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6년 봉화군 지방재정공시

봉 화 군

제1절 공통공시

1. 공통공시 총괄	5

2. 결산규모	9

3. 재정여건	15

4. 부채/채무/채권	18

5. 행정운영경비	26

6. 복지 및 민간지원	39

7. 기금/재산 및 물품/지방 공공기관	46

8. 재정성과/평가	54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8

제2절 특수공시	83

제3절 별지	103

지방재정공시(공통공시)

2016년 봉화군 재정공시(결산)

2016년 봉화군 지방재정공시

◈ 봉화군의 2015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139억원으로, 전년대비 8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7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1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84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48억원입니다.

◈ 2015년말 기준으로 봉화군의 채무는 없으며, 2015년 10월 지방채 잔액 20억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15년도에 토지 등 38,394건 (1,557억원)을 취득하고, 13건(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9,88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봉화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봉화군 지방재정공시

◈ 봉화군의 2015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749억원) 보다 390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82억원)보다 75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327억원)보다 557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4억원)보다 74억원 적고, 군 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69천원)보다 269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800억원)과 비교하여 3,082억원이 많습니다.

◈ 봉화군의 ’15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0.23%이며 (전국 평균 17.2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8.57% (전국 평균 65.81%)입니다.

◈ 봉화군의 2015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봉화군의 재정은
- 지역 여건(군 인구수, 농업기반 사회 등)으로 인하여 총재정규모 및

자체수입은 동종자치단체에 비하여 적으나,

- 꾸준한 국도비 확보 노력과 무리한 지방채 발행 억제로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주도가 높고 채무 전액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이 뛰어 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기획감사실 배경민(054-679-6034))

2016. 08. 30.

봉 화 군 수   (인)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봉 화 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413,853	405,272	8,581		0	362,511	△362,511
	세출결산	322,375	325,505	△3,130		0	272,139	△272,13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10.23	8.42	1.81		0	14.5	△14.5
	재정자주도[최종]	68.57	70.45	△1.88		65.81	66.81	△1
	통합재정수지[최종]	4,074	3,485	589		0	5,616	△5,616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7,213	6,238	975		0	17,584	△17,584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0	1,477	△1,477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2,000	△2,000		0	7,310	△7,310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0	327	△327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3,522	△3,522
	채권현황	4,304	4,309	△5		0	8,215	△8,215
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1,782	1,794	△12		0	1,742	△1,742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인건비 집행현황	38,742	37,829	913		0	35,585	△35,585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37	331	6		0	305	△305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81	386	△5		0	339	△339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881	868	13		0	652	△652
	연말지출비율	15,341	11,900	3,441		0	12,872	△12,872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1,230	752	478		0	2,347	△2,347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봉 화 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45,409		40,603		4,806		0		36,302		△36,302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3,286		38,555		4,731		0		32,019		△32,019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111		1,287		△176		0		1,383		△1,383
⑦ 기금/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기금		8,766		6,529		2,237		0		9,897		△9,89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988,211		832,909		155,302		0		665,866		△665,866
	물품 현재액		5,905		5.684		221		0		9,645		△9,645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399		342		58		0		1,670		△1,670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평가	재무제표	자산총계	1,676,167		1,596,846		79,321		0		1,469,706		△1,469,706
		부채총계	7,213		6,238		975		0		17,584		△17,584
		수익총계	305,716		314,454		△8,738		0		257,588		△257,588
		비용총계	226,367		202,580		23,787		0		191,717		△191,717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1,880	1,546		334		0		1,921		△1,921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6,588	11,641		△5,053		0		8,275		△8,275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징수 실적		9,457	7,592		1,865		0		9,502		△9,502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군부 결산현황과 봉화군의 결산현황을 비교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봉화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5년도 봉화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3,853	361,690	0	40,359	11,804

▸ 결산 총계기준

∘ 세    입 : 한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 일반회계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여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운용하는 예산

∘ 기    금 : 행정목적의 달성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여 특정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82,067	382,749	385,628	405,272	413,853

▸ 결산 총계기준

☞ 봉화군의 세입결산액은 2014년 큰 폭으로 세입이 증대하였으며, 취득세 감면분 보전, 이행 강제금 수입, 교부세 정산분 등의 세입등의 발생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됨

또한, 2015년 이후로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봉화군 세입여건은 건전함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4,815	100.00%	336,899	100.00%	336,780	100.00%	352,570	100.00%	361,690	100.00%
지 방 세	8,993	2.86%	8,239	2.45%	9,718	2.89%	7,592	2.15%	9,457	2.61%
세외수입	66,480	21.12%	58,222	17.28%	59,733	17.74%	14,903	4.23%	8,302	2.30%
지방교부세	159,546	50.68%	181,247	53.80%	178,447	52.99%	181,834	51.57%	179,497	49.63%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719	1.18%	4,449	1.32%	4,498	1.33%	5,119	1.45%	7,787	2.15%
보 조 금	76,077	24.16%	84,742	25.15%	84,384	25.05%	86,428	24.52%	93,186	25.76%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0	0.00%	56,694	16.08%	63,461	17.55%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4년도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이유는 세입목 개편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으로 변경된 것이며 세외수입과 교부세는 조금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소폭 증가하였음

세입재원별 현황('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 결산액	8,993,144	8,239,382	9,717,776	7,592,004	9,456,600
인구수(명)	34,192	33,934	33,894	34,023	33,808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63	243	287	223	280

2-2. 세출결산

1년 동안 봉화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2,375	286,337	0	24,234	11,80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14,528	312,099	322,153	325,505	322,375

