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7년 봉화군 지방재정공시

봉 화 군

제1절 공통공시	2

1. 공통공시 총괄	6

2. 결산규모	8

3. 재정여건	16

4. 부채/채무/채권	17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4

6. 지방세/세외수입	38

7. 복지/민간자원	42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48

9. 재정성과/평가	53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8

제2절 특수공시	80

제3절 별지	98

지방재정공시(공통공시)

2017년 봉화군 재정공시(결산)

◈ 봉화군의 2016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782억원으로, 전년대비 644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27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4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233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69억원입니다.

◈ 2016년말 기준으로 봉화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16년도에 토지 외 552건 (83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4건(117백만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9,96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봉화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봉화군의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140억원)   보다 642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34억원)보다 7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656억원)보다 577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7억원)보다 47억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69천원)보다 269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857억원)과 비교하여 2,104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봉화군의 재정은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세입예산 중 이전재원 비중이 높은편이며, 꾸준한 국도비 확보 노력과 무리한 지방채 발행 억제로 재정건전성이 뛰어 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담당자 : 기획감사실 배경민(679-6034))

2017. 8. 30.                         봉 화 군 수   (인)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봉 화 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478,258	413,853	64,405		414,017	374,853	39,164
	세출결산	373,903	322,375	51,527		309,403	285,141	24,262
	기금운영현황	10,939	8,766	2,173		8,429	9,487	△1,05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6,278	7,213	△935		23,149	17,340	5,808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1,058	1,388	△331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4,743	7,449	△2,706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913	355	557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848	1,684	△837
	채권현황	4,939	4,304	635		8,341	7,165	1,177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774	1,782	△8		1,884	1,736	147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39,656	38,742	914		38,578	36,690	1,889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15	337	△22		316	312	4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78	381	△3		368	357	12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888	881	8		755	666	89
	연말지출비율	22,378	15,341	7,037		14,081	13,568	513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1,511	9,457	2,054		13,082	10,631	2,452
	지방세지출현황	2,006	1,880	127		2,166	2,171	△4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1,304	1,230	73		2,419	2,485	△66

재정운영 결과			봉 화 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47,116	45,409	1,707		46,136	41,036	5,100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0,902	43,286	△2,384		34,809	32,286	2,52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398	1,111	287		1,669	1,430	239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996,127	987,942	8,185		785,676	679,976	105,700
	물품 현재액		5,905	5,684	221		5,404	4,450	955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930	399	531		1,977	1,551	427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790,444	1,676,167	114,277		1,663,866	1,549,738	114,128
		부채총계	6,278	7,213	△935		23,149	17,340	5,808
		수익총계	353,067	305,716	47,351		294,514	259,056	35,458
		비용총계	246,981	226,367	20,614		225,820	205,932	19,88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7,932	6,588	1,343		8,924	7,698	1,226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봉화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6년도 봉화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78,258	414,693	0	49,824	13,741

▸ 결산 총계기준

∘ 세    입 : 한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 일반회계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여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운용하는 예산

∘ 기    금 : 행정목적의 달성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여 특정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82,749	385,628	405,272	413,853	478,258

▸ 결산 총계기준

☞ 봉화군의 2016년 세입결산액은 478,25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4,405백만원 증가하 였으며, 세입결산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판단됨

또한, 2014년 이후로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봉화군 세입여건은 건전함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6,899	100.00%	336,780	100.00%	352,570	100.00%	361,690	100.00%	414,693	100.00%
지 방 세	8,239	2.45%	9,718	2.89%	7,592	2.15%	9,457	2.61%	11,511	2.78%
세외수입	58,222	17.28%	59,733	17.74%	14,903	4.23%	8,302	2.30%	19,567	4.72%
지방교부세	181,247	53.80%	178,447	52.99%	181,834	51.57%	179,497	49.63%	198,220	47.80%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4,449	1.32%	4,498	1.34%	5,119	1.45%	7,787	2.15%	9,508	2.29%
보 조 금	84,742	25.15%	84,385	25.06%	86,427	24.51%	93,185	25.76%	98,920	23.85%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56,694	16.08%	63,461	17.55%	76,968	18.56%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4년도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이유는 세입목 개편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으로 변경된 것이며 세외수입과 교부세는 조금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소폭 증가하였음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세 결산액	8,239,382	9,717,776	7,592,004	9,456,600	11,510,776
인구수(명)	33,934	33,894	34,023	33,808	33,53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43	287	223	280	343

2-2. 세출결산

1년 동안 봉화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73,903	327,532	0	32,629	13,74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12,099	322,153	325,505	322,375	373,903

▸ 결산 총계기준

☞ 2016년도 세출결산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수목원 설립에 따른 연계사업으로 세출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2,102	100.00%	280,086	100.00%	289,109	100.00%	286,337	100.00%	327,532	100.00%
일반공공행정	13,207	4.68%	12,193	4.35%	12,311	4.26%	11,331	3.96%	13,572	4.14%
공공질서･안전	11,703	4.15%	10,870	3.88%	9,204	3.18%	14,695	5.13%	13,496	4.12%
교 육	1,230	0.44%	1,241	0.44%	927	0.32%	1,060	0.37%	1,441	0.44%
문화 및 관광	16,156	5.73%	18,120	6.47%	17,286	5.98%	20,612	7.20%	21,225	6.48%
환경보호	23,949	8.49%	19,794	7.07%	26,368	9.12%	21,456	7.49%	26,416	8.07%
사회복지	30,081	10.66%	40,583	14.49%	40,602	14.04%	45,409	15.86%	47,116	14.39%
보 건	5,100	1.81%	11,330	4.05%	5,573	1.93%	5,430	1.90%	4,813	1.47%
농림해양수산	68,112	24.14%	62,252	22.23%	73,073	25.28%	79,579	27.79%	81,387	24.85%
산업･중소기업	9,616	3.41%	6,867	2.45%	6,636	2.30%	2,393	0.84%	5,550	1.69%
수송 및 교통	25,132	8.91%	21,946	7.84%	15,765	5.45%	13,279	4.64%	21,037	6.42%
국토･지역개발	41,729	14.79%	37,734	13.47%	41,743	14.44%	30,559	10.67%	50,047	15.2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36,085	12.79%	37,156	13.27%	39,621	13.70%	40,533	14.16%	41,434	12.65%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봉화군은 농업이 대부분의 산업을 차지하는 만큼 농림해양수산분야 육성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음(813억원, 24.85%)

