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1. 사무안내

1일 400㎏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신청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봉 화 군	3일	종합민원실 (679-6173)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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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	[ ] 재활용	신고서
[ ] 재활용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재활용 대상물질	[ ] 분 [ ] 요 [ ] 분뇨(혼합)
재활용 방법	[ ] 액비화 [ ] 퇴비화 [ ] 기타( )
1일평균 취급량	㎥(톤)
1일평균 생산량	㎥(톤)
주요 수집지역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변경내용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4. 14.>
재활용시설의					[ ] 개선		명령 이행보고서
					[ ] 처리금지
					[ ] 폐쇄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검사기간 제외)
보고인	사업장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 : )
사업장 소재지			(전화 : )
사업종류
명령이행 사항
명령이행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