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6년 봉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봉 화 군

2016년 봉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 봉화군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13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48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2,874억원)보다 262억원이 많습니다.

○ 일반회계 기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65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47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억원입니다.

◈ 봉화군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9.6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7.68%입니다.

◈ 봉화군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9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봉화군의 재정은
한정된 재원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유사한 재정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예산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bonghwa. go.kr/open-content/ko/organization/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심동현(054-679-603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봉 화 군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136	2,988	148	2,874	2,777	97
	세출예산	3,136	2,988	148	2,874	2,777	97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9.64	9.73	△0.09	13.91	12.93	0.98
	재정자주도[당초]	67.68	66.78	0.90	64.40	64.69	△0.29
	통합재정수지[당초]	19	20	△1	7	23	△16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봉화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13,639	274,400	0	26,000	13,2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78,913	302,294	292,308	298,762	313,6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54,000	100	265,700	100	257,000	100	264,300	100	274,400	100
지 방 세	7,558	2.98	7,981	3.00	8,944	3.48	9,149	3.46	9,394	3.42
세외수입	19,300	7.60	19,830	7.46	4,399	1.71	6,555	2.48	7,064	2.57
지방교부세	144,342	56.83	156,556	58.92	145,477	56.61	148,796	56.30	157,243	57.30
조정교부금 등	2,400	0.94	3,000	1.13	2,000	0.78	2,000	0.76	2,000	0.73
보 조 금	80,400	31.65	78,333	29.49	83,680	32.56	87,800	33.22	88,699	32.32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12,500	4.86	10,000	3.78	10,000	3.6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봉화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13,639	274,400	0	26,000	13,2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78,913	302,294	292,308	298,762	313,6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54,000	100	265,700	100.	257,000	100	264,300	100	274,400	100
일반공공행정	13,799	5.43	13,172	4.96	13,376	5.20	12,015	4.55	13,847	5.05
공공질서 및 안전	8,461	3.33	10,349	3.89	11,310	4.40	13,453	5.09	9,749	3.55
교 육	1,230	0.48	1,258	0.47	932	0.36	1,056	0.40	1,476	0.54
문화 및 관광	15,847	6.24	17,607	6.63	14,441	5.62	16,773	6.35	9,590	3.49
환경보호	15,817	6.23	18,867	7.10	19,728	7.68	21,328	8.07	21,390	7.80
사회복지	30,360	11.95	34,948	13.15	40,430	15.73	45,259	17.12	47,902	17.46
보 건	7,398	2.91	7,482	2.82	4,790	1.86	5,252	1.99	4,819	1.76
농림해양수산	63,189	24.88	66,072	24.87	59,538	23.17	66,516	25.17	71,089	25.91
산업･중소기업	4,360	1.72	6,163	2.32	5,733	2.23	2,754	1.04	2,907	1.06
수송 및 교통	17,957	7.07	15,595	5.87	11,448	4.45	9,047	3.42	11,023	4.02
국토 및 지역개발	34,939	13.76	29,850	11.23	31,863	12.40	25,178	9.53	33,411	12.1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304	1.30	5,618	2.11	2,745	1.07	3,421	1.29	3,005	1.10
기 타	37,339	14.70	38,719	14.58	40,666	15.83	42,248	15.98	44,192	16.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봉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68,120	384,368	384,569	398,727	409,822	1,945,606	2.70
	자체수입	17,529	17,725	17,896	18,079	18,284	89,513	1.10
	의존수입	318,642	333,500	333,598	343,706	353,813	1,683,259	2.7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949	33,143	33,075	36,942	37,725	172,834	4.20
세 출		368,120	384,368	384,569	398,727	409,822	1,945,606	2.70
	경 상 지 출	66,317	68,153	68,784	73,328	74,947	351,528	3.10
	사 업 수 요	301,803	316,215	315,785	325,399	334,875	1,594,078	2.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봉화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298,762	313,639	14,877	4.98
봉화군	298,762	313,639	14,877	4.98
교육청	해	당	없	음
공사‧공단	해	당	없	음
출자‧출연기관	해	당	없	음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open-con tent/ko/organization/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6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9.64 (6.00)	274,400	16,458	237,942	0	10,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0.57	10.47	10.06	9.73 (5.94)	9.64 (6.00)
최종예산	10.33	10.22	8.42	10.23 (4.96)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군 여건상 자체세입기반이 열악하여 동종평균에 비하여 다소 저조하나 재정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7.6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7.68 (64.03)	274,400	175,701	88,699	0	10,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8.35	70.52	67.44	66.78 (64.00)	67.68 (64.03)
최종예산	71.38	71.43	70.45	68.57 (63.30)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봉화군은 동종평균에 비하여 재정자주도가 높은편이며 내수경기침체로 인한 국세감소에 따라 교부세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군은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78,679	287,004	296	1,236	940	11,141	287,944	-9,265	1,876
일반회계	264,400	259,486	0	0	0	10,000	259,486	4,914	14,914
기타 특별회계	14,090	25,064	116	936	820	1,141	25,884	-11,794	-10,653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189	2,454	180	300	120	0	2,574	-2,385	-2,38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총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가 실질적인 봉화군의 순수재정활동 규모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2016년도 당초예산 봉화군 통합재정수지2는 19억원 흑자로 건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4,044	-16,189	-13,411	-8,914	-9,264
통합재정수지 2	1,933	620	150	2,022	1,876