분야별 세출규모('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일반회계)	8,239,382	9,717,776	7,592,004	9,456,600	11,510,776
인구수(명)	33,934	33,894	34,023	33,808	33,539
주민 1인당 세출액	8,313	8,265	8,497	8,469	9,766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봉화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8,766	2,173	4,976	2,802	10,939
교육발전기금	949	39	747	708	988	2019.12.31
출산육아지원기금	472	-60	1,104	1,164	412	2018.06.10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961	-336	225	561	625	2019.02.28
옥외광고정비기금	14	0	0	0	14	법정의무
자활기금	356	48	48	0	404	2020.12.31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4,001	2,000	2,000	0	6,001	2023.12.31
희망복지장학기금	190	33	53	20	223	2018.05.16
재난관리기금	950	372	632	260	1,323	법정의무
식품진흥기금	61	1	5	4	62	법정의무
노인복지기금	369	11	36	25	380	2021.12.31
양성평등기금	309	-5	0	5	305	2020.12.31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33	70	126	56	203	2022.11.18

▸ ’16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506	4,058	6,529	8,766	10,93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하여 `16년 기준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기적립 목표달성으로 기금 규모가 다소 올라간 면이 있음나 효율적     이고 합목적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봉화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59,741	355,385	104,356	,1,790,444	6,278	0.35
자치단체(a)		459,741	355,385	104,356	,1,790,444	6,278	0.35
지방공공기관(b)		0	0	0	0	0	0
교육재정(c)		0	0	0	0	0	0
내부거래(A+B)		0	0	0	0	0	0

봉화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15	8.15	0	0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19,50	119,50	0	0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82	0.82	0	0	0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3	0.13	0	0	0	0
	세입결산액 계	459,741	459,741	0	0	0	0
	자체수입	32,729	32,729	0	0	0	0
	세출결산액 계	355,385	355,385	0	0	0	0
	인건비결산액	39,110	39,110	0	0	0	0
	행사관련경비	2,910	2,910	0	0	0	0
	업무추진비	468	468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35	0.35	0	0	0	0
	▪부채/환금자산	4.95	4.95	0	0	0	0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0.00	0	0	0	0
	자산	1,790,444	1,790,444	0	0	0	0
	부채	6,278	6,278	0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26,730	126,730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15,294	115,294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www.bonghwa.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중앙합동작업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중앙합동작업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봉화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붕화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1,676,167	0	△1,676,167
통합부채		7,213	0	△7,213
	유동부채	5,172	0	△5,172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2,041	0	△2,041

▸ ‘16년 결산 순계기준

▸ 봉화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봉화군)만 포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1,676,167	1,790,444	114,277
부채(B)	7,213	6,278	△93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43	0.35	△0.0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봉화군은 지방공기업 부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봉화군은 출자·출연기관 부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봉화군은 우발부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봉화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봉화군은 2015년 10월 지방채 잔액 20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이 우수함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4,610	3,000	2,000	0	0
인구수	33,934	33,894	34,023	33,080	33,539
주민 1인당채무(천원)	136	89	59	0	0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봉화군은 재난재해로 인한 특별한 사유 외의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무리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임