▸ 결산 총계기준

☞ 2015년도 소폭감소한 것은 회계연도 단축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출결산액이 줄어든 것이므로 내년도 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판단됨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1,602	100.00%	282,102	100.00%	280,086	100.00%	289,109	100.00%	286,337	100.00%
일반공공행정	11,244	4.30%	13,207	4.68%	12,193	4.35%	12,311	4.26%	11,331	3.96%
공공질서･안전	14,111	5.39%	11,703	4.15%	10,870	3.88%	9,204	3.18%	14,695	5.13%
교 육	705	0.27%	1,230	0.44%	1,241	0.44%	927	0.32%	1,060	0.37%
문화 및 관광	10,121	3.87%	16,156	5.73%	18,120	6.47%	17,286	5.98%	20,612	7.20%
환경보호	23,438	8.96%	23,949	8.49%	19,794	7.07%	26,368	9.12%	21,456	7.49%
사회복지	28,954	11.07%	30,081	10.66%	40,583	14.49%	40,602	14.04%	45,409	15.86%
보 건	4,159	1.59%	5,100	1.81%	11,330	4.05%	5,573	1.93%	5,430	1.90%
농림해양수산	63,401	24.24%	68,112	24.14%	62,252	22.23%	73,073	25.28%	79,579	27.79%
산업･중소기업	8,966	3.43%	9,616	3.41%	6,867	2.45%	6,636	2.30%	2,393	0.84%
수송 및 교통	23,987	9.17%	25,132	8.91%	21,946	7.84%	15,765	5.45%	13,279	4.64%
국토･지역개발	38,475	14.71%	41,729	14.79%	37,734	13.47%	41,743	14.44%	30,559	10.6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34,041	13.00%	36,087	12.79%	37,156	13.26%	39,621	13.70%	40,534	14.15%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봉화군은 농업이 대부분의 산업을 차지하는 만큼 농림해양수산분야 육성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음(796억원, 27,79%)

분야별 세출규모('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61,602,390	282,101,714	280,085,797	289,108,625	286,336,583
인구수(명)	34,192	33,934	33,894	34,023	33,808
주민 1인당 세출액	7,651	8,313	8,264	8,497	8,469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봉화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21	395,954	304,476	91,478	1,676,167	7,213	0.4
자치단체(a)	21	395,954	304,476	91,478	1,676,167	7,213	0.4
지방공공기관(b)		0	0	0	0	0	0
교육재정(c)		0	0	0	0	0	0
내부거래(A+B)		0	0	0	0	0	0

봉화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5	9.5	0	0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81.5	181.5	0	0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8	0.8	0	0	0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2	0.2	0	0	0	0
	세입결산액 계	395,954	395,954	0	0	0	0
	자체수입	20,699	20,699	0	0	0	0
	세출결산액 계	304,476	304,476	0	0	0	0
	인건비결산액	37,565	37,565	0	0	0	0
	행사관련경비	2,574	2,574	0	0	0	0
	업무추진비	485	485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4	0.4	0	0	0	0
	▪부채/환금자산	6.5	6.5	0	0	0	0
	▪차입부채/재정자금	0	0	0	0	0	0
	자산	1,676,167	1,676,167	0	0	0	0
	부채	7,213	7,213	0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11,600	111,600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46,261	46,261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www.bonghwa.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봉화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2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0.23 (4.96)	315,200 (315,200)	32,253 (15,647)	282,947 (282,947)	0	0 (16,606)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16.08	10.33	10.22	8.42	10.2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봉화군은 인구수 및 지역기반산업이 열악하여 자체세수가 빈약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음

▸ 2012년 이후 내국세 증가로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은 세입목 변경으로 인해 급감함

※ 2014년 세입목 변경 사항 :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지출 등 내부거래로 이전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봉화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8.5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8.57 (63.30)	315,200 (315,200)	216,142 (199,536)	99,058 (99,058)	0	0 (16,606)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72.75	71.38	71.43	70.45	68.5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봉화군은 자체세입(지방세 + 세외수입)이 열악한 반면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비율(49.63%, 일반회계)이 높아 재정 자주도로 보았을 때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음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봉화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9,513	321,394	271	3,652	3,381	19,337	324,775	-15,262	4,074
일반회계	298,594	293,141	0	2,000	2,000	16,606	295,141	3,453	20,059
기타 특별회계	10,511	25,504	115	1,212	1,097	2,731	26,601	-16,090	-13,360
기 금	408	2,749	156	440	284	0	3,033	-2,625	-2,625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8,864	-16,581	-14,132	-3,283	-15,262
통합재정수지 2	-154	3,158	4,094	3,485	4,074

☞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총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가 실질적인 봉화군의 순수재정활동 규모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2015년도 봉화군 통합재정수지2는 41억원 흑자로 건전함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봉화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1,596,846	1,676,167	79,321
통합부채		6,238	7,213	975
	유동부채	2,844	5,172	2,328
	장기차입부채	1,000	0	-1,000
	기타비유동부채	2,394	2,041	-353

▸ ‘15년 결산 순계기준

▸ 봉화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봉화군)만 포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1,596,846	1,676,167	79,321
부채(B)	6,238	7,213	97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39	0.43	0.0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봉화군은 지방공기업 부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봉화군은 출자·출연기관 부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봉화군은 우발부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봉화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000	-2,000	0	2,000	0
일 반 회 계	2,000	-2,000	0	2,000	0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봉화군은 2015년 10월 지방채 잔액 20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이 우수함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6,220	4,610	3,000	2,000	0
인구수	34,192	33,934	33,894	34,023	33,808
주민 1인당채무(천원)	182	136	89	59	0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봉화군은 재난재해로 인한 특별한 사유 외의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무리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임

