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기금 총괄 보고서

❍ 교육발전기금

❍ 출산육아지원기금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 옥외광고정비기금

❍ 자활기금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재난관리기금

❍ 식품진흥기금

❍ 노인복지기금

❍ 여성발전기금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봉 화 군

봉화군 기금 총괄 보고서

【 봉화군 11개 기금 】

봉화군 지방기금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총괄)

□ 총  평

□ 종합적 분석결과

○ 봉화군의 기금의 성과분석 결과 기금 집행율 및 경상경비 비율, 채권관리의 적정성은 양호하나 다른 지표에 있어 다소 미흡

○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 등,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기금 운용의 적합성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음

○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출산육아지원기금 등(봉화군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한 결과

- 대부분의 기금의 집행율이 당초 계획과 유사하게 집행되어 양호한 운용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경상경비비율에 있어서 총 지출액 대비 낮은 지표값을 보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우수

- 특히 채권관리에 있어 미회수 채권액이 전혀 없어 우리군 기금 운영에 있어 건전성 및 적정성 증대에 기여

- 다만, 일부 기금의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아 조례개정을 통하여 제도적용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기금일몰제는 이행 총 8개기금 중 4개 기금 시행(법정의무기금제외)

-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일몰제 적용 대상기금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개별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및 전문성강화가 필요

- 타회계 의존율에 대하여서는 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용인하되 점차적으로 자체적인 세입기반마련이 요망됨

□ 지표별 분석결과

□ 종합적 분석결과

<교육발전기금>

○ 교육발전기금은 지역특성상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우수인재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교육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

○ 특히 봉화인재양성원, 향토생활관 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과 예산지원을 통하여 명문대학 진학, 4년제 대학 진학률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 280백만원(50명),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230백만원(537명), 향토생활관지원 : 400백만원(40명), 초.중학교방과후학습비 지원 : 146백만원(23개 초.중학교), 농어촌전원학교 육성사업 : 53백만원(84명)

○ 다만, 일부 지표에 있어서 적정하지 못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회계 의존율이 다소 높지만 지역교육발전이라는 잠재적 가치를 감안할 필요성이 요구됨

<출산육아지원기금>

○ 국가적 문제점으로 초래되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역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육아지원기금의 존치는 타당함

○ 기금의 설치 목적과 같이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문제점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 1,203명 1,263백만원(2012년)

· 출산장려금 : 237명 118백만원   · 첫째아 : 411명 340백만원

· 둘째아 : 363명 383백만원       · 셋째아 이상 : 184명 391백만원

· 셋째아 이상 전입아 : 8명 31백만원

○ 성과분석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지표값을 기록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의존율에서 저조함

○ 하지만 저출산문제는 비단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며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는 재정적 여건의 미흡한 부분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

<공무원주거안정기금>

○ 직원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자금을 대부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 대출 가능한 지역을 봉화군 소재 주택으로 제한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탈 방지 및 정주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292백만원, 11명)

○ 채권관리적정성 항목에서 상당히 우수한 지표값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업성격상 유동성이 있어 정확한 계획당시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이 상이할 수 있음

<옥외광고정비기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하여 광고물의 규격화와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청정봉화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현재 조성 목표액 미달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의무기금이므로 대부분의 분석 항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자활기금>

○ 자활기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재 조성 목표액 미달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자체기금임에도 일몰제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차후 조례개정시 제도 개선이 필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저소득 우수학생들의 안정적 학업유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성적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장학금지원 사업 실시로 매년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수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음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사업(46백만원, 44명)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모든 성과분석 지표에서 양호한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

<재난관리기금>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조성되는 법정기금으로서 봉화군의 지형적 특성 및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관리에 크게 기여함

○ 재해예경보시설설치, 재해위험지역정비, 재난용보트구입 등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기금사업 목적에 부합

- 재해예경보시설 설치(44백만원), 굽은골소하천보수보강(187백만원), 문양재해취약시설정비(197백만원), 운곡천(창애정제)정비(145백만원), 재난구조용보트구입(3백만원)

○ 법정의무기금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제외대상이며 위원회 관리 적정성 증대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식중독 알림이 전광판 구입 설치로 군내 해당 집단급식소 및 소규모 급식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식중독 예방에 기여

- 식중독예방관리사업 도식품진흥기금(150만원, 10개소)

○ 법정의무기금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제외대상이며 분석결과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서도 건전한 지표값을 기록하고 있음