☞  또한, 2016년말 기준 지방채 잔액이 없어 동종자치단체평균에 비해 상당히 건전     하며 그에 따라 주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 역시 현저히 낮은 상황임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12,300	8,600	9,800	9,900	9,9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봉화군은 일시차입금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봉화군은 민자사업 재정부담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봉화군은 보증채무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304	635	1,295	660	4,939
일 반 회 계		2,514	0	0	0	2,514
특별 회계	의료기금 특별회계	38	-1	13	14	3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568	284	564	280	852
기금 회계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1,184	352	718	366	1,536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4,474	4,586	4,309	4,304	4,939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봉화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7,535	1,774	0.54
일반운영비	327,535	632	0.19
여 비		795	0.24
업무추진비		275	0.09
직무수행경비		72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2,102	280,086	289,109	286,337	327,532
기본경비	1,781	1,805	1,793	1,782	1,774
비율	0.63	0.64	0.62	0.62	0.54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봉화군의 기본경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변동하고 있으며 특별히 크게 감소한        부분 없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음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봉화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65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서 패널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봉화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봉화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600	3,765	-165	0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봉화군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27,532	39,656	12.11
인건비(101)	327,532	31,112	9.5
직무수행경비(204)		968	0.3
포상금(303)		1,681	0.51
연금부담금 등 (304)		5,895	1.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82,102	280,086	289,109	286,337	327,532
인건비(B)	34,304	35,342	37,829	38,742	39,656
인건비비율(B/A)	12.16	12.62	13.08	13.53	12.11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봉화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7,532	315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27,532	148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67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2,102	280,086	289,109	286,337	327,532
업무추진비	351	335	331	337	315
비율	0.12	0.12	0.11	0.11	0.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지침을 준용하여 적정히 편성 및 운용하고 있으며 연도별 증감폭이           적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총계	.		120	301,623
2016.1.26~2016.1.31	농업6차산업, 지역개발전략 수립 국외 선진사례 현장 연수	일본	12	19,450	단체장
2016.1.28~2016.2.1	2016년 봉화군 이장연합회 모범이장 해외연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1	1,638
2016.3.14~2016.3.19	봉화사과해외판촉활동참석 봉화사과판촉행사및간담회	베트남	2	2,729
2016.3.14~2016.319	경북명품사과해외수출촉진홍보행사경북사과등판촉행사및간담회	캄보디아, 말레이지아	1	2,045
2016.4.4.~ 2016.4.7	국외배낭연수(산림휴양도시 봉화야 세계로 가자!)	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	9	19,539
2016.4.10~2016.4.15	2016년 경북 명품사과 및 우수농산물 해외수출촉진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1	2,045
2016.4.14~2016.4.22	통계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선진지 해외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	4,088
2016.4.20~2016.4.23	세계명품축제 탐방단	태국	2	1,900
2016.4.20~2016.4.29	2016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영국,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10	41,734
2016.4.21~2016.4.29	민주평통자문위원 및 대행기관간 역량강화 국외연수	중국	1	925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6.4.21~2016.4.29	도시계획 관계공무원 해외 선진지 연수	영국,오스트리아,독일	1	4,378
2016.5.6~ 2016.5.10	문화재담당 공무원 해외정책 연수	오스트리아, 헝가리,체코	1	4,094
2016.5.9~ 2016.5.13	2016년 2/4분기 하천분야 공무 국외여행	이탈리아,스위스,독일	1	4,307
2016.5.10~2016.5.19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업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국외연수	미국	1	3,767
2016.5.11~2016.5.18	군정 시책개발 적용을 위한 국외 선진사례 연수단	필리핀	5	4,910
2016.5.15~2016.5.26	2016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호주,뉴질랜드	6	25,375
2016.5.18~2016.5.26	2016년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신규지역 현지조사단	베트남	1	1,671
2016.5.18~2016.5.27	2016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해외연수	스페인,포루투갈	1	4,500
2016.5.23~2016.6.1	경상북도 회계담당공무원 공무국외 연수팀	프랑스,스위스,독일	1	4,133
2016.5.25~2016.6.3	경북회계담당공무원공무국외 연수	파리.스위스 독일	1	4,133
2016.5.29~2016.6.2	국외배낭연수(반딧불)	영국,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8	18,272
2016.6.6~ 2016.6.10	2016년 산불담당 공무원 해외정책연수	호주,뉴질랜드	1	4,49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6.6.6~ 2016.6.10	2016년 자치법규 업무담당자 해외연수	헝가리,오스트리아,체코,독일	1	3,852
2016.6.15~ 2016.6.19	제16기 중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263
2016.6.17~ 2016.6.24	봉화군 국제학생우호교류단	중국	4	4,788
2016.6.17~ 2016.6.24	도 및 시·군 아동보육담당공무원 선진지 해외 연수	일본	1	1,475
2016.6.19.~ 2016.6.28	봉화군 국제학생우호교류단(중학생)	중국	3	3,843
2016.6.21~ 2016.6.29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해외연수	오스트리아,체코	1	3,200
2016.6.23~ 2016.6.27	농촌지도공무원의국제적안목배양	오스트리아,체코	1	3,200
2016.7.9~ 2016.7.16	경북관광테마열차 활성화 위한 선진지 견학단	일본	1	1,273
2016.7.9~ 2016.7.16	경북형 마을영농육성 해외실태조사단	일본	1	1,470
2016.8.29~ 2016.9.6	경북형 마을영농 실현 해외실태조사	일본	1	1,470
2016.8.29~ 2016.9.8	2016년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헝가리,폴란드, 체코	1	3,593
2016.8.30~ 2016.9.6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참가	헝가리.폴란드, 체코	1	2,383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6.9.1~ 2016.9.9	2016 경상북도 민원담당공무원 해외연수	포르투갈,스페인	1	4,321
2016.9.1~ 2016.9.9	제16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연수	체코,크로아티아,헝가리	2	5,502
2016.9.1~ 2016.9.9	사회복지공무원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	핀란드, 노르웨이	1	4,350
2016.9.5~ 2016.9.9	국외선진단체우수사례 견학	중국	1	1,730
2016.9.25~ 2016.10.4	2016년 일자리 선진정책 국외연수	덴마크,노르웨이,네덜란드	1	4,987
2016.9.25~ 2016.10.4	유럽 유통시스템 벤치마킹 해외연수	이탈리아,스위스,오스트리아	1	3,500
2016.9.25~ 2016.10.4	유럽 유통시스템 벤치마킹 해외연수	스위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1	3,500
2016.9.5~ 2016.9.9	경북도청 사회복지과 북유럽연수단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	1	4,350
2016.10.4~ 2016.10.13	2016년 치매극복사업 공무국외연수단	영국,프랑스,독일	1	4,083
2016.10.12~2016.10.20	장애인복지전문성 제고 및 선진 복지제도 벤치마킹 지원	캐나다, 미국	1	4,350
2016.10.20~2016.10.28	경북도청 장애인복지과 북미동부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4,350
2016.10.27~2016.11.4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농어촌 선진국 국외연수	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	1	5,525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6.11.1~ 2016.11.8	제13기 중견간부양성과정 정책과제연구 연수	미국, 캐나다	2	11,032
2016.11.9~ 2016.11.13	FTA대응국제농업경쟁력 제고(인솔)	중국	1	1,081
2016.11.13~2016.11.19	FTA 기금 과수산업 실태조사 연수단	이탈리아,스페인	1	3,920
2016.11.21~2016.11.25	2016 안전한국훈련 유공공무원 지진 대응 선진국 연수	미국	2	7,680
2016.11.21~2016.11.25	2016년 우수농업인 국외 선진농업 연수 인솔	중국	1	1,081
2016.12.5~ 2016.12.10	2016년 봉화군 문화체육교류단 중국 동천시 방문	중국	12	9,408
2016.12.6~ 2016.12.10	반부패 청렴시책 해외연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	2,207
2016.12.6~ 2016.12.10	봉화사과 해외판촉활동 추진단	베트남	2	2,7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봉화군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27,532	378	0.12	8	47,26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2,102	280,086	289,109	286,337	327,532
의회경비	352	382	386	381	378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4	0.13	0.13	0.12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3,986	47,760	48,272	47,664	47,26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0	8	2,49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별첨)