☞ 또한, 2015년말 기준 지방채 잔액이 없어 동종자치단체평균에 비해 상당히 건전하며 그에 따라 주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 역시 현저히 낮은 상황임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16,100	12,300	8,600	9,800	9,9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봉화군은 일시차입금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봉화군은 민자사업 재정부담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봉화군은 보증채무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309	-5	1,258	1,263	4,304
일 반 회 계		2,514	0	0	0	2,514
특별 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9	-1	4	5	3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671	-103	477	579	568
기금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1,085	99	777	679	1,184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4,251	4,474	4,586	4,309	4,30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봉화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6,337	1,782	0.62
일반운영비		642	0.22
여 비		797	0.28
업무추진비		268	0.10
직무수행경비		75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1,602	282,102	280,086	289,109	286,337
기본경비	1,784	1,781	1,805	1,793	1,782
비율	0.68%	0.63%	0.64%	0.62%	0.62%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봉화군의 기본경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변동하고 있으며 특별히 크게 증가한 부분 없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음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봉화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65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서 패널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봉화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봉화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600	3,765	-165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봉화군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86,337	38,742	13.53
인건비(101)		30,371	10.61
직무수행경비(204)		959	0.34
포상금(303)		1,603	0.56
연금부담금 등 (304)		5,809	2.0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61,602	282,102	280,086	289,109	286,337
인건비(B)	32,251	34,304	35,342	37,829	38,742
인건비비율(B/A)	12.33	12.16	12.62	13.08	13.53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봉화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6,337	337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44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3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1,602	282,102	280,086	289,109	286,337
업무추진비	342	351	335	331	337
비율	0.13	0.12	0.12	0.11	0.1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지침을 준용하여 적정히 편성 및 운용하고 있으며 연도별 증감폭이 적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계			94	293
2015.1.29. ~2015.2.6	해외 법체계와 운영방법 등 비교분석을 위한 연수	독일, 네덜란드, 영국	1	4
2015.2.5. ~2015.2.14	3대 문화권사업 국외 우수 관광산업 사례조사 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4
2015.2.25. ~3.6	해외 각국의 도로 유지관리방안 및 도로정책 연수	호주, 뉴질랜드	1	4
2015.3.4. ~3.11	글로벌 노사문화 체험 국외연수	독일, 이탈리아	1	4
2015.3.14. ~3.17	주변국 지방정부의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 비교 견학	중국	1	2
2015.3.16. ~3.20	2015년 경북 명품사과 해외수출촉진 홍보행사	베트남, 싱가폴	1	2
2015.4.7. ~2015.4.11	봉화군학생우호교류단 중국 동천시 방문	중국	4	5
2015.4.14. ~4.25	선진국의 다양한 문화, 관광산업 및 운영시스템 견학을 통한 군정 시책 개발 도모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2	48
2015.4.22. ~4.29	선진국의 회계기법과 운영사례 밴치마킹 연수	영국, 프랑스, 스위스	1	4
2015.5.7. ~5.16	선진 계약원가심사기법 습득및 공무원 전문성 강화 연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1	4
2015.5.13. ~5.22	중세건축물 보존 노하우 습득 및 건축공무원 선진기술 제고	호주, 뉴질랜드	1	4
2015.5.14. ~5.22	노후 및 첨단 산업단지 정책 시찰을 통한 발전방안 연수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1	5
2015.5.16. ~5.22	물 산업육성 및 하수처리시설 선진화를 위한 국외연수	싱가포르, 중국	2	5
2015.5.16. ~5.21	관광자원 개발 및 농업 발전방안 벤치마킹	중국	5	10
2015.5.16. ~5.21	의회운영 비교분석 및 새로운 정책제도를 위한 국외연수	미국	2	7
2015.5.26. ~5.30	화훼분야 선진국의 재배기술. 우수사례와 유망품종 조사	일본	1	2
2015.5.28. ~6.5	국제환경 변화의 전문성 확보 및 종합행정 수행능력 배양	체코, 독일, 헝가리	1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5.6.8. ~6.12	2015년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 해외연수	일본	1	1
2015.6.8. ~6.12	일본 농업6차 산업화 추진실태 조사 국외연수	일본	1	1
2015.6.18. ~6.25	국제자매결연도시 중국 동천시 파견연수	중국	1	1
2015.6.18. ~6.25	세무행정 업무전문성 향상 및 시책발굴 공무원 국외 연수	이탈리아, 프랑스	1	3
2015.6.29. ~7.3	임업 선진국의 산불예방 및 진화 전문지식 습득 연수	터키	1	3
2015.7.21. ~7.29	제15기 중견리더 과정 고구려 유적지 역사문화 탐방	중국	1	1
2015.8.21 ~8.27	농촌지도공무원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국외연수	독일, 이탈리아	1	3
2015.8.29. ~8.31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국외연수	미국	1	5
2015.8.22. ~8.29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사과산업 국외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등	2	4
2015.8.25. ~8.28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방안 및 관광활성화 사례 벤치마킹.	중국	1	1
2015.9.7. ~9.15	칭다오맥주축제 벤치마킹 국외연수	중국	3	3
2015.9.14. ~9.23	선진국의 도시개발 현장 견학을 통해 관광시스템 및 운영체계를 습득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8	20
2015.9.9. ~9.17	선진국의 복지업무 연수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1	5
2015.10.8. ~10.16	제12기중견간부양성과정정채과제연구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2	10
2015.10.22. ~10.26	한민족해외문화권탐방활동 참가자 인솔 국외연수	일본	1	2
2015.10.16. ~10.22	민원담당공무원 선진행정시스템 비교견학 국외연수	포르투칼, 스페인	1	5
2015.10.22. ~10.26	봉화군 문화체육교류단 중국 동천시 방문	중국	10	9
2015.11.13. ~11.27	우수농업인 해외 유통시장 컨설팅 및 선진 기술 도입	중국	1	1
2015.11.25. ~11.28	2015년 봉화사과 해외판촉활동	태국	4	7
2015.12.4. ~12.11	2015년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3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5.12.5. ~12.13	문화, 체험 등 선진기술을 활용한 우수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 수집	미국	7	20
2015.12.11 ~12.15	봉화군 우호대표단 중국 동천시 방분	중국	6	12	단체장
2015.12.11. ~12..15	봉화군과 유사한 일본의 산악지역 관광산업 벤치마킹	일본	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봉화군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86,337	381	0.13%	8	47,66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1,602	282,102	280,086	289,109	286,337
의회경비	375	352	382	386	381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2	0.14	0.13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917	43,986	47,760	48,272	47,66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2	8	2,74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1(0)	21,973
2015.5.16. ~5.21	국외선진자치단체 우수사례 견학	중국	8(0)	16,634
2015.11.5. ~11.7	봉화군 우호대표단 중국 동천시 방문	중국	2(0)	3,940
2015.11.25. ~11.28	봉화사과 해외판촉 홍보	태국	1(0)	1,399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봉화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23	286,337	881	0.31	1,2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595	704	679	727	723
세출결산액 (B)	261,602	282,102	280,086	289,109	286,337
맞춤형 복지비 (C)	594	676	671	868	881
비율(C/B)	0.23	0.24	0.24	0.3	0.31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98	960	989	1,194	1,218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4년 맞춤형복지비 기준액 상향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종자치단체 평균액에 비하여 낮은 금액으로 재정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2015년은 전년액과 유사하게 편성하였음