<노인복지기금>

○ 노인인구와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대응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복지기금 적립을 통하여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여야 함

○ 경로당 건강증진물품 보급 및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여 쾌적한 경로당 시설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다양한 기회를 마련

- 경로당 발맛사지기구 지원(14백만원, 60개소), 노인회 노인복지 활성화지원(5백만원, 1개소)

○ 성과분석 결과 경상경비 비율 등 대체적으로 건전한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위원회 운영의 미흡한 점을 차후 개선

<여성발전기금>

○ 각종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금이 조성되어 운영

○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인증진 및 복지향상 사업과 여성단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하여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여성단체지원사업(20백만원, 3개소)

○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지표값을 보이고 있으나 기금 운용 조례에 일몰제가 적용 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함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 봉화군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으로 수집되는 재활용품의 분리 선별을 실시한 후 판매를 통한 이익창출 및 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통한 매립장 조성비 절감 등의 성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유지

○ 기금의 운용에 있어 경상경비의 비율이 높은 것은 행락철 등의 성수기의 유동적인 소요 비용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위원회 운영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차후 개선이 필요함

□ 지표별 분석결과

① 기금 정비율

※ 안전행정부에서 작성

② 타회계(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 출산육아지원기금의 일반회계 의존율이 높으나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년도에 소폭 개선이 필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지표값(%) 100-((A/B)×100)
총 계	2,994	5,577	46.32
교육발전기금	1,000	1,692	40.90
출산육아 지원기금	1,384	1,504	7.98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500	1,248	59.94
옥외광고 정비기금	0	13	100
자활기금	30	107	71.96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50	179	72.07
재난관리기금	제외 대상 기금
식품진흥기금	0	43	100
노인복지기금	30	342	91.23
여성발전기금	0	322	100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0	127	100

③ 기금 집행율

◦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경우 실질적 수요의 예측이 힘들어 전년 지출액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으나 실제 지출액과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으며, 제외 대상 기금 및 목표액 미도달 기금을 제외하면 기금 집행율 양호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총 계	2,778	2,926	89.67
교육발전기금	1,110	989	112.23
출산육아 지원기금	1,263	1,259	100.32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292	550	53.09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목표액 미도달
자활기금	조성목표액 미도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46	50	92.00
재난관리기금	제외 대상 기금
식품진흥기금	조성목표액 미도달
노인복지기금	14	15	93.33
여성발전기금	20	20	100.00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33	43	76.74

④ 경상적 경비 비율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경우 행락철 등의 성수기 기간의 추가적인 수요에 대한 운용이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파악이 어려워 기금으로 장비․물품 구입 등에 유동적으로 사용하므로 경상경비의 비율이 높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경상적 경비(A)	기금총지출액(B)	지표값(%) 100-((A/B)×100)
총 계	25	3,367	94.09
교육발전기금	0	1,109	100.00
출산육아 지원기금	0	1,263	100.00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3	295	98.98
옥외광고 정비기금	0	0	100.00
자활기금	0	0	100.0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	46	97.83
재난관리기금	0	577	100.00
식품진흥기금	0	4	100.00
노인복지기금	0	19	100.00
여성발전기금	0	20	100.00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21	34	38.24

⑤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 해당 없음(봉화군 통합관리기금 미운용)

⑥ 일몰제 적용율

◦ 현재 봉화군의 일몰제 적용율은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하고 8개 기금중 50%의 기금이 일몰제가 규정되어 있으며, 차후 조례개정을 통하여 대상기금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을 추진할 예정

전체기금수	제외기금수	대상기금수 (A)	일몰제가 규정되어 있는 기금수(B)	지표값 C=(B/A)X100
총 계	3	8	4	50

기 금 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 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교육발전기금	○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X	2012-02-23
출산육아 지원기금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2008-06-10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2010-12-24
옥외광고 정비기금	X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X	2008-06-10
자활기금	○	봉화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X	2013-05-16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2013-05-16
재난관리기금	X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X	2012-01-19
식품진흥기금	X	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X	2013-02-28
노인복지기금	○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	X	2013-05-16
여성발전기금	○	봉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X	2010-12-24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2-12-26

⑦ 채권관리 적정성

◦ 지표에 해당하는 기금은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 유일하며 본 기금또한 기한도래한 채권중 미수채권액이 없어 채권관리가 건전

기 금 명	기한 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비 고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0	163	100

⑧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현재 대부분의 기금은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적정성을 기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차후 개선 예정

