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봉   화   군

목              차

[성인지 예산서]

▣ 성인지 예산서 개요	1

▣ 성인지예산 총괄표	3

◈ 사업별 총괄표	4

◈ 기능별 총괄표	5

◈ 조직별 총괄표	7

▣ 부서별 설명자료	8

◈ 기 획 감 사 실	9

◈ 주 민 복 지 실	12

◈ 총    무    과	39

◈ 문 화 관 광 과	44

◈ 새마을경제과	47

◈ 안 전 건 설 과	58

◈ 도 시 환 경 과	61

◈ 산 림 녹 지 과	64

◈ 보    건    소	69

◈ 농업기술센터	84

◈ 청 소 년 센 터	95

성인지 예산서 개요

Ⅰ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 대상사업

구 분	대 상 사 업	비 고
필수	○ 여성정책추진사업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권장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 제외대상 :

< 성인지 예산서 개요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편성, 심의, 집행, 결산에 반영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개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예산서 부속서류)

성인지 예산 총괄표

Ⅱ

1. 사업별 총괄표

2. 기능별 총괄표

3. 조직별 총괄표

사업별 총괄표

	(단위: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9	17,365	18,231	△866	△4.7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17	561	4,932	△4,371	△88.63%
	일반회계	17	561	4,932	△4,371	△88.6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21	16,770	13,299	3,472	26.10%
	일반회계	21	16,770	13,299	3,472	26.1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34	0	34	순증
	일반회계	1	34	0	34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기능별 총괄표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 기 능 별 】	(단위:개,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9	17,365	100.00 %	18,231	100.00 %	△866	△4.75 %
010		일반공공행정		1	644	3.71 %	571	3.13 %	73	12.84 %
	016		일반행정	1	644	3.71 %	571	3.13 %	73	12.84 %
020		공공질서및안전		1	4,300	24.76 %	4,800	26.33 %	△500	△10.42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1	4,300	24.76 %	4,800	26.33 %	△500	△10.42 %
050		교육		2	270	1.55 %	84	0.46 %	186	222.99 %
	053		평생ㆍ직업교육	2	270	1.55 %	84	0.46 %	186	222.99 %
060		문화및관광		2	36	0.21 %	18	0.10 %	18	97.93 %
	061		문화예술	1	14	0.08 %	18	0.10 %	△4	△22.22 %
	063		체육	1	22	0.12 %	0	0.00 %	22	순증
070		환경보호		1	26	0.15 %	250	1.37 %	△224	△89.58 %
	072		폐기물	1	26	0.15 %	250	1.37 %	△224	△89.58 %
080		사회복지		15	2,836	16.33 %	3,897	21.38 %	△1,061	△27.23 %
	081		기초생활보장	1	46	0.27 %	53	0.29 %	△7	△13.26 %
	082		취약계층지원	1	36	0.21 %	88	0.48 %	△52	△58.82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5	251	1.45 %	402	2.21 %	△151	△37.51 %
	085		노인ㆍ청소년	2	2,367	13.63 %	3,016	16.55 %	△650	△21.54 %
	086		노동	1	59	0.34 %	40	0.22 %	19	47.59 %
	089		사회복지일반	5	77	0.44 %	297	1.63 %	△221	△74.26 %
090		보건		7	177	1.02 %	774	4.24 %	△596	△77.09 %
	091		보건의료	7	177	1.02 %	774	4.24 %	△596	△77.09 %
100		농림해양수산		6	6,690	38.53 %	5,615	30.80 %	1,075	19.15 %
	101		농업ㆍ농촌	5	6,676	38.44 %	5,596	30.70 %	1,079	19.29 %

기능별 총괄표

【 기 능 별 】	(단위:개,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02		임업ㆍ산촌	1	14	0.08 %	18	0.10 %	△4	△23.18 %
110		산업ㆍ중소기업		2	332	1.91 %	352	1.93 %	△19	△5.45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2	332	1.91 %	352	1.93 %	△19	△5.45 %
120		수송및교통		1	1,003	5.78 %	962	5.28 %	41	4.25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	1,003	5.78 %	962	5.28 %	41	4.25 %
140		국토및지역개발		1	1,050	6.05 %	909	4.98 %	142	15.58 %
	142		지역및도시	1	1,050	6.05 %	909	4.98 %	142	15.58 %

조직별 총괄표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 조 직 별 】	(단위: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9	17,365	100.00 %	18,231	100.00 %	△866	△4.75 %
본청			26	10,434	60.09 %	11,792	64.68 %	△1,358	△11.52 %
	본청		26	10,434	60.09 %	11,792	64.68 %	△1,358	△11.52 %
		기획감사실	1	170	0.98 %	0	0.00 %	170	순증
		주민복지실	13	2,699	15.54 %	3,788	20.78 %	△1,089	△28.75 %
		총무과	2	744	4.29 %	655	3.59 %	90	13.68 %
		문화관광과	1	14	0.08 %	18	0.10 %	△4	△22.22 %
		새마을경제과	5	1,416	8.15 %	1,354	7.43 %	62	4.61 %
		안전건설과	1	4,300	24.76 %	4,800	26.33 %	△500	△10.42 %
		도시환경과	1	26	0.15 %	250	1.37 %	△224	△89.58 %
		산림녹지과	2	1,065	6.13 %	927	5.09 %	137	14.81 %
직속기관			12	6,853	39.46 %	6,370	34.94 %	483	7.58 %
	직속기관		12	6,853	39.46 %	6,370	34.94 %	483	7.58 %
		보건소	7	177	1.02 %	774	4.24 %	△596	△77.09 %
		농업기술센터	5	6,676	38.44 %	5,596	30.70 %	1,079	19.29 %
사업소			1	78	0.45 %	69	0.38 %	9	13.04 %
	사업소		1	78	0.45 %	69	0.38 %	9	13.04 %
		청소년센터	1	78	0.45 %	69	0.38 %	9	13.04 %

부서별 설명자료

Ⅲ

기획감사실

○ 사업목적 :	- 봉화군 관내 초등학생들의 양질의 영어학습 및 영어권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보완 - 영어체험학습을 통한 자신감 증대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육성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 예 산 액 :	170백만원

광역보조금 57백만원, 자체재원 113백만원

○ 사업내용 :	초.중등학생 영어체험학습 4박5일 시행 - 상황별 영어권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생생한 영어학습 - 원어민 강사와의 1:1 대면으로 상황대처 능력 배양 초등학생 영어심화 학습(3주과정) - 회화중심의 집중프로그램에 따라 영어체험 학습 실시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70	170	0	0.00%
예산총계	170	170	0	0.00%