5-9. 연말지출 비율

봉화군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3,942	15,341	23.99
시설비 (401-01)	63,587	15,285	24.04
감리비 (401-02)	140	2	1.48
시설부대비 (401-03)	215	54	25.3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82,417	91,551	82,863	73,589	63,94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4,851	12,174	12,972	11,900	15,341
비율(B/A)	18.02	13.30	15.66	16.17	23.9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비용은 회계연도 폐쇄기가 익년 2월에서 12월로 변동됨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 되었으나 클로징옥토버 활용으로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봉화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52	1,230	478
지방세	388	522	134
세외수입	364	708	3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회계연도 폐쇄기가 익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변동됨에 따라 12월부과 미납           자동차세가 체납결산에 포함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체납액이 수치상 증가했음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일시 부과와 지적재조사에 따른 분담금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외수입으로 인해 연말체납액이 증가했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931	756	871	752	1,230
지방세	450	424	527	388	522
세외수입	481	332	344	364	708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봉화군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액 집중관리를 통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체납규모가 건전한 상태임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봉화군은 금고 협력사업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봉화군의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5,409	5,253	2,645	5,760	28,749	444	911	0	1,648
국 비	27,924	4,068	1,270	2,462	19,792	81	0	0	250
시･도비	4,370	493	343	1,596	1,706	78	78	0	77
시･군･구비	13,115	692	1,032	1,702	7,251	285	833	0	1,3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61,602	282,102	280,086	289,109	286,337
사회복지분야(B)	28,954	30,081	40,583	40,602	45,409
사회복지분야비율(B/A)	11.07	10.66	14.49	14.04	15.86
인구수 (C)	34,192	33,934	33,894	34,023	33,80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47	886	1,197	1,193	1,34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수급수당 등 각종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함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봉화군이 민간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86,337	43,286	15.12
민간경상보조 (307-02)		5,356	1.87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307-03)		306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1,461	0.51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41	0.01
사회복지보조 (307-11)		5,248	1.83
민간자본보조 (402-01)		30,874	10.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1,602	282,102	280,086	289,109	286,337
지방보조금(민간)	5,674	5,120	34,797	38,555	43,286
비율	2.17	1.81	12.42	13.34	15.12

☞ ’11 ~ ’12년도 지방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임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봉화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서	보조 사업명	금액
총 계	기획감사실 외 19개 부서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 사업 외 253개 사업	13,393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보다 자세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내역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봉화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축산 농가소독시설지원 외 137건	노*구 외 137건	소독시설 외 137건	2,208개	5,997	관내	신규취득 2,208건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봉화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봉화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86,337	1,111	0.3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1,602	282,102	280,086	289,109	286,337
행사･축제경비	2,189	2,760	1,593	1,287	1,111
비율	0.84	0.98	0.57	0.45	0.3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3년부터 대상과목 변경(307-04 민간행사보조 제외)으로 인하여 총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행사 축제경비 집행액과 유사함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봉화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6,529	2,237	5,276	3,039	8,766
교육발전기금	884	65	719	654	949	01.02 ~19.12
출산육아지원기금	384	88	1,325	1,237	472	08.06 ~18.06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1,063	-102	340	442	961	09.02 ~19.02
옥외광고정비기금	14	0	0	0	14	법정 의무
자활기금	348	8	8	0	356	01.03 ~20.12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2,000	2,001	2,001	0	4,001	13.12 ~23.1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76	14	53	39	190	13.5 ~18.5
재난관리기금	852	99	694	595	950	법정 의무
식품진흥기금	60	2	6	4	61	법정 의무
노인복지기금	356	13	37	24	369	02.12 ~21.12
여성발전기금	310	-1	5	6	309	03.02 ~20.12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82	50	87	37	133	04.11 ~22.11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051	3,506	4,058	6,529	8,766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하여 `15년 기준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기금적립액을 사용하므로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총 기금규모는 작은 편임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봉화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17년 1월경)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8,201	832,910	38,394	155,703	13	401	86,582	988,211
토 지	19,890	108,603	709	10,667	4	7	20,595	119,263
건 물	345	120,667	7	2,758	9	394	343	123,031
입 목 죽	4,337	30,603	34,230	1,609	0	0	38,567	32,212
공 작 물	16,879	568,669	3,447	140,654	0	0	20,326	709,323
기계기구	132	2,849	1	16	0	0	133	2,865
선 박	0	0	0	0	0	0	0	0
항 공 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21	1,374	0	0	0	0	421	1,374
유가증권	6,193	31	0	0	0	0	6,193	31
용익물권	4	114	0	0	0	0	4	114
회 원 권	0	0	0	0	0	0	0	0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42	5,684	33	353	16	132	959	5,905
구 매	942	5,684	33	353	0	0	959	5,905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16	132	0	0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453,237	646,959	830,183	832,640	988,211
물 품	3,471	5,038	7,184	5,684	5,90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토지 증가사유 : 법전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편입용지 취득, 하이골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취득, KG하이빌 밑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관련 취득, 운곡천생태하천조성       사업 관련 토지 취득 등 다수 토지 취득