기 금 명	구 분				점 수
	외부위원 50%이상	민간전문가 30%이상	연간 2회 이상개최	위원참석율 70%이상
총 계					88.18
교육발전기금	○	○	X	○	90
출산육아 지원기금	○	○	○	○	100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X	○	○	○	90
옥외광고 정비기금	○	○	X	○	90
자활기금	○	○	X	○	9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	X	○	○	90
재난관리기금	X	X	○	○	80
식품진흥기금	○	○	X	○	90
노인복지기금	X	X	X	○	70
여성발전기금	○	○	○	○	100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	○	X	X	80

□ 우수사례

① (봉화군) 채권관리 적정성 우수

- 현재 봉화군에서는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의하여 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의 채권운용에 있어 기한도래한 채권액은 완전하게 회수하고 있어 기금관리의 건전성이 우수

□ 8개 성과분석 기초자료(가점 포함)

□ 종  합

① 기금 정비율

※ 안전행정부에서 작성

② 타회계(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지표값(%) 100-((A/B)×100)
총 계	2,994	5,577	46.32
교육발전기금	1,000	1,692	40.90
출산육아 지원기금	1,384	1,504	7.98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500	1,248	59.94
옥외광고 정비기금	0	13	100
자활기금	30	107	71.96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50	179	72.07
재난관리기금	제외 대상 기금
식품진흥기금	0	43	100
노인복지기금	30	342	91.23
여성발전기금	0	322	100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0	127	100

③ 기금 집행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총 계	2,778	2,926	89.67
교육발전기금	1,110	989	112.23
출산육아 지원기금	1,263	1,259	100.32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292	550	53.09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목표액 미도달
자활기금	조성목표액 미도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46	50	92.00
재난관리기금	제외 대상 기금
식품진흥기금	조성목표액 미도달
노인복지기금	14	15	93.33
여성발전기금	20	20	100.00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33	43	76.74

④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경상적 경비(A)	기금총지출액(B)	지표값(%) 100-((A/B)×100)
총 계	25	3,367	94.09
교육발전기금	0	1,109	100.00
출산육아 지원기금	0	1,263	100.00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3	295	98.98
옥외광고 정비기금	0	0	100.00
자활기금	0	0	100.0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	46	97.83
재난관리기금	0	577	100.00
식품진흥기금	0	4	100.00
노인복지기금	0	19	100.00
여성발전기금	0	20	100.00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21	34	38.24

⑤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 해당 없음(봉화군 통합관리기금 미운용)

⑥ 일몰제 적용율

전체기금수	제외기금수	대상기금수 (A)	일몰제가 규정되어 있는 기금수(B)	지표값 C=(B/A)X100
총 계	3	8	4	50

기 금 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 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교육발전기금	○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X	2012-02-23
출산육아 지원기금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2008-06-10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2010-12-24
옥외광고 정비기금	X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X	2008-06-10
자활기금	○	봉화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X	2013-05-16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2013-05-16
재난관리기금	X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X	2012-01-19
식품진흥기금	X	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X	2013-02-28
노인복지기금	○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	X	2013-05-16
여성발전기금	○	봉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X	2010-12-24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2-12-26

⑦ 채권관리 적정성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기한 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비 고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0	163	100

⑧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기 금 명	구 분				점 수
	외부위원 50%이상	민간전문가 30%이상	연간 2회 이상개최	위원참석율 70%이상
총 계					88.18
교육발전기금	○	○	X	○	90
출산육아 지원기금	○	○	○	○	100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X	○	○	○	90
옥외광고 정비기금	○	○	X	○	90
자활기금	○	○	X	○	9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	X	○	○	90
재난관리기금	X	X	○	○	80
식품진흥기금	○	○	X	○	90
노인복지기금	X	X	X	○	70
여성발전기금	○	○	○	○	100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	○	X	X	80

※  가점 평가

- 해당없음

교육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기획감사실 】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 설치 목적 :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설치 연도 : 2001년 2월 12일(조례개정일 2012년 2월 23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017	1,109	583	1,018	908	1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교육발전기금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공교육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 가령, 입시전문학원이 전무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위한 봉화인재양성원, 지역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향토생활관 지원 등에 지원되고 있음

○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각종 학교교육분야에 지원되는 만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음

