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주무부서	처 리 기 간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679-6173	3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2.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민원인)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필요시) ↓
						결 재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7. 13.>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운영기구	[ ] 설치 [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	② 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
④건물의 종류
⑤처리시설의 종류
⑥처리방법
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	⑧변경 전	⑨변경 후
「하수도법」 제3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작성방법
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시설소재지
처리공법	처리용량(㎥/일)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비정상운영 (예정)일
시설개선완료 예정일
비정상운영사유
「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통지 (필요시)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