광역보조금	57	46	11	23.64%
자체재원	113	124	△11	△8.72%

- 1 -

영어체험학습(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391	1,242	1,076
여 성	648(46.6%)	583(46.9%)	454(42.2%)
남 성	743(53.4%)	659(53.1%)	622(57.8%)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42	353	321
여 성	170(49.7%)	177(50.1%)	176(54.8%)
남 성	172(50.3%)	176(49.9%)	145(45.2%)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44	162	170
여 성	72(49.7%)	81(50.1%)	93(54.8%)
남 성	72(50.3%)	81(49.9%)	77(45.2%)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관내 초.중학생 남녀 인구수, 영어학습에 대한 남녀 선호도, 개인별 경제적 여건 등의 격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영어체험학습 여학생 참여비율)	50%	55%	50%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참가 인원

남녀학생 동등한 교육참여 및 혜택 기대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3 -

주민복지실

○ 사업목적 :	* 결혼이민여성 및자녀 교육을 통한 지역 내 정착 유도 및 체계적인 교육 제공 * 결혼이민여성 가족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인식전환 및 사회적 관심 고취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봉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
○ 예 산 액 :	22백만원

광역보조금 4백만원, 자체재원 18백만원

○ 사업내용 :	*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국어, 요리, 미술치료, 사회극, 컴퓨터 지원 *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가족과 성, 고충상담, 역사 및 문화 체험 지원 * 결혼이민여성여성우리말공부방 강사수당 및 재료비,교재비 지원 등 * 역사.문화탐방 및 개강식.수료식 중식제공, 다문화가족 행사참석자 실비 보상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2	22	0	0.00%
예산총계	22	22	0	0.00%

광역보조금	4	4	0	0.00%
자체재원	18	18	0	0.00%

결혼이민여성우리말공부방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98	200	200
여 성	198(100%)	200(100%)	200(100%)
남 성	0(0%)	0(0%)	0(0%)

※결혼이민여성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45	110	110
여 성	145(100%)	110(100%)	110(100%)
남 성	0(0%)	0(0%)	0(0%)

※결혼이민여성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4	22	22
여 성	24(100%)	0(0%)	22(100%)
남 성	0(0%)	0(0%)	0(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높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결혼이민여성 한국사회 조기정착 지원 (만족도 조사지)	90점	90점	90점

※교육참여 이주여성 만족도

○ 다문화가족의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보육시설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수당지급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경북도 보육조례
○ 예 산 액 :	84백만원

광역보조금 17백만원, 자체재원 67백만원

○ 사업내용 :	보육시설종사자수당 지급 : 80여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4	83	2	1.96%
예산총계	84	83	2	1.96%

광역보조금	17	17	0	1.96%
자체재원	67	66	1	1.96%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보육교직원권익증진(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4	28	83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보육교직원 직업의 남여 선호도 차이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남성 보육교사 채용 (남성채용인원)	0명	0명	1명

남여의 특성에 맞는 업무 분담으로 효율적인 운영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예방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1조
○ 예 산 액 :	2,289백만원

국고보조금 1,092백만원, 광역보조금 328백만원, 자체재원 869백만원

○ 사업내용 :	환경개선사업단, 노노케어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문인력 채용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289	2,636	△347	△13.18%
예산총계	2,289	2,636	△347	△13.18%

국고보조금	1,092	1,185	△92	△7.81%
광역보조금	328	355	△28	△7.81%
자체재원	869	1,096	△227	△20.72%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8,936	9,026	9,037
여 성	5,362(60%)	5,583(61.9%)	5,599(62%)
남 성	3,574(40%)	3,443(38.1%)	3,438(38%)

노인사회활동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기초연금 수급자 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073	1,262	1,314
여 성	731(68.1%)	879(69.7%)	899(68.4%)
남 성	342(31.9%)	383(30.3%)	415(31.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177	2,350	2,636
여 성	1,483(68.1%)	1,622(69%)	1,804(68.4%)
남 성	694(31.9%)	729(31%)	833(31.6%)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농촌의 특성상 남성의 노후경제력이 여성보다 비교적 높아서 여성의 노인일자리 참여율이 높음

○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또래의 노인들과 함께 활동하려는 욕구가 높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노인복지 증진 (남성노인 참여율)	32%	31%	32%

○ 성별격차를 반영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직업 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예 산 액 :	36백만원

국고보조금 18백만원, 광역보조금 5백만원, 자체재원 13백만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월 ~ 10월(9개월) 사업내용 장애인복지시설 등 환경도우미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6	38	△2	△4.82%
예산총계	36	38	△2	△4.82%

국고보조금	18	19	△1	△4.82%
광역보조금	5	6	0	△4.83%
자체재원	13	13	△1	△4.81%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117	3,089	3,099
여 성	1,418(45.5%)	1,417(45.9%)	1,407(45.4%)
남 성	1,699(54.5%)	1,672(54.1%)	1,692(54.6%)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9	9	9
여 성	4(44.4%)	4(44.4%)	5(55.6%)
남 성	5(55.6%)	5(55.6%)	4(44.4%)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3	35	38
여 성	15(44.4%)	16(44.4%)	21(55.6%)
남 성	18(55.6%)	20(55.6%)	17(44.4%)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전체등록장애인 3,099명 중 남성 1,692명, 여성 1,407명으로 남성등록장애인비율이 54.59%로 여성장애인 45.40%보다 높음

○ 남성장애인이 세대주일 경우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에 여성 장애인보다 더 적극적일 수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장애인복지일자리증대 (여성장애인지원비율확대) (여성장애인지원비율)	44%	55%	55%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소득증진과 권익보호

○ 연도별 사업참여자를 보면 여성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음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에 필요한 무료간병,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지침
○ 예 산 액 :	46백만원

지특보조금 37백만원, 광역보조금 3백만원, 자체재원 6백만원

○ 사업내용 :	저소득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 가사지원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6	53	△7	△13.26%
예산총계	46	53	△7	△13.26%

지특보조금	37	43	△6	△13.27%
광역보조금	3	3	0	△13.25%
자체재원	6	7	△1	△13.26%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577	3,623	2,167
여 성	827(52.4%)	1,635(45.1%)	1,022(47.2%)
남 성	750(47.6%)	1,988(54.9%)	1,145(52.8%)

※봉화군 만65세 미만 수급자,차상위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취약계층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5	20	20
여 성	6(40%)	6(30%)	7(35%)
남 성	9(60%)	14(70%)	13(65%)

※봉화군 만65세 미만 수급자,차상위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취약계층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3	43	53
여 성	17(40%)	13(30%)	19(35%)
남 성	26(60%)	30(70%)	35(65%)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서비스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사능력이 취약한 남성들이 서비스신청에 더 적극적인 성향이 있어 남성신청자가 많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가사간병 수혜자 비율 평등성 (수혜자 성별 인원 차이)	8명	6명	3명

※봉화군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 수혜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 수혜자가 적은 성별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성평등기대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양육자의 야근 출근.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아이돌보미사업 기본계획 및 지침
○ 예 산 액 :	97백만원