☞ 입목죽 증가사유 : 물야면 개단지구 마을숲 조성사업, 봉성면 우곡지구 마을숲 조성사업,        춘양면 도심지구 마을숲 조성사업, 상운면 하눌지구 마을숲 조성 사업 등 취득            ( 입목죽의 수량은 건별이 아닌 입목죽의 그루 수)

☞ 공작물 증가사유 : 각 읍면의 가로등, 수도관, 배수로, 야외운동기구, 도로명판,             안내판, 태양광 설치판 등 설치, 각 읍면의 마을숲 조성시 공작물(의자 등) 설치 등

☞ 2014년 재물조사 시행으로 일부 물품 정리 및 폐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물품 현재액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미니버스 등의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인하여 소폭 증가 했음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봉화군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22,375	0	0	399	0.12
일 반 회 계	286,337	0	0	399	0.14
특 별 회 계	24,234	0	0	0	0
기 금	11,804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314,528	312,099	322,153	325,505	322,375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31	31	31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761	321	373	341	399
출연금 비율 (D/A)	0.24	0.10	0.12	0.10	0.1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2년 이후 출연금의 편성액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398,671
	일반회계	5,000	(재)한국지역 진흥재단	지방재정법 제17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123,000	경상북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50,000	(사)봉화군 농어업회의소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사)봉화군농어업회의소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35,000	재단법인경북 농민사관학교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림 및 지원조례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봉화군 기관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13,000	경상북도금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1,457	한국지방세 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일반회계	71,214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제회비 납부
	일반회계	100,000	봉화교발위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출연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봉화군은 출자 출연기관 현황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하며 봉화군은 지방공기업 현황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

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596,846	1,676,167	79,321	1,549,738
부채 총계	6,238	7,213	975	17,340
비용 총계	202,580	226,367	23,787	205,932
수익 총계	314,454	305,716	-8,738	259,05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organization/finances-public-notice/)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8-2. 재정분석 결과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6년 2월경 예정)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봉화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봉화군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1,721	1,782	1,860	1,545	1,880
	비과세	1,411	1,474	1,554	1,226	1,554
	감면	310	308	306	319	326
지방세 징수액 (B)		8,993	8,239	9,718	7,592	9,457
비과세･감면율 (A/A+B)		16.06	17.79	16.07	16.91	16.5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545	100.00%	1,880	100.00%	334	21.62%
일반공공행정	189	12.25%	444	23.60%	254	134.40%
공공질서 및 안전	12	0.78%	12	0.65%	0	0.55%
교육	105	6.82%	100	5.32%	△5	△5.09%
문화 및 관광	53	3.44%	55	2.95%	2	4.30%
환경보호	1	0.06%	1	0.05%	0	4.98%
사회복지	153	9.89%	164	8.72%	11	7.22%
보건	5	0.30%	4	0.21%	△1	△14.22%
농림해양수산	65	4.19%	66	3.50%	1	1.38%
산업･중소기업	2	0.13%	0	0.00%	△2	△99.78%
수송 및 교통	3	0.20%	3	0.15%	0	△6.87%
국토 및 지역개발	8	0.49%	7	0.38%	0	△5.6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939	60.79%	1,012	53.86%	73	7.77%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0	0.66%	12	0.61%	1	13.4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880	1,554	323	3	0	0
보통세	소 계	1,880	1,554	323	3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61	52	9	0	0	0
	재산세	1,658	1,490	167	1	0	0
	자동차세	161	12	147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봉화군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8,136	7,643	93.95
여성정책추진사업	2,498	2,246	89.9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545	5,319	95.91
자치단체 특화사업	93	78	85.29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봉화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39	2,052,976	14	1,885,305	1,262,197	25	167,671	167,671
전년도(‘14)	45	2,105,373	28	2,042,273	1,531,230	17	63,100	63,100
증감	△6	△52,397	△14	△156,968	△269,033	8	104,571	104,571

