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 2019년

봉화군 채무관리계획(안)

봉 화 군

2015년~2019년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13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3,000	3,000	0	1.52	0.41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13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0	0	0	0	0	0

주1)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

주2) 토지리턴제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

주3)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이외의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14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말 잔액	‘13년 잔액			‘14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4,610	0	1,610	3,000	0	1,000	2,000
일 반	4,610	0	1,610	3,000	0	1,000	2,000
기 타	0	0	0	0	0	0	0
공기업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6,830	6,220	4,610	3,000	2,000	-25.77
발 행 액	0	0	0	0	0	0
상 환 액	813	610	1,610	1,610	1,000	25.27

* 연평균증감률 =〔(‘14년/’10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2008년도 운곡지구 수해복구사업 발행이후 특별히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으며 연차별 상환 중

2. 채무 전망

□ 2015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4년말 잔액	‘15년		‘15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2,000	0	1,000	1,000

□ 2016∼2019 회계연도 채무 전망

○ 2016년 이후에도 무리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재난재해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발행하지 않을 계획임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1,000	0	0	0	0	100
증 감 액(a-b)			-2,000	-1,000	-1,000	0	0	0	50
	발 행 액(a)		0	0	0	0	0	0	0
		지역개발채권	0	0	0	0	0	0	0
	상 환 액(b)		2,000	1,000	1,000	0	0	0	-50
		지역개발채권	2,000	1,000	1,000	0	0	0	-50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19년/’15년)1/4- 1〕×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2,000	-1,000	-1,000	0	0	0
	일반회계		-2,000	-1,000	-1,00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발 행 계획액	계 (A)		0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상 환 예정액	계 (B)		2,000	1,000	1,000	0	0	0
		조기상환액**	0	0	0	0	0	0
	일반회계		2,000	1,000	1,000	0	0	0
		조기상환액	0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조기상환액	0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0
		조기상환액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조기상환액	0	0	0	0	0	0

*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은 당해연도 발생기준

** 조기상환액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기상환 목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설정(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2014년말 기준 지방채 잔액 2,000백만원 이며 2015년 ~ 2016년에 걸쳐 연1,000백만원씩 상환하여 전액 상환할 계획임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13년)/계획(’14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3년 순세계 잉여금 (A)	18,226	0	0	0	0
’14년 순세계 잉여금 (A)	6,769	0	0	0	0

* 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