국고보조금 68백만원, 광역보조금 9백만원, 자체재원 20백만원

○ 사업내용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한 아동양육 부담 경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7	96	1	1.47%
예산총계	97	96	1	1.47%

국고보조금	68	67	1	1.47%
광역보조금	9	9	0	1.48%
자체재원	20	20	0	1.47%

아이돌봄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735	2,737	2,726
여 성	1,361(49.8%)	1,362(49.8%)	1,363(50%)
남 성	1,374(50.2%)	1,375(50.2%)	1,363(50%)

※만3개월이상 12세미만아동가정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81	83	85
여 성	41(50.6%)	42(50.6%)	43(50.6%)
남 성	40(49.4%)	41(49.4%)	42(49.4%)

※만3개월이상 12세미만아동가정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87	84	96
여 성	44(50.6%)	43(51%)	48(50%)
남 성	43(49.4%)	41(49%)	48(5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아이돌보미 지원대상인 만12세이하 아동 중 남아의 비율이 다소 높음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남아의 비율이 높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아이돌보미 서비스증진 (혜택비율동등화)	50%	50%	50%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아동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종합적 서비스 전달체계구축을 통하여 여성 및 학교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1조,제2조
○ 예 산 액 :	7백만원

국고보조금 4백만원, 광역보조금 1백만원, 자체재원 3백만원

○ 사업내용 :	성폭력 성매매 등 범죄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여성보호대책 수립 -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 점검,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아동 여성긴급 대응 등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7	7	0	0.00%
예산총계	7	7	0	0.00%

국고보조금	4	4	0	0.00%
광역보조금	1	1	0	0.00%
자체재원	3	3	0	0.00%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3,880	33,992	33,540
여 성	17,033(50.3%)	17,089(50.3%)	16,891(50.4%)
남 성	16,847(49.7%)	16,903(49.7%)	16,649(49.6%)

※봉화군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7,035	17,032	16,891
여 성	17,035(100%)	17,032(100%)	16,891(100%)
남 성	0(0%)	0(0%)	0(0%)

※봉화군 아동여성 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4	7	7
여 성	44(100%)	7(100%)	7(100%)
남 성	0(0%)	0(0%)	0(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지역내 여성과 아동은 남성보다 성폭력 및 각종 범죄의 노출위험이 높음

○ 취약계층의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아동과 여성의 범죄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내 아동과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강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만족도)	85%	85%	85%

○ 여성과 아동의 권익 향상 기여

○ 아동여성보호관련 유관기관들간의 업무연계를 통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의 안전한 보호와 신속한 대응으로 가정폭력피해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와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학위 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데공하여 한국생활 안정적 정착 및 자립기반 도모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봉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
○ 예 산 액 :	2백만원

광역보조금 1백만원, 자체재원 1백만원

○ 사업내용 :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에게 교육비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	2	0	0.00%
예산총계	2	2	0	0.00%

광역보조금	1	1	0	0.00%
자체재원	1	1	0	0.00%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	1	1
여 성	2(100%)	1(100%)	1(100%)
남 성	0(0%)	0(0%)	0(0%)

※결혼이민여성

결혼이민여성교육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	1	1
여 성	2(100%)	1(100%)	1(100%)
남 성	0(0%)	0(0%)	0(0%)

※결혼이민여성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	1	2
여 성	2(100%)	1(100%)	2(100%)
남 성	0(0%)	0(0%)	0(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대상자가 여성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결혼이주여성 학위취득지원 (교육지원 만족도)	95점	95점	95점

※교육지원 만족도

○ 결혼이민여성 학력신장 및 자기계발 지원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및 사회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봉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
○ 예 산 액 :	20백만원

광역보조금 4백만원, 자체재원 16백만원

○ 사업내용 :	외국인 생활안내 홍보물 제작, 결혼이민여성 취업역량강화 서비스, 다문화가족캠프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0	20	0	0.00%
예산총계	20	20	0	0.00%

광역보조금	4	4	0	0.00%
자체재원	16	16	0	0.00%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96	400	400
여 성	198(50%)	200(50%)	200(50%)
남 성	198(50%)	200(50%)	200(50%)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특화프로그램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50	279	400
여 성	350(63.6%)	179(64.2%)	200(50%)
남 성	200(36.4%)	100(35.8%)	200(50%)

※다문화가족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8	20	20
여 성	24(63.6%)	10(51%)	10(50%)
남 성	14(36.4%)	10(49%)	10(5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다문화가족이 대상이나 배우자의 직장생활 및 경제활동 등의 이유로 인해 남성의 참여율 낮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90점	90점	90점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지역사회 적응력 강화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및 사회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봉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
○ 예 산 액 :	10백만원

광역보조금 2백만원, 자체재원 8백만원

○ 사업내용 :	찾아가는 다문화이해 순회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비, 현수막 제작, 실습교재비, 참가자 간식 및 다과, 중식비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	10	0	0.00%
예산총계	10	10	0	0.00%

광역보조금	2	2	0	△0.83%
자체재원	8	8	0	0.26%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4,041	33,800	33,801
여 성	16,913(49.7%)	17,032(50.4%)	17,033(50.4%)
남 성	17,128(50.3%)	16,768(49.6%)	16,768(49.6%)

결혼이민여성가족다문화이해교육(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822	565	576
여 성	640(77.9%)	423(74.9%)	434(75.3%)
남 성	182(22.1%)	142(25.1%)	142(24.7%)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4	10	10
여 성	11(77.9%)	7(70%)	7(70%)
남 성	3(22.1%)	3(30%)	3(3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다문화이해교육을 평일 낮에 대부분 실시하다보니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음

○ 하반기 다문화이해교육의 여성 이동 아카데미와 함께 실시하여 여성의 참여율이 높았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 (교육 만족도)	90점	90점	90점

※교육 만족도

○ 남성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영재교실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자녀의 건전성장 도모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 예 산 액 :	22백만원

기금보조금 16백만원, 광역보조금 2백만원, 자체재원 5백만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영재교실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자녀의 건전성장 도모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2	22	0	0.00%
예산총계	22	22	0	0.00%

기금보조금	16	16	0	0.00%
광역보조금	2	2	0	0.00%
자체재원	5	5	0	0.00%

한국어교육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00	120	120
여 성	80(80%)	90(75%)	90(75%)
남 성	20(20%)	30(25%)	30(25%)

※다문화가족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00	120	120
여 성	80(80%)	90(75%)	90(75%)
남 성	20(20%)	30(25%)	30(25%)

※다문화가족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49	233	22
여 성	199(80%)	163(70%)	16(70%)
남 성	50(20%)	70(30%)	7(3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한국어교육 등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조기정착 (교육만족도)	85점	90점	90점

