무안내

다음의 지정폐기물을 처리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오니를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kg /합계 월 평균 13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100kg/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석면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도급받은 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2. 신청대상자 :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처리코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봉 화 군	5일	종합민원실 (679-6173)

8. 민원처리 흐름도

	계획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발 급			▶	통 보
(민원인)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민원인)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5. 27.>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⑩ 폐기물종류	⑪ 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폐기물 운반방법				[ ]자가								[ ]위탁(업소명: )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구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2.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⑤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4.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습니다.

5.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6. ⑬란은 배출주기를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ㆍ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습니다.

9.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10. 란은 의료폐기물인 경우에만 작성하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10. 19.>
폐기물 분석결과서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⑦ 발생량(kg/월)	⑧ 성질ㆍ상태	⑨ 처리방법	⑩ 특성 및 취급 시 위험성분		⑪ 유해물질별함유량	⑫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업소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작성방법
1. ⑥란은 폐기물 처리계획서상의 폐기물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세분류명과 분류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2. ⑩란은 폐기물의 포장 시, 공기접촉 시, 일정온도 이상 상승 시 반응으로 발생되는 가스의 종류와 폐기물 자체의 위험성분, 처리 후 잔재물의 위험성분 등을 적습니다. 3.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에 따른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따른 용출시험결과에 따라 용출된 유해물질함유량을 적습니다. 4. ⑫란은 폐유의 경우에는 유분 함량을, 폐유기용제의 경우에는 용제 함량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함유폐기물의 경우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량을, 폐유독물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명칭을 적고, 에너지를 회수하려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 7.>
[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 폐기물 수탁확인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1) 위탁자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위탁 폐기물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상태		위탁량(톤/년)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상태				위탁량(톤/년)
	( - - )						( - - )
	( - - )						( - - )
(2) 수탁자	⑦ 상호(명칭)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성명(대표자)						⑩ 생년월일
	⑪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⑫ 업종						⑬ 기술능력
	⑭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최종 변경일)									허가(신고수리)기관
(3) 수탁 처리 능력 확인	⑮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공제조합가입( ), 보증보험가입(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허가 또는 신고업종	영업대상폐기물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수집·운반차량
					종류	용량(톤/시간)		용량(㎥)		매립기간			규모(톤)				수량(대)
	수탁자(최종처분업자 외의 자)의 처리능력(단위: 톤)
	허용보관량		현재 폐기물 보관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전체 폐기물 보관량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수탁자(최종처분업자)의 처분능력(단위: ㎥)											수탁 가능 여부
	매립 허가용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량		남은 매립용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4) 수탁 확인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탁(예정)량 (톤/년)		수탁(예정)방법 (톤/회, 회/년)
						종류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톤/일)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배출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처리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수탁자 첨부서류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위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폐기물처리계획의 (변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3쪽)

작성방법

<업소별>

1. 위탁자(배출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적은 후 대표자나 폐기물관리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수탁자(처리자)는 ⑦란부터 란까지 적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란, 란, 란을,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란, 란, 란, 란을, 폐기물 최종처분업자는 란, 란, 란, 란을,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란부터 란까지 모두 적은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합니다.

<항목별>

1. 수탁처리능력 확인 시에는 해당 [ ]에 표시를 하고 (1)란부터 (3)란까지를, 폐기물 수탁확인 시에는 해당 [ ]에 표시를 하고 (1)란, (2)란 및 (4)란을 적되, 수탁처리능력 확인과 폐기물 수탁확인을 병행할 경우에는 모든 [ ]에 각각 표시를 하고 (1)란부터 (4)란까지를 모두 적습니다.

2. ⑥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성질·상태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으며, 위탁량(톤/년)란에는 연간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톤 단위로 적습니다.

3. ⑫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4. ⑮란은 공제조합가입 또는 보증보험가입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하고, 그 이행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⑰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에 적힌 재활용대상폐기물을 모두 적습니다.

6. ⑱란은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㉑란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한 중간처분업자·재활용업자·최종처분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운반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모두 적습니다.

8. ㉒란은 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허용보관량: 폐기물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허용보관량을 기재

나. 현재 폐기물 보관량: 확인서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량을 기재

다.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확인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 폐기물량을 최근 1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눈 양을 기재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물량은 제외하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계약된 물량만 산입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1일 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라.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한 폐기물량의 1일 평균반입량을 기재

마. 전체 폐기물 보관량: (현재의 폐기물 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계산된 값을 기재

계산결과 (-)값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값을 기재

바.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해당업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을 기재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못한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금회 폐기물수탁(운반)량 및 폐기물처리(운반)량을 기재

9. 란은 폐기물 최종처분업자가 적고,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란, 란을 모두 적습니다.

10. 란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 가능 여부를,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적되,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적습니다.

11. 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으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란에는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 수탁(예정)량란에는 1년 동안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을 적으며, 수탁(예정)방법란에는 1회에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과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횟수를 적습니다.

<참고>: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

처리구분	처리방법
	처리분류	세분류 번호
자가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1001], 수리·수선 재사용[1002], 원료 제조[1003], 직접 제품제조[1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1005], 토질개선에 사용[1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1007], 직접 에너지회수[1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1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1010],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1011]
	중간처분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	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해역배출	[1300]
	수출	[1500]
위탁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2001], 수리·수선 재사용[2002], 원료 제조[2003], 직접 제품제조[2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2005], 토질개선에 사용[2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직접 에너지회수[2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2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2010],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2011]
	중간처분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매립	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해역배출	[2300]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고체상태=1, 액체상태=2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비고: 국가 소각 및 국가 매립시설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