○ 교육과 지역사회는 긴밀한 상호 유대관계로 지역교육의 발전은 곧 지역 인구증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임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교육발전기금에서의 교육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항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A)	집행실적(B)	비율(B/A)	당초계획(A)	집행실적(B)	비율(B/A)
490	390	79%	990	1,109	11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학생들의 성과를 단순히 수치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역인재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학교교육 이외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인재양성원의 신뢰성 있는 입시정보와 개인별 컨설팅, 입시지도 등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 결과 서울대 2명, 서강대 1명 등 수도권 명문대에 대거 진학하고, 4년제 대학 합격률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가이다.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 280백만원, 60명 ○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210백만원, 648명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280백만원, 63명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110백만원, 648명	79%
‘12년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 280백만원, 60명 ○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210백만원, 537명 ○ 향토생활관지원 : 400백만원, 40명 ◯ 초.중학교방과후학습비 지원 : 146백만원, 23개 초.중학교 학생 ◯ 농어촌전원학교 육성사업 : 54백만원, 84명 ※ 11년도 사업비 100백만원 가산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 280백만원, 50명 ○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230백만원, 537명 ○ 향토생활관지원 : 400백만원, 40명 ◯ 초.중학교방과후학습비 지원 : 146백만원, 23개 초.중학교 학생 ◯ 농어촌전원학교 육성사업 : 53백만원, 84명	112%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	•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 입시전문 학원의 성격 • 고등학교 교육지원 -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등 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경감과 양질의 교육서비스 등에 사용 • 향토생활관 지원 -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고자 고가의 등록금 및 생활비의 과다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역학생들을 위해 대학교 기숙사 입소 자리를 확보하여 입소기회를 늘려줌	‘12년 주요사업 위주 기술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인재양성원의 꾸준한 운영으로 체계적인 학습지도와 개인별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입시정보를 바탕으로 2013학년도 서울대 2명 서강대 1명 등 명문대학교 입시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

- 자율형공립고로 지역 명문인문계 고등학교, 산림관련 특성화 고교, 전문인력 양성의 실업계고 등 우수 인재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명문고교 도약에 기여

- 향토생활관 협약을 통해 환경이 좋은 대학 기숙사 자리를 확보,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봉화인재양성원은 자체재원으로 운영이 어려우며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비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기금에서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 관내 우수 중학생들의 관내 고교로의 유치로 명문고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학교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의 지원 노력이 요구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인재육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큰 틀은 장기간의 안목으로 내실있게 기초를 다져가야 하는 부분으로 단기적인 가시적 성과물 보다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조금씩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교육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1,093	%	1,064	%	1,692	%
	전입금	300	27	500	47	1,000	5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71	70	548	52	674	39
	예수금
	이자수입	22	3	16	1	17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93	%	1,064	%	1,692	%
	비융자성사업비	545	49	390	36	1,109	6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48	51	674	64	583	3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출산육아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보  건  소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설치 목적 :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기여

- 설치 연도 : 2008년 06월 10일(조례 제정일 2008년 06월 1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399	1,263	240	1,336	1,355	-1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 1,203명 1,263백만원

· 출산장려금 : 237명 118백만원   · 첫째아 : 411명 340백만원

· 둘째아 : 363명 383백만원       · 셋째아 이상 : 184명 391백만원

· 셋째아 이상 전입아 : 8명 31백만원

- 출산육아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 3명 210천원

○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의 기쁨과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봉화군이 다함께 저출산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

○ 문제점으로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 존립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출산지원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편차 없이 균등하고 지속가능한 출산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

○ 출산육아지원기금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금은 없으며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존치가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A)	집행실적(B)	비율(B/A)	당초계획(A)	집행실적(B)	비율(B/A)
1,189	1,155	97%	1,260	1,263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출산육아지원금지급 (1,188백만원, 1,010명) ○ 위원회 참석수당 (560천원, 4명)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1,155백만원, 881명) ○ 위원회참석수당 (210천원, 3명)	97%
‘12년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1,259백만원, 1,088명) ○ 위원회 참석수당 (560천원, 4명)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1,263백만원, 1,203명) ○ 위원회 참석수당 (210천원, 3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08.6.10.조례제1769호)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	◦출산육아지원에 관한 사업 - 출산장려금 : 출생시 50만원 - 출산육아지원금 첫째 7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둘째 1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셋째 2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기타 출산육아지원기금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으므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출산장려를 위하여 기존의 기금설치 목적을 유지함이 타당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출산육아지원사업	1,279백만원	신축성집행 및 적립성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자치단체출연금, 기타수입금 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출산육아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기금을 존치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1,357	%	1,260	%	1,503	%
	전입금	996	74	909	70.0	1,384	9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45	25	338	28.8	104	7
	예수금
	이자수입	16	1	13	1.2	15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357	%	1,260	%	1,503	%
	비융자성사업비	1,019	75	1,156	91.4	1,263	8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38	25	104	8.6	240	1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총  무  과 】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 설치 목적 : 봉화군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거주를