행사·축제 개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	③	농업경영인대회	2015.04.17.	농업경영인 가족수련(체육)대회	15,000	0	15,000	농업 기술 센터	054- 679- 6839
2	③	봉화군4-H 청소년의달행사	2015.05.29.	회원들의 정서함양을위한 현장체험 등	3,600	0	3,600	농업 기술 센터	054- 679- 6838
3	③	봉화군4-H 야영행사	2015.09.04.~09.05.	회원들의 정서함양을위한 현장체험 등	6,260	0	6,260	농업 기술 센터	054- 679- 6838
4	③	지방4-H 단체육성	2015.06.11.	회원들의 정서함양을위한 현장체험 등	1,200	0	1,200	농업 기술 센터	054- 679- 6838
5	③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2015.06.04.	-봉화 호골산 등산 로 걷기 -톡톡 이벤트 읍면 장기자랑, 한마음게임 퀴즈 -자연보호 활동 및 환경보호 캠페인 등.	8,000	0	8,000	농업 기술 센터	054- 679- 6872
6	③	명호면민화합등반대회	2015.10.23.	명호면민 화합 등반대회 및 이동대항 노래자랑	17,678	0	17,678	명호면	054- 679- 5812
7	④	봉화은어축제	2015.08.01.~08.08.	은어 반두․맨손잡이 체험, 은어 숯불구이 체험, 토피어리 포토존, 은어주제관 등	908,148	576,401	331,748	문화 관광과	054- 679- 6314
8	④	봉화송이축제	2015.10.02.~10.05.	문화공연, 체험, 전시, 부대행사	434,615	20,107	414,508	문화 관광과	054- 679- 6312
9	④	청량문화제	2015.10.02.~10.05.	의식 및 문화행사, 전시 및 체험행사 등	97,500	0	97,500	문화 관광과	054- 679- 6315
10	①	한국과자축제	2015.05.04.~05.05.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예술 체험	67,000	0	67,000	문화 관광과	054- 679- 6313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1	④	봉화상설시장문화사랑회	2015.02.02.~10.30.	문화공연, 문화교실	20,000	0	20,000	문화 관광과	054- 679- 6312
12	③	봉화은어와함께하는 예술과문화의밤행사	2015.08.07	문화공연	20,000	0	20,000	문화 관광과	054- 679- 6312
13	③	봉화예술제	2015.08.04.	봉화예술제 및 문협, 미협, 사협작품 전시	20,000	0	20,000	문화 관광과	054- 679- 6312
14	③	2015년 물야면 면민화합 등반대회	2015.11.20.	면민등반대회	5,000	0	5,000	물야면	054- 679- 5113
15	③	법전면 등반대회	2015.11.05.	산불예방 기원제, 자연보호 활동 및 산불조심 캠패인 등	5,000	0	5,000	법전면	054- 679- 5312
16	③	가족건강 걷기대회	2015.08.02.	건강걷기 대회	4,000	0	4,000	보건소	054- 679- 6732
17	③	저출산 극복 가족건강 걷기대회	2015.10.0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가족건강 걷기대회 행사 및 캠페인 운영	2,500	0	2,500	보건소	054- 679- 6743
18	③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	2015.08.01.11.25.	은어축제 추억의 사진관 운영 및 달인 아빠를 찾아라	5,000	0	5,000	보건소	054- 679- 6743
19	③	구강보건 골든벨대회	2015.12.09.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보건홍보부스 운영 구강보건 골든벨 퀴즈대회 및 시상(성적우수자 상위 5명)	7,000	0	7,000	보건소	054- 679- 6752
20	③	봉성면민 한마음 등반대회	2015.11.10.	- 면민 화합 등반대회 - 면민 화합 한마음 노래 및 장기자랑	5,000	0	5,000	봉성면	054- 679- 5213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21	③	2015년 읍민 화합 등반대회	2015.11.03.	읍민화합 등반대회,및 자연보호활동	6,000	0	6,000	봉화읍	054- 679- 5012
22	③	상운면민 등반대회 및 주민화합행사	2015.10.21.	등반대회,및 자연보호활동	5,000	0	5,000	상운면	054- 679- 5912
23	③	봉화은어 송이배 동호인초청 족구대회	2016.08.01.~2016.08.02.	전국족구동호인 초청 족구대회	29,000	0	29,000	새마을경제과	054- 679- 6133
24	③	봉화군수기 축구대회	2015.10.01.~2015.10.01.	봉화군수기축구대회	22,379	0	22,379	새마을경제과	054- 679- 6133
25	③	봉화군민 체육대회	2015.10.02.	제39회(2015) 군민 화합 체육대회	83,083	0	83,083	새마을경제과	054- 679- 6254
26	③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	2015.10.04.	제3회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 개최	146,580	26,600	119,980	새마을경제과	054- 679- 6132
27	③	봉화군수기 골프대회	2015.09.21.	봉화군수기 골프대회 개최	15,000	0	15,000	새마을경제과	054- 679- 6133
28	③	봉화군수기 족구대회	2015.08.29.	봉화군수기 족구대회	7,580	0	7,580	새마을경제과	054- 679- 6133
29	③	봉화군 청소년풋살대회	2015.10.24.	봉화군 청소년 풋살대회	10,000	0	10,000	새마을경제과	054- 679- 6133
30	③	봉화군수기 테니스대회	2015.05.16.	봉화군수기 직장단체 테니스대회	12,000	0	12,000	새마을경제과	054- 679- 6133
31	③	보파컵 축구대회	2015.11.21.	봉화군협회장기 축구대회	12,653	0	12,653	새마을경제과	054- 679- 6133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32	③	봉화군수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2015.05.16.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	6,000	0	6,000	새마을경제과	054- 679- 6133
33	③	석포면민 등반대회	2015.11.04.	등반대회 및 산지정화활동	5,000	0	5,000	석포면	054- 679- 5612
34	③	소천면민 등반대회	2015.11.02.	주민화합 등반 행사 및 한마당 잔치	5,000	0	5,000	소천면	054- 679- 5512
35	⑥	의용소방대기능체육대회	2015.10.20.	체육대회	10,000	0	10,000	안전 건설과	054- 679- 6622
36	③	재산면민등반대회	2015.10.22.	재산면민의 화합의 장 마련 및 단합도모	5,000	0	5,000	재산면	054- 679- 5714
37	④	임란의병 전적 제향행사	2015.09.10.	추모제	5,000	0	5,000	주민 복지실	054- 679- 6075
38	⑥	경상북도 평생학습 축제	2015.09.18.~09.20.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 동아리 경연대회, 특화프로그램, 작품전시관 운영, 창조학습포럼 등	9,200	0	9,200	총무과	054- 679- 6594
39	③	춘양면민화합 건강걷기대회	2015.11.21.	걷기대회	6,000	0	6,000	춘양면	054- 679- 541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는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8-8. 수의계약 현황

봉화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8	96,714	336	6,588	16.57	6.8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02	624	655	530	336
	금액	5,094	12,681	14,153	11,642	6,588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5년도에 봉화군이 교부받은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5,881백만원입니다.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다만, 조정교부금의 구성(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기준(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는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양자가 같습니다.

8-12.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봉화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9,45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8,239	9,718	7,592	9,457	100	4.7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주민세	191	194	319	438	4.64	31.87
재산세	974	1,052	1,152	1,279	13.53	9.51
자동차세	2,924	3,020	3,201	3,366	35.59	4.8
레저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810	1,777	1,801	1,819	19.23	0.17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2,786	3,681	2,479	2,569	27.17	-2.6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년도수입	-446	-6	-1,360	-14	-0.16	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봉화군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이 동종자치단체와 유사하며, 지역여건(인구수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총액이 다소 미흡하지만 한정된 재원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09,700	115,300	131,200	62.57	113.79