☞ 국외여비 주요 집행액은 2천만원이며, 1인당 집행액은 2,495천원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6.9.5~ 2016.9.8	국외선진단체우수사례 견학	일본	5(3)	8,696
2016.9.5~ 2016.9.8	국외선진단체우수사례 견학	중국	3(2)	5,283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봉화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32	327,532	888	0.27	1,2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704	679	727	723	732
세출결산액 (B)	282,102	280,086	289,109	286,337	327,532
맞춤형 복지비 (C)	676	671	868	881	888
비율(C/B)	0.24	0.24	0.24	0.30	0.27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60	989	1,194	1,218	1,213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4년 맞춤형복지비 기준액 상향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종자치단체     평균액에 비하여 낮은 금액으로 재정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2016년은 전년액과     유사하게 편성하였음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봉화군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0,112	22,378	24.83
시설비 (401-01)	89,664	22,292	24.86
감리비 (401-02)	206	22	10.85
시설부대비 (401-03)	242	64	26.5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91,551	82,863	73,589	63,942	90,11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2,174	12,972	11,900	15,341	22,378
비율(B/A)	13.3	15.66	16.17	23.99	24.8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비용은 금액은 다소 높아 보이나 이는 세출결산액 증가에 비례해 높이 나온 것이며 비율로는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클로징옥토버 활용으로 연말지출 비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봉화군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은행	`16.01.01~ `19.12.31	400	100 (3회추경)	100	100 (‘16.1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재정과	2016년 군금고 협력사업비	교육	평생· 직업교육	출연금	100	100	0	(사)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출연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봉화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1,51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9,718	7,592	9,457	11,511	100.00	5.81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1,777	1,801	1,819	2,283	19.84	8.71
지방소비세	0	0	0	0	0.00	0.00
주 민 세	194	319	438	496	4.31	36.74
지방소득세	3,681	2,479	2,569	3,796	32.98	1.03
재 산 세	1,052	1,152	1,279	1,404	12.20	10.10
자동차세	3,020	3,201	3,366	3,346	29.07	3.4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5	-1,361	-15	186	1.62	73.2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지난연도수입에 도축세, 도시계획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봉화군은 지방소득세가 32.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

☞ 지방소득세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법인소득, 개인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봉화군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1,782	1,860	1,545	1,880	2,006
	비과세	1,474	1,554	1,226	1,554	1,665
	감면	308	307	319	326	342
지방세 징수액 (B)		8,239	9,718	7,592	9,457	11,511
비과세･감면율 (A/A+B)		17.79	16.07	16.91	16.58	14.8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880	100.00	2,006	100.00	127	6.75
일반공공행정	444	23.60	468	23.32	24	5.47
공공질서 및 안전	12	0.65	13	0.64	1	4.86
교육	100	5.32	105	5.23	5	4.97
문화 및 관광	55	2.95	57	2.84	1	2.70
환경보호	1	0.05	1	0.05	0	2.13
사회복지	164	8.72	165	8.20	1	0.46
보건	4	0.21	6	0.30	2	47.96
농림해양수산	66	3.50	74	3.67	8	12.19
산업･중소기업	0	0.00	0	0.00	0	0.00%
수송 및 교통	3	0.15	3	0.13	0	-9.27
국토 및 지역개발	7	0.38	9	0.47	2	31.3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012	53.86	1,093	54.49	81	7.9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2	0.61	13	0.66	2	15.2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006	1,665	339	3	0	0
보통세	소 계	2,006	1,665	339	3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79	71	8	0	0	0
	재산세	1,764	1,580	183	1	0	0
	자동차세	163	14	148	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봉화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230	1,304	74
지방세	522	585	63
세외수입	708	718	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주요 체납내역 및 징수전망 등 설명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756	871	752	1,230	1,304
지방세	424	527	388	522	585
세외수입	332	344	365	708	718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봉화군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액 집중관리를 통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체납규모가 건전한 상태임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봉화군이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7,115	5,575	3,801	5,685	28,606	302	869	0	2,276
국 비	28,955	4,347	2,058	2,521	19,697	67	0	0	266
시･도비	4,256	530	353	1,505	1,678	43	69	0	77
시･군･구비	13,904	698	1,390	1,659	7,231	192	800	0	1,9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82,102	280,086	289,109	286,337	327,532
사회복지분야(B)	30,081	40,583	40,602	45,409	47,116
사회복지분야비율(B/A)	10.66	14.49	14.04	15.86	14.39
인구수 (C)	33,934	33,894	34,023	33,808	33,53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86	1,197	1,193	1,343	1,40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수급수당 등 각종 복지예산이 인구수 감소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2015년대비 소폭 하락함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봉화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27,532	40,902	12.49
민간경상보조 (307-02)	327,532	6,396	1.9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307	0.09
민간행사보조 (307-04)		1,492	0.46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6	0.0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253	1.3
민간자본보조 (402-01)		28,419	8.6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2,102	280,086	289,109	286,337	327,532
지방보조금(민간)	5,120	34,797	38,555	43,286	40,902
비율	1.81	12.42	13.34	15.12	12.49