유도하고 타지역 전출 완화

- 설치 연도 : 2009년 2월 24일(조례개정일 2010년 11월 19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776	295	953	120	304	△18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추진실적 : 신규 대출 11건 292백만원

- 매입 8건 236백만원, 전세 3건 56백만원

○ 추진성과 : 기금 수요의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잔액 최소화

- 예산액 300백만원, 지출 292백만원

○ 기대효과 : 무주택 공무원 및 신규발령자에 대한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

○ 주택 구입 및 전세를 원하는 봉화군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금을 대부하여 직원들의 거주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대출 가능한 지역을 봉화군 소재 주택으로 제한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탈 방지는 물론 정주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본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향후에도 존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A)	집행실적(B)	비율(B/A)	당초계획(A)	집행실적(B)	비율(B/A)
320	637	199%	300	292	97.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수요의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율을 제고하였고, 동 기금 운영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320백만원, 13명)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637백만원, 25명)	199%
‘12년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300백만원, 12명)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292백만원, 11명)	97.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봉화군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거주를 유도하고 타지역 전출 완화	◦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 매입자금 30백만원 이내 - 전세자금 20백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간 무이자 후 연3%, 매입자금은 10년간, 전세자금은 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 설치 목적의 달성률 아주 높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일반회계 기금전출 : 2009년 ~ 2014년(6년간, 조성목표 : 30억원)

※ 2009년 ~ 2012년 4년간 20억원 조성, 기금 고갈시 추가 조성

- 3년차부터는 융자금 회수금(이자포함), 이자수입 등 발생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주거안정기금은 신규직원 및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기금 운영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810	%	1,110	%	1,248	%
	전입금	500	62	500	45	500	4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87	8	261	21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01	37	510	46	471	38
	예수금
	이자수입	9	1	13	1	16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810	%	1,110	%	1,248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299	36	637	57	292	23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	1	2	1	3	1
	예탁금
	예치금	510	63	471	42	953	7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새마을경제과 】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 설치 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 연도 :  2008년 6월 10일(조례개정일 2008년 6월 1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32	0	13,298	132	595	△46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낡고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을 규격화하고 쾌적하고 정감있는 청정봉화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조성하여 운용

○ 사업운영을 위해 기금 적립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운영 계획 수립 검토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현재 기금 적립단계로 사업 미실시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현재 기금 적립단계로 사업 미실시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광고물 정비	조성목표액 미도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현재 기금 적립단계로 사업 미실시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물 수입금을 통해 낡고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간판을 규격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광고물의 규격화와 도시 미관 향상으로 봉화군의 이미지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운용

(표 4-1)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13,166	%	13,298	%	13,431	%
	전입금
	보조금	13,090	99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3,166	99	13,298	99
	예수금
	이자수입	76	1	132	1	133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3,166	%	13,298	%	13,431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166	100	13,298	100	13,431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주민복지과 】

봉화군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

- 설치 년도 : 2001년 3월 12일(조래개정일 2011년 3월 10일)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0	0	110	237	0	23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자활기금은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과 기금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자활공동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에 자활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및 이차보전에 필요한 기금임

○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2년 2013년 자치단체 출연금 각 30백만원 자활근로상업 실시결과 수익금 203백만원을 자활기금으로 추가적립하는 등 기금조성목표액(5억)을 달성 후 자활기금에 맞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 현재 기금 적립단계로 사업 미실시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	•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실시사업 없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기금운용활용미흡(2012 결산검사)	기금5억조성후 사업시행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봉화군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 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 실적(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작성내용 >

○ 5억 목표로 적립 예정

○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등 자활기금을 활용한 사업자금 대여 등의 수요 파악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57	%	76	%	107	%
	전입금					30	2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6	99	57	75	76	71
	예수금
	이자수입	1	1	1	1	1	1
	기타수입			18	24
지 출	합 계	57	%	76	%	107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7	100	76	100	107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주민복지과 】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조례

