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봉화군 지방재정공시

2017년 봉화군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7년 봉화군 지방재정공시

봉 화 군

목    차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3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3

2. 재정공시 운용방법	3

Ⅱ. 예산기준 재정공시	4

1. 공통공시 총괄	5

2. 예산규모	6

3. 재정여건	10

4. 재정운용계획	14

Ⅲ. 별지	21

1. 유사 자치단체	21

Ⅳ. 관련법규	22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2

재정공시 운용방법

공시범위

○ 예산공시 : 예산규모, 재정지표(자립도, 자주도) 등

○ 결산공시

- 공통공시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8개 분야 59개 세부항목)

* 세입결산, 세출결산, 재정여건, 채무 및 부채 등

- 특수공시 :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시시기 : 예산공시(2월), 결산공시(8월), 수시공시는 수시로 실시

공시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 등

Ⅱ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년 봉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 봉화군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36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3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733억원)보다 633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7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591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0억원입니다.

◈ 봉화군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1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9.21%입니다.

◈ 봉화군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봉화군의 재정은
한정된 재원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보다 큰 재정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예산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

open.content/ko/news/budget.info/yea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기획감사실 배경민(054-679-6034))

2017. 2. 27.   봉 화 군 수   (인)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봉 화 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366	3,136	230	2,995	2,874	120
	세출예산	3,366	3,136	230	2,995	2,874	120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1.15 (6.01)	9.64 (5.99)	1.51 (0.02)	13.82 (7.59)	13.91 (7.43)	△0.09 (0.16)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9.21 (64.07)	67.68 (64.02)	1.53 (0.05)	65.61 (58.24)	64.4 (57.93)	1.21 (0.3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31	19	12	15	7	8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군-4(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 별지 참고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봉화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6,591	291,600	-	29,400	15,5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02,294	292,308	298,762	313,639	336,5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5,700	100	257,000	100	264,300	100	274,400	100	291,600	100
지 방 세	7,981	3	8,944	3.48	9,149	3.46	9,394	3.42	10,065	3.45
세외수입	19,830	7.46	4,399	1.71	6,555	2.48	7,064	2.57	7,457	2.56
지방교부세	156,556	58.92	145,477	56.61	148,796	56.3	157,243	57.3	167,295	57.37
조정교부금 등	3,000	1.13	2,000	0.78	2,000	0.76	2,000	0.73	2,000	0.69
보 조 금	78,333	29.48	83,680	32.56	87,800	33.22	88,699	32.32	89,784	30.79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12,500	4.86	10,000	3.78	10,000	3.64	15,000	5.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봉화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6,591	291,600	0	29,400	15,5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02,294	292,308	298,762	313,639	336,5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5,700	100	257,000	100	264,300	100	274,400	100	291,600	100
일반공공행정	13,172	4.96	13,376	5.2	12,015	4.55	13,847	5.05	14,883	5.1
공공질서 및 안전	10,349	3.89	11,310	4.4	13,453	5.09	9,749	3.55	9,770	3.35
교 육	1,258	0.47	932	0.36	1,056	0.4	1,476	0.54	2,692	0.92
문화 및 관광	17,607	6.63	14,441	5.62	16,773	6.35	9,590	3.49	19,931	6.83
환경보호	18,867	7.10	19,728	7.68	21,328	8.07	21,390	7.8	21,247	7.29
사회복지	34,948	13.15	40,430	15.73	45,259	17.12	47,902	17.46	46,986	16.11
보 건	7,482	2.82	4,790	1.86	5,252	1.99	4,819	1.76	5,180	1.78
농림해양수산	66,072	24.87	59,538	23.17	66,516	25.17	71,089	25.91	69,921	23.98
산업･중소기업	6,163	2.32	5,733	2.23	2,754	1.04	2,907	1.06	3,054	1.05
수송 및 교통	15,595	5.87	11,448	4.45	9,047	3.42	11,023	4.02	7,226	2.48
국토 및 지역개발	29,850	11.23	31,863	12.40	25,178	9.53	33,411	12.18	40,359	13.84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5,618	2.11	2,745	1.07	3,421	1.29	3,005	1.1	3,991	1.37
기 타	38,719	14.57	40,668	15.82	42,248	15.98	44,192	16.11	46,361	1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봉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92,773	406,472	408,663	411,418	424,169	2,043,495	1.90%
	자체수입	18,259	18,713	19,172	19,796	20,347	96,287	2.70%
	이 전 수 입	342,318	354,222	354,959	356,431	368,838	1,776,768	1.9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196	33,537	34,532	35,191	34,984	170,440	2.10%
세 출		392,773	406,472	408,663	411,418	424,169	2,043,495	1.90%
	경 상 지 출	66,246	66,870	68,183	72,156	73,279	346,734	2.60%
	사 업 수 요	326,527	339,602	340,481	339,262	350,890	1,696,762	1.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봉화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13,639	336,591	22,951	7.32
봉화군	313,639	336,591	22,951	7.32
교육청	해	당	없	음
공사‧공단	해	당	없	음
출자‧출연기관	해	당	없	음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