☞ ’12년도 지방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임

☞ 15년도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이 소폭 하락했으며 유사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고        있음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총 계	249개 사업	24,847	15,498	9,349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보다 자세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내역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수량	취득 가액	설치(시설) 주소	변동 내역
축산 농가소독시설지원 외 137건	노*구 외 148건	소독시설 외 148건	2,225개	66,610	관내	신규취득 2,228건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봉화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봉화군이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27,532	1,398	0.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2,102	280,086	289,109	286,337	327,532
행사･축제경비	2,760	1,593	1,287	1,111	1,398
비율	0.98	0.57	0.45	0.39	0.4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3년부터 대상과목 변경(307-04 민간행사보조 제외)으로 인하여 총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군 평균보다도 낮으며 전년도 행사 축제경비 집행액과 유사함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87,730	987,942	553	8,302	5	117	488,278	996,127
토 지	20,595	119,263	550	8,133	0	0	21,145	127,396
건 물	343	123,031	1	10	0	0	344	123,040
입목죽	384,006	32,212	0	0	0	0	384,006	32,212
공작물	20,298	709,053	2	160	1	0	20,299	709,210
기계기구	133	2,865	0	0	0	0	133	2,865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21	1,374	0	0	0	0	421	1,374
유가증권	61,930	31	0	0	0	0	61,930	31
용익물권	4	114	0	0	4	114	0	0
회원권	0	0	0	0	0	0	0	0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42	5,684	33	354	16	133	959	5,905
구 매	942	5,684	33	354	12	124	963	5,914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4	9	-4	-9

