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1. 사무안내

사업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 완료 및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로 변경된

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개시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 및 설치신고(변경)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봉 화 군	즉 시	종합민원실 (679-6173)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민원인)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가동개시

가동개시 예정일

설치명세

측정기기

부착완료

측정기기 부착완료일

년           월           일

확인 및 통합시험 가능일(예정일)

년           월           일

부착 내역

굴뚝번호

측정항목

측정기

모델명

측정방법

제조사

내역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과 측정기기의 신규부착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명 세

배출시설명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변 경 전

변 경 후

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신고 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가동개시일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