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 581명       * ’15년말 기준

○ 예산 : 3,543억원  * ’16년 예산규모(2회 추경)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5.36%), 재정자주도(57.8%)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5,968	16,762
통합부채		62	72
1. 유동부채		소계 28	소계 52
	․이자부금융부채	10	0
	․기타금융부채	14	35
	․비금융부채	4	17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10	0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24	소계 20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23	19
통합자본		15,906	16,690

○ 증감분석 : 기타금융부채의 경우 일반 미지급금 증가로 인하여   14년 대비 총보유부채액 증가, 이자부금융부채의 경우 15년도에   전액 상환하여 차입부채 감소 하였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5,968	16,762
통합부채		62	72
1. 유동부채		소계 28	소계 52
	․이자부금융부채	10	0
	․기타금융부채	14	35
	․비금융부채	4	17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10	0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24	소계 20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23	19
통합자본		15,906	16,690

□ 우발부채세부내역

○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 해당없음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 해당없음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 해당없음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 해당없음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4,139	4,139	0	0
①경상수입	207	207	0	0
․지방세	95	95	0	0
․세외수입	112	112	0	0
․매출액 등	0	0	0	0
②이전수입	2,884	2,884	0	0
③자본수입	0	0	0	0
④기타	1,048	1,048	0	0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전체적인 자산규모는 2014년 대비 794억원 증가하였고 차입금은       2015년 10월 조기상환 완료하였으며 봉화군의 부채 현황은 동종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상당히 낮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

□ 외부거래 내역

○ 해당없음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72	72	0	0	72	72	0	0
유동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기타금융	35	35	0	0	35	35	0	0
	비금융	17	17	0	0	17	17	0	0
비유동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기타금융	1	1	0	0	1	1	0	0
	비금융	19	19	0	0	19	19	0	0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72	72	0	0	72	72	0	0
유동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기타금융	35	35	0	0	35	35	0	0
	비금융	17	17	0	0	17	17	0	0
비유동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기타금융	1	1	0	0	1	1	0	0
	비금융	19	19	0	0	19	19	0	0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0	0	0	0	0	0
① 자치단체	0	0	0	0	0	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운곡지구 수해복구사업(2008년) 차입금 잔액을 2015년 10월 9일   기준 전액 상환 완료함

- 재난·재해 등의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채무발생 계획이 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0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소송관련		0	0	0	0	0	0

○ 소송관련 등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우발부채 발생계획이 없음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0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소송관련		0	0	0	0	0	0

○ 소송관련 등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우발부채 발생계획이 없음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