▸ ’16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646,959	830,183	832,640	988,211	996,127
물 품	5,038	7,184	5,684	5,905	5,90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2014년 재물조사 시행으로 일부 물품 정리 및 폐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물품 현재액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미니버스 등의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인하여 소폭 증가 했음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봉화군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73,903	0	0	930	0.25
일 반 회 계	327,532	0	0	930	0.28
특 별 회 계	32,629	0	0	0	0
기 금	13,741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312,099	322,153	325,505	322,375	373,903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31	31	31	31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21	373	341	399	930
출연금 비율 (D/A)	0.1	0.12	0.1	0.12	0.2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교육발전기금의 조성액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작아 학생들이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전년대비 출연금을 높여 출연했음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930
	일반회계	(재)한국지역 진흥재단	6	지방재정법 제17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경상북도	123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사)봉화교육 발전위원회	500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사)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출연금 교부
		(사)봉화군 농어업회의소	50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럽 및 운영지원 조례	(사)봉화군농어업회의소 출연금 지급
		새마을 세계화재단	150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납부
		한국지방세 연구원	1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사)봉화교육 발전위원회	100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군금고 협력사업비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출연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 별지작성 가능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봉화군은 출자 출연기관 현황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하며 봉화군은 지방공기업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봉화군은 본 회계연도의 ‘행복을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4개)-정책사업목표(59개)-단위사업(15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봉화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4	59	152	17	113	22	360,178	310,571	49,607
의회사무과	1	1	2	0	1	1	1,141	1,098	43
본청	1	49	124	16	92	16	265,887	219,686	46,202
직속기관	1	6	21	1	15	5	77,480	77,480	425
사업소	1	3	5	0	5	0	2,426	1,804	621
읍면	0	0	0	0	0	0	12,819	10,503	2,316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news/announcement/bonghwa/?id=17959&p=2)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676,167	1,790,444	114,277	1,663,866
부채 총계	7,213	6,278	-935	23,149
비용 총계	226,367	246,981	20,614	225,820
수익 총계	305,716	353,067	47,351	294,51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organization/finances-public-notice/)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봉화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봉화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봉화군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5,979	21,452	82.57
여성정책추진사업	5,184	4,750	91.6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796	16,702	80.31
자치단체 특화사업	0	0	0.00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봉화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50	2,121,268	22	1,988,977	1,962,377	28	132,291	132,291
전년도(‘15)	39	2,052,977	14	1,885,305	1,262,197	25	167,671	167,671
증감	11	68,291	8	103,672	700,180	3	△35,381	△35,381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	⑥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2016.10.27~10.29	봉화군 마케팅 실시, 문화관광 컨텐츠 및 우수 농특산물 전시	18,676	0	18,676	기획 감사실	054-679-6052
2	③	농업경영인대회	2016.03.31~03.31	농업경영인 가족수련(체육)대회	15,000	0	15,000	농업기술센터	054-679-6839
3	③	봉화군4-H 청소년의달행사	2016.06.08~06.30.	회원들의 현장체험 학습 제공	3,600	0	3,600	농업기술센터	054-679-6839
4	③	지방4-H단체육성	2016.09.20~12.30.	-4-H육성을 위한 교육, 4-H우수회원 장학금, 연수비 등 지원	1,200	0	1,200	농업기술센터	054-679-6839
5	②	경상북도 쌀문화 축제	2016.09.09~09.11.	쌀 문화 전시․홍보, 시․군별 우수 농특산물 판매, 문화․예술 공연, 쌀요리 경연대회 등	12,742	0	12,742	농업기술센터	054-679-6873
6	④	2016 경북 전통발효식품 산업대전	2016.10.07~10.09.	시․군관, 전통식품기업체관 MD 구매상담회 - 식품전문 MD 20명, 도내 80업체 대상 상담회	1,278	0	1,278	농업기술센터	054-679-6873
7	③	명호면민화합등반대회	2016.10.21~10.21.	명호면민 화합 등반대회 및 이동 대항 노래자랑	17,678	0	17,678	명호면	054-679-6812
8	②	지역특산물홍보부스운영	2016.07.30~07.30.	읍면 홍보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900	0	900	명호면	054-679-5812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9	④	봉화은어축제	2016.07.30~08.06.	은어 반두․맨손잡이 체험, 은어 숯불구이 체험, 토피어리 포토존, 은어주제관 등	908,148	0	908,148	문화 관광과	679-6314
10	④	봉화송이축제	2016.09.30~10.03.	문화공연, 체험, 전시, 부대행사	434,615	0	434,615	문화 관광과	054-679-6312
11	④	청량문화제	2016.09.30~10.03.	의식 및 문화행사, 전시 및 체험행사 등	97,500	0	97,500	문화 관광과	054-679-6315
12	①	한국과자축제	2016.05.05~05.06.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예술 체험	67,000	0	67,000	문화 관광과	0546796313
13	④	봉화상설시장문화사랑회지원사업	2016.03.01~10.31.	문화공연, 문화교실	20,000	0	20,000	문화 관광과	054-679-6312
14	③	봉화은어와함께하는예술과문화의밤행사	2016.08.02~08.02.	문화공연	20,000	0	20,000	문화 관광과	054-679-6312
15	③	봉화예술제	2016.12.15~12.15.	봉화예술제 및 문협, 미협, 사협작품 전시	20,000	0	20,000	문화 관광과	054-679-6312
16	③	물야면 면민 화합 등반대회	2016.11.15~11.15.	- 면민등반대회	5,000	0	5,000	물야면	0546795113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7	②	지역특산물홍보관운영(물야면)	2016.10.01~10.01.	농특산물 전시	900	0	900	물야면	054-679-5113
18	③	법전면 등반대회	2016.11.11~11.11.	산불예방 기원제, 자연보호 활동 및 산불조심 캠패인 등	13,000	0	13,000	법전면	054-679-5312
19	②	지역특산물홍보관운영	2016.09.30~10.03.	지역특산물 홍보관 운영	1,000	0	1,000	법전면	054-679-5313
20	③	가족건강걷기대회	2016.07.31~07.31.	건강걷기,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 및 캠페인, 경품행사 등	4,000	0	4,000	보건소	054-679-6737
21	③	구강보건교육 인형극	2016.06.15~06.15.	"어린왕자의 입속 여행" 인형극 공연	3,670	0	3,670	보건소	054-679-6752
22	③	체험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캠프	2016.08.29~12.06.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체험부스운영,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27,228	0	27,228	보건소	054-679-6732
23	③	흡연예방교육 인형극	2016.09.01~10.25.	"호치와 꼬질꼬질 마녀" 인형극 공연, 신비한 마술쇼 및 기념사진 촬영	8,372	0	8,372	보건소	054-679-6732
24	③	봉성면민 한마음 등반대회	2016.11.18~11.18.	면민 화합 등반, 노래자랑 및 장끼자랑	5,000	0	5,000	봉성면	054-679-5213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25	②	지역특산물홍보부스운영(봉성면)	2016.09.30~10.03.	제20회 봉화송이축제 봉성면 홍보부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900	0	900	봉성면	054-679-5212
26	③	봉화읍민 화합등반대회	2016.11.10~11.10.	읍민화합을 위한 등반대회, 장기자랑 및 자연보호활동	14,000	0	14,000	봉화읍	054-679-5012
27	②	지역특산물홍보부스운영(봉화읍)	2016.09.30~10.03.	제20회 봉화송이축제 봉화읍 홍보부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900	0	900	봉화읍	054-679-5012
28	②	지역특산물홍보부스운영(상운면)	2016.09.30~10.03.	제20회 봉화송이축제 상운면 홍보부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1,000	0	1,000	상운면	054-679-5912
29	③	봉화은어송이배 동호인초청 족구대회	2016.09.24~09.25.	전국족구동호인 초청 족구대회	29,000	0	29,000	새마을경제과	054-679-6133
30	③	봉화군수기 축구대회	2016.09.03~09.03.	봉화군수기축구대회	22,379	0	22,379	새마을경제과	054-679-6133
31	③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	2016.10.02~10.02.	제3회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 개최	146,580	26,600	119,980	새마을경제과	054-679-6132
32	③	봉화군수기 골프대회	2016.10.10~10.10.	봉화군수기 골프대회 개최	15,000	0	15,000	새마을경제과	054-679-6133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33	③	봉화군수기 족구대회	2016.09.24~09.24.	봉화군수기 족구대회	7,580	0	7,580	새마을경제과	054-679-6133
34	③	봉화군 청소년풋살대회	2016.11.05~11.05.	봉화군 청소년 풋살대회	10,000	0	10,000	새마을경제과	054-679-6133
35	③	봉화군수기 테니스대회	2016.05.28.~2016.05.28.	봉화군수기 직장단체 테니스대회	12,000	0	12,000	새마을경제과	054-679-6133
36	③	보파컵 축구대회	2016.09.03.~2016.09.03.	봉화군협회장기 축구대회	12,653	0	12,653	새마을경제과	054-679-6133
37	③	봉화군수배 그라운드골프대회	2016.08.20.~2016.08.20.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	6,000	0	6,000	새마을경제과	054-679-6133
38	③	석포면민 등반대회	2016.11.04.~2016.11.04.	등반대회 및 산지정화활동, 주민화합행사	13,000	0	13,000	석포면	679-5612
39	②	지역특산물홍보부스운영(석포면)	2016.09.30.~2016.10.03.	제20회 봉화송이축제 석포면 홍보부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900	0	900	석포면	054-679-5612
40	②	지역특산물홍보부스운영(소천면)	2016.09.30.~2016.10.03.	제20회 봉화송이축제 소천면 홍보부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900	0	900	소천면	054-679-5513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41	⑥	의용소방대 기능체육대회	2016.11.01~11.25.	체육대회	13,000	0	13,000	안전 건설과	679-6622
42	③	재산면민등반대회	2016.10.19~10.19.	재산면민의 화합의 장 마련 및 단합도모	14,450	0	14,450	재산면	054-679-5713
43	②	지역특산물홍보부스운영	2016.10.03~10.03.	봉화송이축제 지역특산물홍보부스 운영	900	0	900	재산면	054-679-5713
44	④	임란의병 전적 제향행사	2016.08.30~08.30.	추모제	5,400	0	5,400	주민 복지실	679-6075
45	①	드림스타트체험행사	2016.01.01~12.31.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으로 체험 및 놀이, 학습교실 운영	57,659	0	57,659	주민 복지실	054-679-6696
46	①	다문화가족<웃음가득행복만발 가족캠프>	2016.06.24~6.25.	가족문화 및 가족의 역할이해 교육, 글로벌 화합의 장	6,047	0	6,047	주민 복지실	054-679-6092
47	①	다문화가족역사문화탐방	2016.11.01~11.01.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1,777	0	1,777	주민복지실	0546796092
48	⑥	경상북도 평생학습 축제참가	2016.09.30~10.02.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 동아리 경연대회, 특화프로그램, 작품전시관 운영, 창조학습포럼 등	8,835	0	8,835	총무과	054-679-6594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49	③	춘양면민화합 건강걷기 대회	2016.11.18~11.18.	춘양면사무소~학산리~만석봉~솥골약수터~미사장 화합 등반대회	13,000	0	13,000	춘양면	054-679-5412
50	②	지역특산물홍보부스운영	2016.09.30~10.03.	제20회 봉화송이축제 춘양면 홍보	900	0	900	춘양면	054-679-541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는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봉화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봉화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600	120,047	447	7,932	17.19	6.6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624	655	530	336	447
	금액	12,681	14,153	11,642	6,588	7,932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현재 봉화군에는 공공시설물이 없습니다.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3	3	0	0	3	0	0	3	3	3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321	1,312	1,653	71.23	126.07