※교육만족도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육성 도모에 기여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지역아동센터 지침
○ 예 산 액 :	50백만원

국고보조금 25백만원, 광역보조금 8백만원, 자체재원 18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프로그램비 - 학습및 예체능교육, 문화, 체험활동, 급식지원 - 이용아동수 및 상근종사자 수당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0	57	△7	△11.77%
예산총계	50	57	△7	△11.77%

국고보조금	25	29	△3	△11.77%
광역보조금	8	9	△1	△11.77%
자체재원	18	20	△2	△11.77%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9	86	90
여 성	19(48.7%)	39(45.3%)	38(42.2%)
남 성	20(51.3%)	47(54.7%)	52(57.8%)

※재산지역 18세이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9	19	19
여 성	12(63.2%)	10(52.6%)	10(52.6%)
남 성	7(36.8%)	9(47.4%)	9(47.4%)

※재산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4	69	57
여 성	34(63.2%)	36(53%)	30(53%)
남 성	20(36.8%)	32(47%)	27(47%)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18세미만 아동으로 여성아동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지역사회아동보호 실현 (지역아동센터 이용만족도)	85점	88점	90점

※사회복지통합시스템

○ 대기자수가 있을 경우 남성아동을 우선 채용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사회적 자립기반조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교육비 부담 및 대학교육의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7조
○ 예 산 액 :	12백만원

광역보조금 4백만원, 자체재원 9백만원

○ 사업내용 :	1. 한부모가족자립지원금 : 한부모가족자립학교 세대중 수료자 1세대당 2백만원 지급 2. 한부가족월동연료비 : 한부모가족 세대당 10만원 지급 3. 한부모가족자녀대학입학금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1명당 2백만원 지급 4. 한부모가족학생학용품비 지급 : 한부모가족 자녀 초등학생 중학생 학용품비 지급 5.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급 :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급(20%범위내)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2	20	△8	△39.51%
예산총계	12	20	△8	△39.51%

광역보조금	4	6	△2	△39.51%
자체재원	9	14	△6	△39.51%

한부모가족지원(도)(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81	85	88
여 성	48(59.3%)	49(57.6%)	51(58%)
남 성	33(40.7%)	36(42.4%)	37(42%)

※봉화군 전체 한부모가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7	39	40
여 성	21(56.8%)	23(59%)	24(60%)
남 성	16(43.2%)	16(41%)	16(40%)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 52%이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5	18	20
여 성	9(56.8%)	11(59%)	12(60%)
남 성	7(43.2%)	8(41%)	8(4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O 한부모 모자가정이 한부모 부자가정보다 지원자가 많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한부모가족 지원 가구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가구수)	39	40	42

※사회복지통합시스템

O 한부모 부자가정의 지원대상자가 확대되도록 홍보 강화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총무과

○ 사업목적 :	위탁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 예 산 액 :	644백만원

자체재원 644백만원

○ 사업내용 :	위탁교육, 신규임용교육, 전문교육 등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44	571	73	12.84%
예산총계	644	571	73	12.84%

자체재원	644	571	73	12.84%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82	562	588
여 성	165(28.4%)	160(28.5%)	172(29.3%)
남 성	417(71.6%)	402(71.5%)	416(70.7%)

※봉화군공무원

공무원 교육(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41	329	368
여 성	82(24%)	105(31.9%)	103(28%)
남 성	259(76%)	224(68.1%)	265(72%)

※봉화군공무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63	425	571
여 성	87(24%)	136(31.9%)	160(28%)
남 성	276(76%)	289(68.1%)	411(72%)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의 남성과 여성 참여비율 분석결과 성별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성별 형평성 있는 교육참여 기회 제공 (남성의 교육참여율)	56%	64%	65%
성별 형평성 있는 교육참여 기회 제공 (여성의 교육참여율)	66%	60%	65%

○ 성별 고른 참여 교육 운영으로 형평성 있는 교육기회 제공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주민 의식함양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 예 산 액 :	100백만원

자체재원 100백만원

○ 사업내용 :	군민 교양강좌 4 ~ 6과목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0	84	16	19.40%
예산총계	100	84	16	19.40%

자체재원	100	84	16	19.40%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3,880	33,992	33,540
여 성	17,033(50.3%)	17,089(50.3%)	16,891(50.4%)
남 성	16,847(49.7%)	16,903(49.7%)	16,649(49.6%)

※봉화군민

평생교육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624	654	670
여 성	352(56.4%)	364(55.7%)	370(55.2%)
남 성	272(43.6%)	290(44.3%)	300(44.8%)

※봉화군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4	79	84
여 성	42(56.4%)	43(55%)	46(55.2%)
남 성	32(43.6%)	35(45%)	37(44.8%)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평일 낮에 운영되는 봉화아카데미에는 남성보다 전업주부인 여성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성별격차가 나타나지만, 사업수혜면에서는 성별특성이 조화롭게 반영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성별 형평성 있는 교육 참여 기회 제공 (교육참여율(소수성별))	39%	44%	45%

○ 여성의 교육참여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남성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강의를 개설하여 양성평등의 교육 기회 제공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문화관광과

○ 사업목적 :	종교시설을 활용 주민과 방문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예 산 액 :	14백만원

광역보조금 2백만원, 자체재원 12백만원

○ 사업내용 :	작은 음악회, 풍물공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쉼터(문화공간)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4	18	△4	△22.22%
예산총계	14	18	△4	△22.22%

광역보조금	2	4	△2	△44.44%
자체재원	12	14	△2	△16.67%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833	1,833	2,180
여 성	845(46.1%)	845(46.1%)	1,012(46.4%)
남 성	988(53.9%)	988(53.9%)	1,168(53.6%)

※석포면 주민

지역문화사랑방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72	215	210
여 성	128(74.4%)	150(69.8%)	148(70.5%)
남 성	44(25.6%)	65(30.2%)	62(29.5%)

※석포면 주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	20	18
여 성	15(74.4%)	14(70%)	13(71%)
남 성	5(25.6%)	6(30%)	5(29%)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해당사업 주민들대다수가 65세이상 노인분들로서 주민들 2,180명(남1,012, 여1,168)으로 남성비율이 높으나 교육프로그램상 여성들이 마니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남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프로그램 개발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남성참여프로그램 개발 (남성주민 참여 증가율)	44%	62%	80%

※수혜자/대상자*100%

○ 남성참여비율을 높이므로 남,여 성별격차해소

- 34 -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새마을경제과

○ 사업목적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예 산 액 :	222백만원

자체재원 222백만원

○ 사업내용 :	전통시장장활성화 공동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열차관광객 전통시장 투어 상인회 상인교육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22	231	△9	△3.99%
예산총계	222	231	△9	△3.99%

