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0.1.15>	(앞 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변경승인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업종
⑦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착공예정일	. . .	⑨준공예정일	. . .
⑩처리시설명	⑪시설규격(능력)	⑫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⑬처리예상량(톤/연)	⑭방지시설명	⑮시설설치비용(백만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에 따라
□제39조제4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을 신청합니다.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 공동페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환경성조사서(처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작성요령>							(뒤 쪽)
1. ①상호(명칭)는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3. ⑪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4. 변경신고 시 폐기물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
	승인서 발급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