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1. 사무안내

신고대상 축사(별표2 참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가축분뇨의 처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봉 화 군	신 고 : 5일 변경신고 : 2일	종합민원실 (679-6173)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민원인)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 예정일(착공일)		준공 예정일(준공일)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2. 20.>

(앞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신고번호

제                 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

위탁

처리

내용

배출내역

수집/운반 내역

처리내역

가축

종류

종류

업체명

처리업체명

소재지

처리방법

위탁량(㎥/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 급 기 관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뒤쪽)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비 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6. 2.>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내용	⑦상호(명칭)		⑧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⑨성명(대표자)		⑩생년월일
⑪주소	(전화번호: )
⑫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 대상	⑬업종
⑭허가ㆍ신고 연월일
⑮허가ㆍ신고 번호
승계 사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가.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⑦란부터 ⑫란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의 내용을 적습니다. 다. ⑬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종류를 적습니다. 라. ⑭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일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일을 적습니다. 마. ⑮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번호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