특별교부금	0	60	△60	순감
자체재원	222	171	51	29.75%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3,880	33,992	215,259
여 성	17,033(50.3%)	17,089(50.3%)	198,610(92.3%)
남 성	16,847(49.7%)	16,903(49.7%)	16,649(7.7%)

※봉화군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56	207	231
여 성	78(50%)	104(50%)	115(50%)
남 성	78(50%)	104(50%)	115(5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전통시장의 이용 빈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물가안정관리와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육성사업 및 활성화지원실적)	6건	6건	6건

○ 전통시장의 이용 편의 제공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농공단지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봉화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예 산 액 :	111백만원

자체재원 111백만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대출금리중 일부-5%한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기업투자유치보조금지원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연2회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11	121	△10	△8.24%
예산총계	111	121	△10	△8.24%

자체재원	111	121	△10	△8.24%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9	59	59
여 성	10(16.9%)	10(16.9%)	10(16.9%)
남 성	49(83.1%)	49(83.1%)	49(83.1%)

농공단지 및 기업육성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봉화군 관내 중소기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8	21	21
여 성	6(33.3%)	3(14.3%)	3(14.3%)
남 성	12(66.7%)	18(85.7%)	18(85.7%)

※봉화군 관내 중소기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6	144	121
여 성	69(33.3%)	20(14.1%)	17(14.3%)
남 성	138(66.7%)	123(85.9%)	104(85.7%)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봉화군은 사업대상 관내 중소기업중 여성기업의 수가 15%로 남성기업의 수보다 현저히 적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기업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중소기업인 운전자금 지원)	35%	16%	40%

※(여성기업인 이차보전금 지원률/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률)*100

○ 여성업체 융자한도 우대를 통한 지원 확대 및 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참여를 유도로 성평등 기대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교통시설물 확충을 통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방지 제거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 예 산 액 :	1,003백만원

자체재원 1,003백만원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방범용 CCTV 설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노면표시정비(도로 재도색) 거리환경 및 법규 준수 의식확산을 위한 주차장 조성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03	962	41	4.25%
예산총계	1,003	962	41	4.25%

자체재원	1,003	962	41	4.25%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3,880	33,992	33,540
여 성	17,033(50.3%)	17,089(50.3%)	16,649(49.6%)
남 성	16,847(49.7%)	16,903(49.7%)	16,891(50.4%)

※봉화군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3,880	33,992	33,540
여 성	17,033(50.3%)	17,089(50.3%)	16,649(49.6%)
남 성	16,847(49.7%)	16,903(49.7%)	16,891(50.4%)

※봉화군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896	945	962
여 성	450(50.3%)	0(0%)	478(49.6%)
남 성	446(49.7%)	0(0%)	485(50.4%)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버스(대중교통)를 이용하는 여성(어르신)의 성별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버스승강장 설치보수 (버스승강장 수)	7동	7동	7동

※버스승강장 설치보수

버스승강장설치시 노인성질환(신경통)등이 많은 여성 어르신을 고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이용가능한 체육시설,소공원 등이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 지루함해소와 교통편의 제공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 및 체육의 생활화 운동 확산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 예 산 액 :	22백만원

광역보조금 6백만원, 자체재원 15백만원

○ 사업내용 :	주민선호종목 선정(생활체조,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등)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2	22	0	0.00%
예산총계	22	22	0	0.00%

광역보조금	6	6	0	0.00%
자체재원	15	15	0	0.00%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6,074	33,080	32,070
여 성	17,125(47.5%)	16,870(51%)	16,600(51.8%)
남 성	18,949(52.5%)	16,210(49%)	15,470(48.2%)

※봉화군민

생활체육교실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3,680	12,640	12,020
여 성	5,499(40.2%)	5,688(45%)	5,520(45.9%)
남 성	8,181(59.8%)	6,952(55%)	6,500(54.1%)

※봉화군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7	22	22
여 성	11(40.2%)	10(45%)	10(45.9%)
남 성	16(59.8%)	12(55%)	12(54.1%)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생활체육의 종목 성격상 스포츠활동에 의한 성별차이는 근원적인 요인이 됨. 접근성 정도에 따라 지역 차이 발생.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생활체육교실 여성 참여자 (여성 참여자 비율)	45%	46%	47%

※전체참여자중 여성참여자 비율

성별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들이 선호하는 종목 발궁 및 접근성을 향상시켜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유도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예 산 액 :	59백만원

지특보조금 30백만원, 광역보조금 6백만원, 자체재원 24백만원

○ 사업내용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9	84	△25	△29.72%
예산총계	59	84	△25	△29.72%

지특보조금	30	42	△12	△29.72%
광역보조금	6	8	△2	△29.73%
자체재원	24	34	△10	△29.72%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6	38	25
여 성	52(92.9%)	23(60.5%)	5(20%)
남 성	4(7.1%)	15(39.5%)	20(80%)

※사업 신청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4	23	19
여 성	33(97.1%)	14(60.9%)	4(21.1%)
남 성	1(2.9%)	9(39.1%)	15(78.9%)

※사업 참여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38	82	84
여 성	134(97.1%)	50(60.9%)	17(20%)
남 성	4(2.9%)	32(39.1%)	67(8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으로 여성신청자들 참여가 쉽지 않음.  일자리의 노동강도 조정 등 여상 참여가 수월하도록 사업 추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사업참여자/ 사업신청자 (사업참여자/ 사업신청자)	60%	20%	40%

※여성 사업참여자/여성 사업신청자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만족도와 체감도 제고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안전건설과

○ 사업목적 :	관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재난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13조, 1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 예 산 액 :	4,300백만원

국고보조금 2,150백만원, 광역보조금 645백만원, 자체재원 1,505백만원

○ 사업내용 :	자연재해위험지구내 재해(침수,붕괴,유실)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300	4,800	△500	△10.42%
예산총계	4,300	4,800	△500	△10.42%

국고보조금	2,150	2,400	△250	△10.42%
광역보조금	645	720	△75	△10.42%
자체재원	1,505	1,680	△175	△10.42%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03	300	300
여 성	161(53.1%)	155(51.7%)	155(51.7%)
남 성	142(46.9%)	145(48.3%)	145(48.3%)

※재해위험지구안의 모든 주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03	300	300
여 성	161(53.1%)	155(51.7%)	155(51.7%)
남 성	142(46.9%)	145(48.3%)	145(48.3%)

※재해위험지구안의 모든 주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177	5,933	4,800
여 성	2,751(53.1%)	3,026(51%)	2,480(51.7%)
남 성	2,426(46.9%)	2,907(49%)	2,320(48.3%)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재해는 사실 남녀를 구분하여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의 추진목적도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성별격차는 이사업과는 무관하나 재해위험지구안의 인구수를 수혜대상자로 분석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의한 예산확보 (예산확보액/정비계획상 예산액*100)	100%	100%	100%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성별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재해위험지구안의 모든주민이 수혜대상임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도시환경과