9-13. 감사결과

봉화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봉화군에서 ‘16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누정휴문화누리 공간조성	41,393	4,045	467	36,911	2019	2011	30
봉화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4,200	2,096	1,633	471	2017	2014	80
제20회 봉화송이축제	340	0	340	0	계속	2016	100
용담교 가설공사	2,600	49	1,810	741	2017	2015	72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2,601	0	551	2,050	2017	2015	21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9,400	567	1,680	7,153	2019	2014	11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7,610	0	2,150	5,460	2019	2016	10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16,700	0	2,170	14,530	2018	2016	20
공공임대주택부지매입비지원	2,320	0	320	2,000	2019	2016	20
행복주택부지매입지 지원	2,820	0	320	2,500	2019	2016	2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6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누정휴문화누리공간조성

담당자

문화관광과 권용덕(☎679-63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문화 유산인 누각과 정자의 건축문화 가치 재조명

○ 유서깊은 정자문화의 역사적, 건축적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주민소득수준 향상 및 지역 경기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 2019년

○ 위 치 : 경북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원

○ 규 모 : 정자전시관, 정자정원, 산양삼테마관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1,393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  12.  3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41,393	4,045	467	8,011	28,900
국 비	28,957	2,334	9	5,464	21,150
시 도 비	3,723	300	1	764	2,658
시군구비	8,713	1,411	457	1,783	5,062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문화재지표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경제성 등 검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용역 완료

○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완료

○ 건축·토목·조경·기계공사 착공, 전기·소방·통신공사 착공

○ 관리운영계획수립 용역 완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향후계획

○ 기반시설 조성공사, 건축•조경공사

□ 사업변경 내역

○ 문체부 중간평가(2013. 9.～2014. 8.) 결과 사업기간 연장(당초 2014년 → 변경 2019년) 조정됨

사업명

봉화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이지영(☎679-63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5개소의 전통마을 중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4개소의 전통마을       (바래미, 닭실, 황전, 창마)은 기 정비하였음

○ 외거촌 전통마을을 정비하여 기 정비완료된 전통마을 4개소와 연계하는       전통마을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7년(4년간)

○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거촌1·3리(외거촌)

○ 규 모 : 전통마을 환경조성 52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2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7. 6. 30.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4,200	2,096	1,633	471
국 비	2,100	1,189	681	230
시 도 비	500	176	269	55
시군구비	1,600	731	683	18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2014. 6.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2015.4.17. 완료)

○ 2014.10. : 한전 전선지중화 공모사업 선정(882백만원)

○ 2014.11. : 2015년 국비 예산확정(당초 32억원 → 42억원 증액)

○ 2015. 6. 25 : 본공사 발주(해인건설), 전선지중화 위탁시행(한전)

○ 2015. 8.～10. : 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기존 담장 및 안길 철거 등

○ 2016.10. : 가로등 설치 완료

○ 2016.12. ~ 2017. 1. : 오수관로 매설 실시설계(연계사업)

□ 향후계획

○ 2017. 2.～ 4. : 오수관로 매설 공사

○ 2017. 6. : 안길포장 등 사업완료

□ 사업변경 내역

○ 2016. 9. : 전통마을 경관보존을 위해 담장의 높이 및 길이 변경(황토포장 A=9,003㎡→9,732㎡) 당초 2,245백만원 변경 2,419백만원

사업명

제20회 봉화송이축제

담당자

문화관광과 장지성(☎054-679-631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봉화송이와 문화행사를 연계하여 문화관광 축제의  품격 제고 및 관광객 유치확대

○ 청정지역 이미지와 결합된 농․특산물 판매 확대로 소득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9. 30. ~ 10. 3.

○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506(봉화읍 체육공원)

○ 규 모 : 행사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4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6. 12. 3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340	340	34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40	340	34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6년 봉화송이축제 개최(2016. 9. 30. ~ 10. 3.)