- 설치 목적 :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 설치 연도 : 1992년 9월 19일(조례개정일 2011년 5월 12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53	46	133	53	51	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저소득 우수학생들의 안정적 학업유지를 위한 자립기반 조성하고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 실시, 매년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장학금 수혜자가 꾸준히 증가. 동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운영에 노력하여 안정적 운영 도모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A)	집행실적(B)	비율(B/A)	당초계획(A)	집행실적(B)	비율(B/A)
5	28	560%	50	46	9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저소득 우수학생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학업 유지 및 우수인재의 자립기반 조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사업 (5백만원, 30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사업 (28백만원, 25명)	560%
‘12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사업 (50백만원, 30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사업 (46백만원, 44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재의 안정적 학업유지를 위한 자립기반 조성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 -금액 : 고등학생50만원,대학생200만원 -인원 : 40명 정도(각 20명) -타장학금 중복수혜자는 차액분만 지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

- 점차적으로 수혜대상이 증가

- 저소득 우수인재의 안정적 학업유지를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기금운용실적미흡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사업	163,333천원	대상자 예측 어려움이 있어 신축적 집행이 필요한 사업	상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자치단체출연금·기금운용수입금·기타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자치단체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저소득층 주민자녀의 교육비 부담 증가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여 저소득 우수학생들의 안정적 학업유지를 위한 자립기반 조성하고자 함.

○ 매년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수혜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동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운영에 더욱더 노력하여 안정적 운영 도모.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108	%	154	%	179	%
	전입금			50	32	50	2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6	98	103	67	126	70
	예수금
	이자수입	2	1	1	1	3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8	%	154	%	179	%
	비융자성사업비	5	5	28	18	46	2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	1
	예탁금
	예치금	103	95	126	82	132	7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안전건설과 】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설치 목적 :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고 재난위험 지역의 정비,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

- 설치 연도 : 2004년 12월 31일(조례개정일 2012년 1월 19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52	576	720	103	0	10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그동안 꾸준한 적립으로 기금규모 증가와 함께 재난예방사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봉화군의 지형적 특성 및 최근 급속한 환경의 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재난예방사업이나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사용되는 기금을 적극 확보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처하여 재난에 대한 불안감 해소

○ 기금의 법적 적립금액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요사업은 도보조금으로 추진되어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이 모색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A)	집행실적(B)	비율(B/A)	당초계획(A)	집행실적(B)	비율(B/A)
0	596	0	0	576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11～12년 봉화군의 주요 추진사업은 강우수집CCTV구축 및 재해예경보시설 설치, 재해취약시설 보수사업으로 집행비 739백만원이며,

- 효율적인 집행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기금사업 목적에 부합되며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제설장비구입(160백만원) ○강우수집CCTV서버구축(10백만원)	○제설장비구입(154백만원) ○강우수집CCTV서버구축(9백만원)	96% 90%
‘12년	○재해예경보시설 설치(50백만원) ○굽은골소하천보수보강(200백만원) ○문양재해취약시설정비(200백만원) ○운곡천(창애정제)정비(150백만원) ○재난구조용보트구입 (3백만원)	○재해예경보시설 설치(44백만원) ○굽은골소하천보수보강(187백만원) ○문양재해취약시설정비(197백만원) ○운곡천(창애정제)정비(145백만원) ○재난구조용보트구입 (3백만원)	88% 94% 98% 97%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 봉화군재난관리 기금운용및관리조례	○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재난위험 지역의정비 ○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정비·보수를 요하는 사업 ○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진단및 보수·보강 사업 ○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응급조치 ○ 소하천 및 하천시설물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봉화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봉화군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재난예방사업과 응급복구사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재해예방이나 경감에 필요한 예산집행의 신속성, 유사시 긴급예산 투입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이고 충분한 예산의 확보를 통한 재난예방사업을 위하여 기금사업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사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의 선정에 있어서 보다 분명한 자금의 운영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난관리기금은 긴급한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봉화군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으로 법정 적립액인 일반회계 출연금과 도비 보조금, 예치금의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져 재원조성방법이 적정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현재 개별사업의 성과 및 기대효과 분석을 위한 사업분석, 성과계획서 작

성, 수혜자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평가체제의 확

립이 요구됨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1,165	%	1,440	%	1,296	%
	전입금	291	25	289	20	259	19
	보조금	225	19	210	15	175	13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01	51	909	63	844	65
	예수금
	이자수입	48	5	32	2	18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65	%	1,440	%	1,296	%
	비융자성사업비	250	21	596	41	573	4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	1
	예탁금
	예치금	909	78	844	59	720	5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의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식품진흥기금조례

- 설치 목적 :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설치 연도 : 2001년 3월 12일(조례개정일 2013년 2월 28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현재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1	4	39	5	2	3