open.content/ko/news/budget.info/yea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15(6.0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15 (6.01)	291,600	32,521 (17,521)	259,079	-	- (15,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봉화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3.29(7.3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29 (7.35)	338,800	45,022	293,778	-	- (20,113)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0.47	10.06 (5.19)	9.73 (5.94)	9.64 (6)	11.15 (6.01)
최종예산	10.22	8.42 (6.62)	10.23 (4.96)	13.29 (7.35)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봉화군은 인구수 및 지역기반산업이 열악하여 자체세수가 빈약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으나 재정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9.21(64.0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9.21 (64.07)	291,600	201,816 (186,816)	89,784	-	- (20,11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봉화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70.3(64.3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0.3 (64.37)	338,800	238,187 (218,074)	100,613	-	- (20,113)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70.52	67.44 (62.58)	66.78 (63)	67.68 (64.03)	69.21 (64.07)
최종예산	71.43	70.45 (68.65)	68.57 (63.3)	70.30 (64.37)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봉화군은 자체세입(지방세 + 세외수입)이 열악한 반면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비율(57.37%,  일반회계)이 높아 재정 자주도로 보았을 때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음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95,645	307,527	175	963	788	15,775	308,314	△12,669	3,106
일반회계	276,600	276,469	-	-	-	15,000	276,469	131	15,131
기타 특별회계	18,880	28,648	40	753	713	775	29,360	△10,480	△9,705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165	2,410	135	210	75	0	2,485	△2,320	-2,32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6,189	△13,411	△8,914	△9,264	△12,669
통합재정수지 2	620	150	2,022	1,876	3,106

☞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특성상 자주재원의 변동은 국내경기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매년 통합재정수치 지표의 변동이 존재할 수 있으며 5개년간 통합재정수지2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운용상황이 건전합니다.

☞ 통합재정수지 1이(△)로 나타나는 이유는 보전수입 및 보전지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순수 재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봉화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36,044	352,847	305	1,496	1,191	20,132	354,038	△17,993	2,139
일반회계	318,686	317,964	-	-	-	18,380	317,964	723	19,102
기타 특별회계	17,139	32,406	116	936	820	1,752	33,226	△16,087	△14,334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219	2,477	189	560	371	-	2,848	△2,629	△2,629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6,581	△14,132	△3,283	△15,262	△17,993
통합재정수지 2	3,158	4,094	3,485	4,074	2,139

☞ 도시침수예방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기존 추진중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출이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21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운용상황은 건전합니다.

☞ 통합재정수지 1이(△)로 나타나는 이유는 보전수입 및 보전지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순수 재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봉화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0	17,370
여성정책추진사업	17	56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1	16,77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39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

open.content/ko/news/budget.info/year/)

여성정책 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봉화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반영시기	모델
336,591	매년 8월경	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

open.content/ko/news/budget.info/year/)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봉화군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15	58	150	151	321,000	300,400	20,600
의회사무과	1	1	2	1	1,403	1,232	171
기획감사실	1	5	8	9	8,649	6,258	2,391
주민복지실	1	7	20	17	46,747	47,649	-902
총무과	1	2	6	9	50,269	47,317	2,952
재정과	1	2	5	7	1,685	1,837	-153
문화관광과	1	5	11	10	14,477	7,916	6,560
새마을경제과	1	7	18	18	17,862	12,863	4,999
종합민원과	1	4	12	9	4,151	4,010	141
안전건설과	1	6	13	13	35,131	33,017	2,113
도시환경과	1	7	21	16	49,586	46,330	3,256
산림녹지과	1	3	8	9	11,206	11,513	-307
보건소	1	1	6	5	5,425	5,034	391
농업기술센터	1	5	15	24	62,217	63,128	-911
청량산관리소	1	2	2	2	1,443	1,524	-81
청소년센터	1	1	3	2	747	879	-13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

open.content/ko/news/budget.info/year/)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15 (6.01)	69.21 (64.07)	16.11	30.99	47.92	198.0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

open.content/ko/news/budget.info/year/)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
	부단체장	36	36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6	216	-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5	45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0	40	-
	의원국외여비	26	26	-
지방보조금		41,413	16,458	△24,95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53	553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920	-
공무원 일‧숙직비		-	0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봉화군은 해당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예산운용이 건전합니다.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가군 기준액 군수 52,800천원, 부군수 36,3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경북도 책정금액 216백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 전체의원 8명, 기준액 4,800천원 및 예결위 7명, 기준액 1,000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의장 2,100 부의장 1,050 예결위원장 640천원

의원국외여비 : 2,000천원/인,   통리장 : 기본 200,000원/월, 회의참석수당 1회 20,000원

반장 : 연 50,000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상부기준 의거, 일숙직비 50천원/일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846	1,439
인건비 절감	0	54
지방의회경비 절감	4	23
업무추진비 절감	47	4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92	257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523	-1,687
지방청사 관리․운영	3,026	2,752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74	-772
지방세 징수율 제고	310	-103
지방세 체납액 축소	-113	-315
경상세외수입 확충	90	23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5	-584
탄력세율 적용	-168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봉화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없습니다.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봉화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가 없습니다.

Ⅲ	별지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15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신)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신)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21개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안성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19개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포천시	경기 하남시	경기 여주시	강원 강릉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충남 서산시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경산시
	시-(4) 20개	경기 의왕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공주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군-(2) 20개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진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군-(3)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보성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군-(4) 21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자치구	구-(1) 13개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12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성북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구-(3) 22개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구-(4)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1

유사 자치단체

Ⅳ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년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년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년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년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년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