☞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특성상 자주재원의 변동은 국내경기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매년 통합재정수치 지표의 변동이 소폭 존재할 수 있으며 5개년간 통합재정수지2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운용상황이 건전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봉화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5	18,236
여성정책추진사업	27	4,93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	13,29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open-con tent/ko/organization/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봉화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반영시기	모델
313,639	매년 8월경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open-con tent/ko/organization/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봉화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15	58	150	150	290,507	278,218	12,289
의회사무과	1	1	2	1	1,232	1,213	19
기획감사실	1	5	8	9	6,258	6,430	-172
주민복지실	1	7	20	19	47,649	45,483	2,166
총무과	1	2	6	9	47,317	43,965	3,352
재정과	1	2	5	7	1,837	1,367	470
문화관광과	1	5	11	9	7,916	13,667	-5,751
새마을경제과	1	7	18	17	12,863	13,842	-979
종합민원과	1	4	12	9	4,010	4,067	-57
안전건설과	1	6	13	13	33,017	30,588	2,429
도시환경과	1	7	21	15	46,330	41,953	4,377
산림녹지과	1	3	8	9	11,513	8,882	2,631
보건소	1	1	6	5	5,034	5,590	-556
농업기술센터	1	5	15	24	63,128	59,359	3,769
청량산관리소	1	2	2	2	1,524	1,392	132
청소년센터	1	1	3	2	879	420	45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open-con tent/ko/organization/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9.64	67.68	17.46	29.31	49.15	199.3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open-con tent/ko/organization/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0
	부단체장	36	3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6	216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5	45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0	40	0
	의원국외여비	26	26	0
지방보조금		17,786	15,531	-2,25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53	553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추후 통보	920	0
공무원 일‧숙직비		50천원	50천원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봉화군은 해당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예산운용이 건전합니다.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가군 기준액 군수 52,800천원, 부군수 36,3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경북도 책정금액 216백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 전체의원 8명, 기준액 4,800천원 및 예결위 7명, 기준액 1,000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의장 2,100 부의장 1,050 예결위원장 640천원

의원국외여비 : 2,000천원/인,   통리장 : 기본 200,000원/월, 회의참석수당 1회 20,000원

반장 : 연 50,000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상부기준 의거, 일숙직비 50천원/일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846	74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4,021	846
인건비 절감	0	0
지방의회경비 절감	17	4
업무추진비 절감	46	4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29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64	-2,523
지방청사 관리․운영	4,022	3,026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606	74
지방세 징수율 제고	-143	310
지방세 체납액 축소	-329	-113
경상세외수입 확충	92	9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6	-45
탄력세율 적용	-198	-168
지방세 감면액 축소	-2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봉화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4백만원
수입징수 태만	창업중소기업 등의 타 목적 사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15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기초생활보장 주거유형 변동에 따른 관리업무 부적정	1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관리 부적정	8백만원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봉화군이 각종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