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1.15>	(앞 쪽)
폐기물 처리		계획서	처리기간
□사업
□사업변경	30일
제출인	①성명(대표자)또는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사업개요	④상호(명칭)
⑤업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영업대상 폐기물
⑧영업구역
⑨시설․장비 설치예정지
⑩사무실 예정지
⑪사업착수 예정일	. . .	⑫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 . .
⑬시설․장비 설치내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변경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경성조사서(소각 전문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 요령>													(뒤쪽)
1. ⑤란은 허가를 받으려는 업종을 적어야 합니다. 2. ⑦란은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폐기물의 종류를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만 시․군․구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4. ⑨란은 시설․장비 설치예정장소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5. ⑩란은 영업소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6. ⑪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7. ⑬란 중 시설․장비명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에는 처리시설인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에는 적재능력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8.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면 ①부터 ⑥까지, ⑭ 및 ⑮를 적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계획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다른 법 저촉사항 등 검토
								◀
						▼
	통보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