Ⅱ. 기금분석 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식품진흥기금 기금재원 귀속분 납부 : 5회 6,608천원

- 도 식품진흥기금과 봉화군비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식중독 알림이 전광판 30개 업소 설치

○ 추진효과

- 식품진흥기금의 1억미만 보유한 시군의 기금고갈 방지를 위한 자체수입금 전액 예치 사용기준에 의해 자체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여 도 식품진흥기금 보조로 식중독 알림이 전광판 구입 설치로 식품위생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30개 집단급식소 및 소규모 집단 급식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함으로써 식중독 예방에 기여

○ 개선사항

- 영업자의 자율실천 분위기의 확산으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의 성실한 준수로 위법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지역 경기 침체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이 둔화되고 있으며,

- 특히, 식품 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 과징금 납부를 기피하고 영업정지 처분 희망으로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경기 둔화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식품진흥기금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발전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

- 식품 안전 등 소비자 요구 수준은 증가하고 있지만 영세 영업자의 경쟁력 약화, 지역 경기의 부진 등으로 식품 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제반 의무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식생활에 대한 안전관리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현실적으로 사업을 위해 보유액 확충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알선 유도와 기금사업 보조신청으로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기반 구축이 필요함

- 경기침체에 따른 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영난이 우려되고는 있지만 영업자의 지속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업소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독려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자체 수입 증대로 식품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유도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중 희망자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운용하여 노후시설 개선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하고 지역 영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식품 문화 수준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활성화 및 존치가 필요하며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현재 기금 적립단계로 사업 미실시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지원 등에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 기금보유액 부족으로 재정난으로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어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목표 달성과 기대효과에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식중독예방관리사업 (일백오십만원10개소) ○과징금 2백만원	○식중독예방관리사업 도식품진흥기금 (일백오십만원10개소) ○과징금 5백9십만원	100%
‘12년	○식중독예방관리사업 (일백오십만원10개소) ○과징금: 4백만원	○식중독예방관리사업 도식품진흥기금 (일백오십만원10개소) ○과징금:6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봉화군식품진흥기금 조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 지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사업추진으로 대규모 급식소 및 기타 대상사업지에 위생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식중독예방 홍보 (식중독지수알림이전광판지원)	1,500천원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	상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와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시설개선자금 융자알선

○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존치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27	%	32	%	43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6	96	27	86	32	74
	예수금
	이자수입	1	4	1	2	1	2
	기타수입			4	18	10	24
지 출	합 계	27	%	32	%	43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7	100	32	100	39	9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4	1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주민복지과 】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목적 :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 설치 연도 : 2002년  12월  31일(개정일 2013년 5월 16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8	19	323	41	20	2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추진실적

- 노인복지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식 5,000천원

- 경로당 발마사지기 지원 60대 15,000천원

○ 경로당 건강증진물품 보급 및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여 쾌적한 경로당 시설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생활에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였으나 기금 재원이 전출금에 의존적이며 적립금액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았으며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보완하여 내실있는 기금운영이 되도록 해야함.

○ 노인인구와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한정적 예산으로 요구만큼 복지 사업을 할 수 없음 따라서 꾸준한 노인복지기금 적립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비하여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A)	집행실적(B)	비율(B/A)	당초계획(A)	집행실적(B)	비율(B/A)
10	6	100	20	19	9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경로당 발맛사지기구 지원 (8백만원, 25개소) ○노인회 노인복지 활성화지원 (2백만원, 1개소)	○경로당 발맛사지기구 지원 (6백만원, 30개소)	60%
‘12년	○경로당 발맛사지기구 지원 (15백만원, 60개소) ○노인회 노인복지 활성화지원 (5백만원, 1개소)	○경로당 발맛사지기구 지원 (14백만원, 60개소) ○노인회 노인복지 활성화지원 (5백만원, 1개소)	95%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봉화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봉화군지회 및 각 읍면노인회 육성지도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노인신문, 잡지발간 8.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보급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기반조성 기여