○ 사업목적 :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와 청결유지로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제4조
○ 예 산 액 :	26백만원

자체재원 26백만원

○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긴급개보수 및 소모품 구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6	18	8	44.30%
예산총계	26	18	8	44.30%

자체재원	26	18	8	44.30%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3,880	33,992	33,540
여 성	17,033(50.3%)	17,089(50.3%)	16,891(50.4%)
남 성	16,847(49.7%)	16,903(49.7%)	16,649(49.6%)

※봉화군민 및 관광객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3,880	33,992	33,540
여 성	17,033(50.3%)	17,089(50.3%)	16,891(50.4%)
남 성	16,847(49.7%)	16,903(49.7%)	16,649(49.6%)

※봉화군민 및 관광객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	12	18
여 성	3(50.3%)	6(50.3%)	9(50%)
남 성	3(49.7%)	6(49.7%)	9(5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설치사업으로 수혜자를 특정하기에 어려움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공중화장실개선사업 (공중화장실개선사업 여성이용률)	50%	50%	51%

○관광객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쾌적한 화장실 환경제공과 깨끗한 봉화이미지 제고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산림녹지과

○ 사업목적 :	가로변 및 생활주변 녹지환경조성으로 쾌적한 생활 공간 마련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예 산 액 :	1,050백만원

자체재원 1,050백만원

○ 사업내용 :	조경시설지 정비 및 새로운 녹색공간 마련, 아름다운 마을 경관 조성, 양묘장 조성 및 관리, 대형수목 이식공사, 도로변 꽃길 조성, 가로수 조성 및 보식사업 등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50	909	142	15.58%
예산총계	1,050	909	142	15.58%

자체재원	1,050	909	142	15.58%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3,880	33,992	33,540
여 성	17,033(50.3%)	17,089(50.3%)	16,649(49.6%)
남 성	16,847(49.7%)	16,903(49.7%)	16,891(50.4%)

※봉화군민

생활주변 녹지환경 정비(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3,880	33,992	33,540
여 성	17,033(50.3%)	17,089(50.3%)	16,649(49.6%)
남 성	16,847(49.7%)	16,903(49.7%)	16,891(50.4%)

※봉화군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97	757	909
여 성	401(50.3%)	381(50.3%)	451(49.6%)
남 성	396(49.7%)	376(49.7%)	458(50.4%)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생활권 인근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의 특성상 주민들의 성별에 따른 삶의 패턴을 고려할 필요성 있음.

○ 다양한 계층의 활용에 따른 계층간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녹지공간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정성 등을 중점으로 녹지공간 조성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다양한 계층이 활용가능한 녹지공간 조성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 건수)	8건	6건	5건

※생활권 마을숲 조성 건수

○ 다양한 계층이 안전하고 쉽게 활용할수 있는 녹지ㆍ휴식공간 제공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임산물의 규격화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도모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 예 산 액 :	14백만원

국고보조금 7백만원, 광역보조금 2백만원, 자체재원 5백만원

○ 사업내용 :	- 일반임산물 포장재 지원 -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 포장재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4	18	△4	△23.18%
예산총계	14	18	△4	△23.18%

국고보조금	7	9	△2	△22.34%
광역보조금	2	3	△1	△24.01%
자체재원	5	7	△2	△23.99%

임산물상품화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	7	18
여 성	0(0%)	0(0%)	1(5.6%)
남 성	2(100%)	7(100%)	17(94.4%)

※사업신청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	7	18
여 성	0(0%)	0(0%)	1(5.6%)
남 성	2(100%)	7(100%)	17(94.4%)

※사업대상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9	22	18
여 성	0(0%)	0(0%)	0(1.4%)
남 성	9(100%)	22(100%)	18(98.6%)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세대주를 단위로 신청하는 본 사업의 특성 상 남성들의 수혜율이 놓음, 특별히 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남성 중심적 경제 구조로 인하여 성별에 따른 수혜의 격차가 높게 나타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여성 임업인 수혜자 증대 (여성대상자비율)	0%	0%	10%

※총사업비/여성 임업인 수혜자 = 성과율

○ 성별 수혜율의 객관적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신청자 및 지원자들의 성별 분리 통계 구축

○ 여성 임업인 수혜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보건소

○ 사업목적 :	자녀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임산부와 영유아의 모성건강권 확보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경상북도)
○ 예 산 액 :	59백만원

자체재원 59백만원

○ 사업내용 :	건강한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임산부 등록관리, 건강교실, 맞춤영양 등 - 모성건강 및 성 교육 : 학생, 가임기여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 저출산 주민인식개선사업, 임산부의 날 운영 - 출산장려자원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9	41	18	44.46%
예산총계	59	41	18	44.46%

자체재원	59	41	18	44.46%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관리(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35	435	435
여 성	400(92%)	400(92%)	400(92%)
남 성	35(8%)	35(8%)	35(8%)

※임산부 신생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35	435	435
여 성	400(92%)	400(92%)	400(92%)
남 성	35(8%)	35(8%)	35(8%)

※인산부 및 신생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2	32	41
여 성	30(92%)	29(92%)	37(92%)
남 성	3(8%)	3(8%)	3(8%)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임신과 출산은 여성고유의 영역이지만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임산부 등록자 확대 (임산부 등록자수)	171명	160명	160명

※임산부 등록자수

○ 안정적인 임신과 출산은 건강한 생명의 탄생과 임산부의 건강확보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 치료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 예 산 액 :	2백만원

기금보조금 1백만원, 광역보조금 0백만원, 자체재원 0백만원

○ 사업내용 :	영유아 검진사업과 홍보 - 대상 : 만 6세미만의 영유아 - 검진시기 : 4, 9, 18, 30개월, 5세 -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청각이상, 치아우식증, 안전사고 등 - 검진비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	2	0	△10.53%
예산총계	2	2	0	△10.53%

기금보조금	1	2	0	△10.53%
광역보조금	0	0	0	△10.53%
자체재원	0	0	0	△10.53%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0	27	29
여 성	13(43.3%)	12(44.4%)	12(41.4%)
남 성	17(56.7%)	15(55.6%)	17(58.6%)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만6세이하 아동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1	23	14
여 성	10(47.6%)	10(43.5%)	6(42.9%)
남 성	11(52.4%)	13(56.5%)	8(57.1%)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만6세이하 아동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	2	2
여 성	1(47.6%)	1(43%)	1(42.8%)
남 성	1(52.4%)	1(57%)	1(57.2%)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보육에 참여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영유아건강검진확대 (검진자수)	21명	21명	20명

※영유아건강검진자 수

○ 아동의 건강은 가족 공통의 책임임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예 산 액 :	2백만원

