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 1부.

○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1부

○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주 무 부 서	처 리 기 간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679-6173	4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2.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서 (민 원 인)	→	접 수	→	검 토
		(종합민원실)		↓ (종합민원실)
통 지 (민원인)	←	결 재	←	현지확인 (종합민원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3.25.>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오염도검사기간 제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허가 또는 [ ] 신고 제 호
가축분뇨배출시설(처리시설) 결함 및 고장발생(예정)일	년 월 일
가축분뇨배출시설(처리시설) 변경 및 개선완료 예정일	년 월 일
결함 및 고장 내용	시설명	규모(용량)	수량	[ ] 결함 [ ] 고장내용
개선계획
오염물질배출 예상농도		개선기간 중 오염물질 예상배출량	(㎥/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ㆍ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4.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5.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한 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