8-14. 감사결과

봉화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봉화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거나 평가에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봉화군에서 ‘15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총 계	76,767	24,260	21,053	31,457			55.4
봉화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4,200	97	2,004	2,102	2016	2014	40
문단도로 확포장 공사	4,900	0	3,919	981	2017	2015	10
용담교가설공사	2,600	0	49	2,551	2017	2015	10
법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3,000	500	714	1,786	2017	2014	40
봉화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9,589	15,662	3,927	0	2017	2013	50
재산명호권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7,000	3,143	2,643	11,214	2018	2013	45
동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800	0	1,200	3,600	2016	2014	20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9,400	63	504	8,833	8,833	2014	5
외씨버선길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788	443	224	121	2016	2013	90
봉화 사계절 전시·체험 나눔장터 공사	2,890	602	2,288	0	완료	2013	100
능금농협APC 보완사업	2,500	0	2,500	0	완료	2014	100
봉화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10,000	3750	5,000	1,250	완료	2011	10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5년에 추진한 사업

9-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봉화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이지영(☎679-63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5개소의 전통마을 중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4개소의 전통마을       (바래미, 닭실, 황전, 창마)은 기 정비하였음

○ 외거촌 전통마을을 정비하여 기 정비완료된 전통마을 4개소와 연계하는       전통마을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6년(3년간)

○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거촌1·3리(외거촌)

○ 규 모 : 전통마을 환경조성 52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2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6. 12. 19.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4,200	94	2,004	2,102
국 비	2,100		1,189	911
시 도 비	500	3	173	324
시군구비	1,600	91	642	86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2014. 1. : 국비보조 내시(130백만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 2014. 6.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2015.4.17. 완료)

○ 2014.10. : 한전 전선지중화 공모사업 선정(882백만원)

○ 2014.11. : 2015년 국비 예산확정(당초 32억원 → 42억원 증액)

○ 2015. 6. 25 : 본공사 발주(해인건설), 전선지중화 위탁시행(한전)

○ 2015. 8.～10. : 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기존 담장 및 안길 철거 등

○ 2015.11.～2016.12. : 전선 및 통신 지중화 관로 설치 등

□ 향후계획

○ 2016. 3.～12. : 공원조성, 담장설치, 안길포장

○ 2016. 3.～12. : 가로등 설치 등

○ 2016.12. : 사업완료 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문단도로 확포장공사

담당자

안전건설과

조재희(☎679-648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7년

○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일원

○ 규 모 : 철도횡단시설 L=11.2m, B=24.6m

접속 구조물 설치 L=195m, 연결도로 확포장 L=51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9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7. 6.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4,900		3,919	981
국 비
시 도 비	200			200
시군구비	4,000		3,500	5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타(특별교부세)	700		419	281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5년  7월 : 실시설계용약착수, 철도시설공단 협의

○ 2015년 10월 : 실시설계 완료

○ 2015년 12월 : 공사 발주(봉화군 시행분)

○ 2016년  7월 : 위수탁협약 체결(봉화군, 한국철도시설공단)

□ 향후계획

○ 2016년 10월 : 공사 착공(철도공사 시행분)

○ 2017년 6월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용담교 가설공사

담당자

도시환경과 정성훈(☎679-64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봉화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에 따른 교통망 구축

으로 분뇨처리 운반차량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7년

○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일원

○ 규 모 : 도로확포장 L=332m, B=8.0m

교량(IPC거더교) L=104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7.  7.  3.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600		49	1,951	6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600			1,000	6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타(특별교부세)	1,000		49	951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5년  5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5년 12월 : 실시설계 완료

○ 2015년 12월 : 계약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 2016년 12월 : 공사 발주

□ 향후계획

○ 2016년 1월 : 공사 착공

○ 2017년 6월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법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담당자

도시환경과

김성진(☎679-64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해 상수도 시설 확장으로 수돗물 공급을           통한 상습적인 가뭄지역의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해 필요함

○ 주민이 보건위생 향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1. ~ 2017. 12.

○ 위 치 : 봉화군 법전면 일원

○ 규 모 : 상수관로 L=18km, 배수지 300톤, 가압장 3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7.12.3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5연도	‘16연도	‘17연도 이후
계	3,000	500	714	1,786
국 비	2,100	350	500	1,250
시 도 비	270	45	64	161
시군구비	630	105	150	37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

○ 총 공정률 40%

○ 2015년 총괄 및 1차분 발주

□ 향후계획

○ 2016년도 1차분 준공 및 2차분 발주(2016. 03.)

□ 사업변경 내역

○ 변경없음

사업명

봉화군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담당자

도시환경과 김성진

(☎679-64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봉화군 관내의 노후된 지방상수도 관로를 정비 교체하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상수관망 제어로 유수율 제고

○ 관로교체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01. ~ 2017. 12.

○ 위 치 : 봉화군 관내 일원

○ 규 모 : 관망종합 정비 L=156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9,589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7.12.3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5연도	‘16연도	‘17연도 이후
계	19,589	15,662	3,927
국 비	5,877	4,699	1,178
시 도 비	2,937	2,348	589
시군구비	10,775	8,615	2,16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

○ 총 공정률 50%

○ 2015년도분 수자원공사 위탁시행

□ 향후계획

○ 2016년 춘양지구 완료 및 봉화지구 발주(2016.08)

○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사업분산시행

□ 사업변경 내역

○ 변경없음

사업명

재산명호권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담당자

도시환경과 김성진

(☎679-64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해 상수도 시설 확장으로 수돗물 공급을           통한 상습적인 가뭄지역의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해 필요함

○ 주민이 보건위생 향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01. ~ 2018. 12.

○ 위 치 : 봉화군 재산면, 명호면 일원

○ 규 모 : 취정수장 확장 Q=800㎥, 상수관로 L=45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3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8.12.3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5연도	‘16연도	‘17연도 이후
계	17,000	3,143	2,643	1,571	9,643
국 비	11,900	2,200	1,850	1,100	6,750
시 도 비	1,530	283	238	141	868
시군구비	3,570	660	555	330	2,02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

○ 총 공정률 45%

○ 2015년 1차분 준공, 2차분 공사중

□ 향후계획

○ 2016년도 3차분 발주 및 준공(2016. 12.)