기금보조금 1백만원, 광역보조금 0백만원, 자체재원 1백만원

○ 사업내용 :	미숙아 의료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 1인당 최고지원액 5백～10백만원 차등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인당 최고 5백만원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	21	△19	△90.29%
예산총계	2	21	△19	△90.29%

기금보조금	1	10	△9	△90.29%
광역보조금	0	3	△3	△90.29%
자체재원	1	7	△7	△90.29%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0	7	10
여 성	10(100%)	7(100%)	3(30%)
남 성	0(0%)	0(0%)	7(7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아 가정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0	7	10
여 성	10(100%)	7(100%)	3(30%)
남 성	0(0%)	0(0%)	7(7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아 가정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	16	21
여 성	10(50%)	16(100%)	6(30%)
남 성	10(50%)	0(0%)	14(7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산과 함께 하는 업무로 여성이 참여가 주도적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향상 (의료비 지급건수)	10건	7건	10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급 대상자

○ 의료비 지원은 가족 모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출산가정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함.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예 산 액 :	34백만원

지특보조금 27백만원, 광역보조금 2백만원, 자체재원 5백만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가정에 2주(12일) 도우미 파견 또는 지정도우미서비스 제공 바우처 비용 위탁 :사회보장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4	30	4	12.45%
예산총계	34	30	4	12.45%

지특보조금	27	24	3	12.45%
광역보조금	2	2	0	12.44%
자체재원	5	4	1	12.4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90	106	135
여 성	45(50%)	53(50%)	80(59.3%)
남 성	45(50%)	53(50%)	55(40.7%)

※임산부 및 신생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90	106	38
여 성	45(50%)	53(50%)	20(52.6%)
남 성	45(50%)	53(50%)	18(47.4%)

※임산부 및 신생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8	28	30
여 성	14(50%)	14(50%)	16(52.6%)
남 성	14(50%)	14(50%)	14(47.4%)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출산은 여성의 고유의 일이지만 산욕기 관리는 가족 모두의 지지가 필요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사업수혜율증대 (사업수혜자수)	45명	53명	50명

※사업수혜자

○ 안정적인 임신과 출산은 건강한 생명의 탄생과 임산부의 건강확보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로써 군민의 건강수준과 생활습관, 의료이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보건사업에 반영하고 보건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2, 3, 4조 의거
○ 예 산 액 :	45백만원

기금보조금 22백만원, 광역보조금 7백만원, 자체재원 16백만원

○ 사업내용 :	질병이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손상 사고중독, 의료이용, 건강형태(흡연, 음주, 운동 등)와 관련된 질문 208여개문항 - 직접면접(설문)조사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5	45	△1	△1.90%
예산총계	45	45	△1	△1.90%

기금보조금	22	23	0	△1.90%
광역보조금	7	7	0	△1.91%
자체재원	16	16	0	△1.90%

지역사회건강조사(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3,880	33,992	33,540
여 성	17,033(50.3%)	17,089(50.3%)	16,891(50.4%)
남 성	16,847(49.7%)	16,903(49.7%)	16,649(49.6%)

※봉화군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881	885	878
여 성	478(54.3%)	490(55.4%)	483(55%)
남 성	403(45.7%)	395(44.6%)	395(45%)

※봉화군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7	46	45
여 성	25(54.3%)	25(55.4%)	25(55%)
남 성	21(45.7%)	21(44.6%)	20(45%)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채용에 관한 남녀채용비율에 있어 여성우대선발에 의한 격차로 인한 원인발생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조사원 남녀평등 채용 (남성채용인원)	0명	0명	1명

※매년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원 남녀채용비율에 있어 여성편중화를 줄이도록 노력하여 남녀채용비율을 동등비율로 조정, 양성에게 고르게 수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선천성대상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 예 산 액 :	3백만원

기금보조금 2백만원, 광역보조금 0백만원, 자체재원 1백만원

○ 사업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항목(6종) : 페닐케톤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	5	△2	△40.00%
예산총계	3	5	△2	△40.00%

기금보조금	2	3	△1	△40.00%
광역보조금	0	1	0	△40.00%
자체재원	1	2	△1	△40.00%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99	200	180
여 성	100(50.3%)	100(50%)	90(50%)
남 성	99(49.7%)	100(50%)	90(50%)

※모든 출생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69	184	99
여 성	85(50.3%)	92(50%)	48(48.5%)
남 성	84(49.7%)	92(50%)	51(51.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	3	5
여 성	2(50.3%)	2(50%)	2(48.5%)
남 성	2(49.7%)	2(50%)	3(51.5%)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출산은 여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요구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출생아 대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자증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인원)	169명	184명	10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자 수

○ 출산은 가정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전환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경증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대상자를 위한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치매의 중증으로의 진행을 늦추기 위함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 예 산 액 :	34백만원

광역보조금 10백만원, 자체재원 24백만원

○ 사업내용 :	인지강화프로그램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4	43	△9	△20.93%
예산총계	34	43	△9	△20.93%

광역보조금	10	13	△3	△20.93%
자체재원	24	30	△6	△20.93%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2,628	13,173	12,000
여 성	7,226(57.2%)	7,517(57.1%)	7,200(60%)
남 성	5,402(42.8%)	5,656(42.9%)	4,800(40%)

※치매고위험군 및 만60세이상 노인, 재가경증 치매환자

치매쉼터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80	211	230
여 성	267(95.4%)	204(96.7%)	230(100%)
남 성	13(4.6%)	7(3.3%)	0(0%)

※치매쉼터 프로그램 참여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4	32	43
여 성	33(95.4%)	28(90%)	43(100%)
남 성	2(4.6%)	3(10%)	0(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지역특성 및 지역의 환경적인 요인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구도에는 직접적인 차이가 없는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참여에는  개인적 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프로그램 참여율증대 (치매쉼터 출석률)	78%	80%	80%

※치매쉼터프로그램 참여율

○ 치매쉼터 참여자 에게 인지강화프로그램과 치매예방관련 정보를 제공하믕로서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의 삶의 질 제고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농업기술센터

○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를 통해 살고싶고 찾고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농가 농외 소득 증대 도모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림수산분야 포괄보조 5개년 계획
○ 예 산 액 :	1,984백만원

지특보조금 1,389백만원, 자체재원 595백만원

○ 사업내용 :	- 기초생활기반확충 : 문화 복지, 운동 휴양, 기초생활인프라구축, 재해대비 등 - 지역경관개선 : 테마가로정비, 빈집정비, 지붕정비, 담장정비 등 - 지역소득증대 : 농촌관광시설, 주민소득사업, 농업기반정비 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및 견학,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운영 등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소규모소득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984	3,616	△1,632	△45.13%
예산총계	1,984	3,616	△1,632	△45.13%