□ 향후계획

○ 2017년 봉화송이축제 개최(2017. 9. 28. ~ 10. 1.)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용담교 가설공사

담당자

도시환경과 정성훈(☎679-64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봉화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에 따른 교통망 구축

으로 분뇨처리 운반차량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7년

○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일원

○ 규 모 : 도로확포장 L=332m, B=8.0m

교량(IPC거더교) L=104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7.  7.  3.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600	49	1,810	741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600		859	741
지 방 채
민간자본
기타(특별교부세)	1,000	49	951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2%)

○ 2015년  5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5년 12월 : 실시설계 완료

○ 2016년  1월 :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7년  6월 :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담당자

도시환경과 김동민(☎641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봉화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처리공정을 갖춘 재활용품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2017년 10월

○ 위 치 : 경북 봉화군 봉화읍 파인토피아로 1131

○ 규 모 : 10톤/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01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7. 10. 3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601	0	551	2,050	0
국 비	780	0	165	615	0
시 도 비	546	0	116	430	0
시군구비	1,275	0	270	1,005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1%)

○ 2015년 11월 투융자심사 완료

○ 2016년 05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6년 06월 건축, 전기부분 착공

○ 2017년 02월 기계부분 착공

□ 향후계획

○ 2017년 09월 기계부분 설치완료

○ 2017년 10월 시운전 및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녹지과 강상희(☎679-63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숲과 자연 속에서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산림휴양도시봉화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9년

○ 위 치 :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산48-1 일원

○ 규 모 : 257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400백만원(국2,500, 도750, 군6,150)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 12.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9,400	567	1,680	1,500	5,653
국 비	2,500		400	700	1,400
시 도 비	750		120	210	420
시군구비	6,150	567	1,160	590	3,83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1%)

○ 봉화자연휴양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및 사전행정 절차 이행

□ 향후계획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사전행정절차 완료

○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사 발주(토목, 건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담당자

새마을경제과 김재순(☎679-62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성당의 철거 부지에 구시장활성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장의 역할이 쇠퇴한 구시장에 다양한 계층의 인구 유입을 통한 시장경기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 2019(3년간)

○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192-1번지 일원(봉화성당)

○ 규 모 : 연면적 2,000㎡(지상4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61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 05.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7,610		2,150	185	5,275
국 비	1,635			185	1,450
시 도 비
시군구비	5,975		2,150	0	3,82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 완료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향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기존 건축물 철거

□ 사업변경 내역

사업명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담당자

새마을경제과 임동수(☎679-613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체육활성화로 문화체육 복지향상과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센터       건립의 필요성 대두

□ 사업개요

○ 기 간 : 2016.01.01. ~ 2018.12.31

○ 위 치 : 봉화읍 해저리 산 4-7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1층(볼링장), 지상2층(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6,700 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8. 12. 3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6,700	0	2.170	7,740	6,790
국 비	3,300	0	200	0	3,10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13,400	0	1,970	7,740	3,69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2014. 10. :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2015. 01. :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16. 03. :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

○2016. 09. :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2017. 04. :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토사 반출

○2017. 06. :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토목공사 발주

□ 향후계획

○2017. 10. : 봉화국민체육센터 건축공사 착공

○2018. 12. : 봉화국민체육센터 준공

사업명

행복주택부지매입지 지원

담당자

종합민원과 김형진(☎679-64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지역의 여건상 주택 보급률은 높으나 실질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은 공급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택수급 문제  해결 필요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직주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11월 ~ 2019년 10월 31일

○ 위 치 : 봉화읍 해저리 104-2번지 일원

○ 규 모 : 행복주택 90대(166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2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10.3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820	-	320	2,500	-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820	-	320	2,500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5. 11. 03. : 국토교통부 공모선정

○ 2015. 12. 22. : 봉화군․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협약(MOU) 체결

○ 2016. 02. 01. :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설계용역 체결(LH공사)

○ 2016. 2∼4월  : 봉화군 실무협의체․주민협의체 구성

○ 2016. 05. 30. : LH공사에서 국토부 통합 인허가 신청

○ 2016. 12. 12. : 국토부 통합인허가 승인

○ 2017. 3∼12월 : 토지보상(봉화군·LH)

□ 향후계획

○ 2017. 3∼12월 : 토지보상(봉화군·LH)

○ 2018. 03.     : 공사착공 / 발주(LH공사 시행)

○ 2019. 10.     : 공사완료 및 입주

사업명

공공임대주택부지매입비지원

담당자

종합민원과 김형진(☎679-64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지역의 여건상 주택 보급률은 높으나 실질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은 공급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택수급 문제  해결 필요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11월 ~ 2019년 10월 31일

○ 위 치 : 춘양면 소로리 886-10번지 일원

○ 규 모 : 국민임대 80세대, 영구임대 20세대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2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10.3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320	-	320	2,000	-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320	-	320	2,000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5. 11. 03. : 국토교통부 공모선정

○ 2015. 12. 22. : 봉화군․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협약(MOU) 체결

○ 2016. 02. 01. :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설계용역 체결(LH공사)

○ 2016. 2∼4월  : 봉화군 실무협의체․주민협의체 구성

○ 2016. 05. 30. : LH공사에서 국토부 통합 인허가 신청

○ 2016. 12. 12. : 국토부 통합인허가 승인

○ 2017. 3∼12월 : 토지보상(봉화군·LH)

□ 향후계획

○ 2017. 3∼12월 : 토지보상(봉화군·LH)

○ 2018. 03.     : 공사착공 / 발주(LH공사 시행)

○ 2019. 10.     : 공사완료 및 입주

10-2. 지방채 발행사업

봉화군은 ‘16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봉화군은 ‘16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