□ 사업변경 내역

○ 변경없음

사업명

동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담당자

도시환경과

신점봉(☎679-64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 ~ 2018. 12.

○ 위 치 : 경북 봉화군 재산면 동면리 일원

○ 규 모 : 60㎥/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8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6. 12. 3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4,800		1,200	3,600
국 비	3,360		840	2,520
시 도 비	173		43	130
시군구비	432		130	302
지 방 채	0
민간자본	0
기 타	835		187	648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부지매입, 차집관거 설치 및 하수처리시설 기초공사

□ 향후계획

○ 차집관거 정비, 하수처리시설 건축·전기·계장·기계·조경공사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녹지과

강상희(☎679-63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숲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색이 있는 휴식 공간을 창출하고, 숲의 풍요로움이 함께하는 여가 공간 제공

○ 다양하고 차별화된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체험⋅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산림휴양도시 봉화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9년

○ 위 치 :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일원

○ 규 모 : 257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4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 12. 3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9,400	63	504	1,696	7,137
국 비	2,500	0	0	400	2,100
시 도 비	750	0	0	120	630
시군구비	6,150	63	504	1,176	4,40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5년 6월: 자연휴양림 지정신청 및 고시(산림청장)

□ 향후계획

○ 2016년 :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추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경상북도지사)

○ 2017년 : 시설공사 추진(3년간)

○ 2019년 : 휴양림 조성완료 및 운영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외씨버선길BY2C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담당자

산림녹지과

강상희(☎679-63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외씨버선길을 활용한 홍보마케팅과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7. ∼ 2016. 12.

○ 위 치 : 경북 봉화∙영양∙청송군, 강원 영월군

○ 규 모 : 외씨버선길 240Km(봉화군 73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88백만원(국비 510 군비 278)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6. 12.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5연도	‘16연도	‘17연도 이후
계	788	443	224	121
국 비	510	343	167	0
시 도 비	0	0	0	0
시군구비	278	100	57	121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 외씨버선길 효율적 유지관리 사업추진 및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 외씨버선길 걷기 축제 및 관광열차운행

□ 향후계획

○ 외씨버선길 운영 및 관리체제 확립을 통한 자립기반 확보

○ 관광객 지속유치로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봉화 사계절 전시•체험

나눔장터 설치공사

담당자

농정축산과

권순우(☎679-681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FTA체결에 대응 농산물 생산, 가공 및 로컬푸드 개념의 유통시스템 도입       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9. ~ 2015. 8.

○ 위 치 :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47-1

○ 규 모 : 1동 2층, 부지면적 10,240㎡, 건축연면적 1,234㎡, 창고 16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90백만원

○ 사업완료 : 2015. 08. 12.(준공) ※ 2016년 주변조경 등 추가사업 추진 중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890	603	2,097	190	-
국 비	1,000	278	722	-	-
시 도 비	300	83	217	-	-
시군구비	1,590	242	1,158	19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4. 7월 : 설계완료(한빛건축 – 구미)

○ 2014. 9월 : 착공(선우종합건설 – 김천)

○ 2015. 5월 : 설계변경(1차) - 창고 2동 신축, 옹벽철거 및 데크설치 등

○ 2015. 7월 : 설계변경(2차) - 레미콘 및 몰탈 증가, 내화페인트 추가 등

○ 2015. 8월 : 준공

○ 2016. 1월 : 주변조경 등 추가사업 추진 중

□ 향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변경 내역

구분	당초	변경(2015. 7.)	2016년
사업규모	부지 10,240㎡, 건축연면적 1,234㎡, 창고 198㎡	부지 10,240㎡, 건축연면적 1,234㎡, 창고 166㎡	방송장비 설치, 주변조경 등
총사업비	2,000백만원	2,700백만원	190백만원
사업기간	2014. 9. ~ 2015. 6.	2014. 9. ~ 2015. 8.	2016. 1. ~

사업명

능금농협 APC 보완사업

담당자

유통과수과

강상진(☎679-68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능금농협 APC의 시설노후와 규모 협소에 따른 현대화시스템 도입으로        공선출하 기반조성 및 안정적인 산지유통 체계 확립

□ 사업개요

○ 기 간 : 2015.01.01. ~ 2015.12.31

○ 위 치 :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38

○ 규 모 : 건물 : 3,134㎡(선별작업장 1,522, 저온저장고664, 일반창고 707, 사무실 24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5. 12. 16.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500		2,500
국 비	750		750
시 도 비	225		225
시군구비	525		525
지 방 채
민간자본	1,000		1,000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사업추진 완료

- 건물 : 3,134㎡(선별작업장 1,522, 저온저장고664, 일반창고 707, 사무실 241㎡)

- 비파괴선별기 2식, 플라스틱상자 38,850개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투융자 심사시 : 2,000백만원

○ 중앙(농림부) 심사 의견반영으로 2,500백만원으로 사업비 증액

∙ 변경사유 : 저온저장고 증축

사업명

봉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담당자

농업기술과

권정배(☎679-687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낙동강 발원지인 수계의 오염원을 차단하여 건전한 수생태계를 실현하고자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6

○ 위 치 : 봉화읍 석평리 1001-1번지외10필지

○ 규 모 : 21,228.5㎡(농축자원화센터 12,649㎡, 친환경유통센터 8,579.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6. 4. 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0,000	3,750	5,000	1,250
국 비	2,687	1,500	1,187
시 도 비	1,343	750	593
시군구비	3,970	750	2,220	1,0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2,000	750	1,000	25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4. 9 : 건축허가 처리

○ 2014. 12 ~ 2015. 12 : 낙찰업체 선정 및 공사 계약, 착공

○ 2016. 4. 1 : 건축물 사용승인 및 준공완료

□ 향후계획

○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운용장비(휠로더) 구입 및 비료업 등록처리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9-2. 지방채 발행사업

봉화군은 ‘15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3. 민간투자사업

봉화군은 ‘15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