- 노인회 프로그램활성화사업 지원에 따른 노인단체 역할과 기능 제고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5백만원	일반 예산으로 수행할 경우 사업진행에 있어서 안정적 지속적 추진이 어려워짐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경로당 건강증진기구지원업	14,250,000원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경로당 건강증진기구지원사업	72,000,000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기금과 일반회계 사업의 중복성이 없지 않으나 향후 기금 사업이 다양해 질 경우 중복된 사업을 지양하고 기금의 고유 사업에 지원 확대 해야함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지자체 여건상 기금 재원조달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매년 3천만원의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와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14년 봉화노인복지관이 운영됨으로 복지관 인력과 자원을 통해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관내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기금이 적정하게 쓰이도록 노력하겠음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280	%	310	%	342	%
	전입금	30	11	30	10	30	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241	86	280	90	304	89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9	1	0	0	8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80		310		342	%
	비융자성사업비			6	2	19	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280	100	304	98	323	94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주민복지과 】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목적 :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설치 연도 : 2003년 2월 17일(조례제정일 2010년 12월 24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9	20	302	10	3	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단 체 명	지급액(천원)	비 고
계	20,000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봉화군협의회	7,000
봉화군여성자원 봉사회	6,000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여성회	7,000

○ 추진성과, 개선사항, 발전방안, 향후조치계획 등

- 추진성과 :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훈훈한 사랑의 손길로 따 뜻한 사회를 만드는 군정에 기여

- 개선사항 : 신청단체는 급증하나 이자율이 낮은 관계로 기금 조성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어렵다.

○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여성발전기금은 무보수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자긍심과 진취성 고취로 지속적인 기금관리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A)	집행실적(B)	비율(B/A)	당초계획(A)	집행실적(B)	비율(B/A)
20	20	100	20	2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여성단체지원사업 (20백만원, 3개소)	○ 여성단체지원사업 (20백만원, 3개소)	100%
‘12년	○ 여성단체지원사업 (20백만원, 3개소)	○ 여성단체지원사업 (20백만원, 3개소)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 및 복 지향상사업 - 여성단체 활동 지원사업 -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 교육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사업 계획 대비하여 100% 달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이자율이 낮은 관계로 기금 조성이 어렵다.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와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기금 조성 이자율이 낮은 관계로 기금 조성액을 3억에서 5억으로 확대 지원하여 여성단체의 좀 더 내실있는 아이디어 공모와 계획구상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344	%	333	%	322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38	98	333	100	313	97
	예수금
	이자수입	6	2	0	0	9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44	%	333	%	322	%
	비융자성사업비	11	3	20	6	20	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33	97	313	94	302	9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도시환경과 】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봉화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

- 설치 연도 : 2004년 11월 18일 (조례제정일 2012년 11월 26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4	34	94	40	40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본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선별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작업용품(안전화, 장갑, 작업도구 등) 및 기타소요비용(간식구입, 선진지견학경비 등)으로 사용

○ 지속적인 기금의 수익률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중이며 시설비에 투자한 전례가 없어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비에 투자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

○ 봉화군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으로 수집되는 재활용품의 분리 선별을 실시한 후 판매를 통한 이익창출 및 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통한 매립장 조성비 절감 등의 성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A)	집행실적(B)	비율(B/A)	당초계획(A)	집행실적(B)	비율(B/A)
21	36	171	39	34	8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봉화군 조례로 제정한 기금의 목표에 부합하게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중이며, 이를 통해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통한 매립장 조성비 절감 등의 성과가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물품구입 (17백만원) ○ 선진지 견학 (4백만원)	○ 좌동 (30백만원) ○ 좌동 (6백만원)	171%
‘12년	○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물품구입 (31백만원) ○ 선진지 견학 (8백만원)	○ 좌동 (25백만원) ○ 좌동 (9백만원)	8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봉화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은 전액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간식비, 선진지견학 등의 용도로 사용되여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 (결산감사)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25백만원	기금의 수혜자가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상
② 선진지견학	8백만원	“	상
③ 예치금	94백만원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수입 예치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한다면 수혜자가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상
합 계	127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재활용품 수집, 선별 후 판매라는 점에서 일반회계 및 타 기금과의 유사성이 없고 자원의 재활용적인 측면 및 매립장 내구연한 증가 등의 충분한 효과가 있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봉화군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여 판매하는 공정이므로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의 목적과 많은 연계성이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활용 가치가 있는 사용가능한 자원이 매립되어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매립장의 사용연수 연장을 통한 매립장 신규 조성비용을 절감하는 등 충분한 효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104	%	129	%	128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1	68	88	68	93	73
	예수금
	이자수입	1	1			3	2
	기타수입	32	31	41	32	32	25
지 출	합 계	104	%	129	%	128	%
	비융자성사업비	2	2			9	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4	13	36	28	25	20
	예탁금
	예치금	88	85	93	72	94	7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