지특보조금	1,389	2,531	△1,142	△45.12%
자체재원	595	1,085	△490	△45.16%

권역단위종합개발(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923	1,923	1,923
여 성	977(50.8%)	977(50.8%)	977(50.8%)
남 성	946(49.2%)	946(49.2%)	946(49.2%)

※권역주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923	1,923	1,923
여 성	977(50.8%)	977(50.8%)	977(50.8%)
남 성	946(49.2%)	946(49.2%)	946(49.2%)

※권역주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935	3,570	3,616
여 성	2,507(50.8%)	1,814(50.8%)	1,837(50.8%)
남 성	2,428(49.2%)	1,756(49.2%)	1,779(49.2%)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권역단위 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시설물 활용객상으로 성별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지역주민삶의질증대 (주민만족도)	70점	70점	75점

○ 공동 활용 시설물 설치 등으로 평등하게 삶의 질 향상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전문농업 경영인으로서 투철한 직업관 확립과 기술능력 배양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 지역사회 기반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 농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실천자로서 능력배양 FTA의 능동적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경쟁능력 제고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4항, 동법 제21조
○ 예 산 액 :	158백만원

자체재원 158백만원

○ 사업내용 :	농업인대학운영,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품목별단기교육, 실용교육, 농산물우수관리인증교육, 기초영농교육 등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58	133	25	19.00%
예산총계	158	133	25	19.00%

자체재원	158	133	25	19.00%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5,333	15,333	14,226
여 성	7,741(50.5%)	7,741(50.5%)	7,430(52.2%)
남 성	7,592(49.5%)	7,592(49.5%)	6,796(47.8%)

농업인교육훈련(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봉화군농업인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196	4,037	4,010
여 성	1,166(36.5%)	764(18.9%)	1,000(24.9%)
남 성	2,030(63.5%)	3,273(81.1%)	3,010(75.1%)

※교육신청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97	104	133
여 성	36(36.5%)	9(8.8%)	53(40%)
남 성	62(63.5%)	95(91.2%)	80(6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여성의 농업경영 이외에 부수적 처리문제 즉 가사노동, 육아 등의 노동이 추가됨으로써 교육에 대한 관심저조나 기피 현상으로 보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여성농업인 교육 양적 확대 (여성농업인교육이수자수/농업인교육이수자수*100)	48%	45%	45%

※사업수혜자에 대한 여성농업인 비율

○ 남녀의 교육 공유를 통해서 농가의 부가가치 증대와 생산품의 규격화 기술 향상, 교육성취도 달성에 성평등 기대효과가 있음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다양한 농작업과 농기계 이용율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
○ 예 산 액 :	400백만원

광역보조금 80백만원, 자체재원 320백만원

○ 사업내용 :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00	470	△70	△14.89%
예산총계	400	470	△70	△14.89%

광역보조금	80	94	△14	△14.89%
자체재원	320	376	△56	△14.89%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3,880	33,992	33,873
여 성	17,033(50.3%)	17,089(50.3%)	17,033(50.3%)
남 성	16,847(49.7%)	16,903(49.7%)	16,840(49.7%)

※불특정다수

중소형농기계공급(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25	558	500
여 성	42(8%)	64(11.5%)	60(12%)
남 성	483(92%)	494(88.5%)	440(88%)

※경영체 등록 농업인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47	453	470
여 성	36(8%)	39(8.6%)	32(6.8%)
남 성	411(92%)	414(91.4%)	438(93.2%)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여성 농업인의 농가 세대주 구성비율이 소수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여성농업인에 대한 홍보강화 (여성농업인 수)	64명	60명	70명

※전체 사업수혜자중 여성농업인 수

○ 여성농업인의 세대주 구성비율 상승과기계화 교육이 동반필요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원예특작 활성화지원으로 원예작물(채소,화훼), 특용작물 재배 활성화를 통하여 재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군자체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함
○ 예 산 액 :	4,110백만원

자체재원 4,110백만원

○ 사업내용 :	경상경비(사무관리비, 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본보조 (화훼생산기반조성, 채소무사마귀병방제, 수박재배농가지원, 토마토농가지원 , 밭작물농가지원,단호박 종자대지원,엽연초농가지원, 내재해형비닐하우스,원예작물멀칭비닐, 생강단지종구, 당귀종묘대지원,비닐하우스비닐교체, 인삼농가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110	3,007	1,103	36.68%
예산총계	4,110	3,007	1,103	36.68%

자체재원	4,110	3,007	1,103	36.68%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652	4,140	4,391
여 성	465(10%)	414(10%)	443(10.1%)
남 성	4,187(90%)	3,726(90%)	3,948(89.9%)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652	4,140	4,391
여 성	465(10%)	414(10%)	443(10.1%)
남 성	4,187(90%)	3,726(90%)	3,948(89.9%)

※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875	2,236	3,007
여 성	187(10%)	224(10%)	303(10.1%)
남 성	1,688(90%)	2,012(90%)	2,704(89.9%)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농업은 농기계운전 등의 힘든 노동이므로

여성보다 남성이 주로 농사를 짓고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사업수혜자 여성비율 증가 (여성비율)	10%	10%	12%

○ 지속적인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하여 남성위주의 농업을 점차 여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가야 함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예 산 액 :	23백만원

국고보조금 23백만원

○ 사업내용 :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운영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3	23	1	2.65%
예산총계	23	23	1	2.65%

국고보조금	23	23	1	2.65%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0	6	6
여 성	0(0%)	6(100%)	6(100%)
남 성	0(0%)	0(0%)	0(0%)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농어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0	6	6
여 성	0(0%)	6(100%)	6(100%)
남 성	0(0%)	0(0%)	0(0%)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 및 뵤육교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0	16	23
여 성	0(0%)	16(100%)	23(100%)
남 성	0(0%)	0(0%)	0(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 성비율이 여성이 높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소득안정 (보육교사 수)	6명	6명	6명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은 여성에게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연관하여 자기개발비, 교통비 지원으로 소득안정기여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청소년센터

○ 사업목적 :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교밖 청소년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으로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
○ 예 산 액 :	78백만원

기금보조금 55백만원, 자체재원 23백만원

○ 사업내용 :	- 심리. 진로, 가족상담 - 교육지원 - 작업체험 및 취업지원 - 자립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78	69	9	13.04%
예산총계	78	69	9	13.04%

기금보조금	55	48	6	13.04%
자체재원	23	21	3	13.04%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0(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0(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0	1	32
여 성	0(0%)	1(100%)	19(59.4%)
남 성	0(0%)	0(0%)	13(40.6%)

※학업중단청소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0	23	69
여 성	0(0%)	14(60%)	41(59.4%)
남 성	0(0%)	9(40%)	28(40.6%)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학교밖 청소년은 소수 수혜자로 성별격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취업지원 및 학업복귀 달성도 (상담자수)	0명	1명	3명

○ 향후 수혜자 발생시 성별격차없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겠음.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