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 2015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봉화군 보고서

2016.12.

	경북 봉화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 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군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5.52%	6.82%	3.62%	-17.89%	-0.74%	2.55%	7.09%	49.62%
	2.실질수지비율	12.21%	13.20%	17.31%	-1.04%	11.60%	16.05%	21.93%	51.55%
	3.경상수지비율	52.69%	49.64%	66.48%	32.91%	61.83%	65.99%	71.01%	108.94%
	4.관리채무비율	0.00%	0.49%	2.63%	0.00%	0.33%	1.78%	4.34%	11.44%
	5.실질채무비율	0.00%	0.49%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6.54%	6.39%	24.53%	3.92%	8.47%	15.60%	34.83%	115.50%
	7.통합유동부채비율	4.78%	신규지표	8.94%	1.15%	4.30%	6.34%	9.81%	59.27%
	8.공기업부채비율	0.00%	0.00%	18.07%	0.00%	0.00%	0.04%	3.92%	516.22%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00%	-2.14%	-93.57%	-3.20%	0.00%	0.00%	19.73%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3.53%	3.95%	7.81%	2.77%	4.66%	6.03%	9.28%	27.49%
	10-1.자체세입증감률	2.76%	-12.31%	5.33%	-10.29%	-1.82%	2.79%	10.27%	58.40%
	11.지방세징수율	96.98%	98.23%	94.38%	86.11%	93.87%	94.95%	95.87%	97.51%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873	1.0128	0.9933	0.7328	0.9873	0.9951	1.0027	1.1338
	12.지방세체납액비율	0.14%	0.11%	0.62%	0.00%	0.27%	0.44%	0.75%	3.16%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50.50%	19.37%	41.36%	-72.88%	27.03%	39.60%	50.44%	133.03%
	13.경상세외수입비율	0.58%	0.55%	1.24%	0.56%	0.84%	1.13%	1.47%	3.71%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7.40%	3.13%	8.33%	-19.16%	2.77%	7.03%	10.20%	122.67%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0.18%	0.10%	0.67%	0.10%	0.35%	0.57%	0.86%	2.31%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03.73%	7.40%	13.10%	-24.66%	2.21%	7.35%	16.28%	196.28%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0.9891	1.0032	0.9991	1.0000	1.0029	1.0051	1.0111
	16.지방보조금비율	14.09%	신규지표	12.08%	6.46%	10.59%	11.79%	13.39%	18.05%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8.23%	신규지표	-1.48%	-32.01%	-8.79%	-4.90%	6.60%	36.98%
	17.출연출자금비율	0.12%	0.10%	1.88%	0.04%	0.48%	1.35%	2.47%	13.01%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16.80%	-8.39%	200.51%	-94.76%	-10.07%	10.84%	54.87%	8144.76%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06%	3.17%	5.87%	1.90%	3.58%	4.96%	6.83%	21.55%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5.17%	26.06%	13.03%	-24.63%	-2.74%	8.76%	25.49%	65.28%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366	0.0004	0.0391	-0.0552	0.0200	0.0397	0.0568	0.1274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110	0.0378	0.1557	-0.0569	0.0610	0.1348	0.2165	0.6675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070	0.1236	0.0941	0.0009	0.0424	0.0700	0.1270	0.4330
	22.행사축제경비비율	0.50%	0.65%	1.09%	0.26%	0.81%	1.11%	1.30%	2.47%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3.15%	-12.29%	13.59%	-48.58%	-9.95%	8.39%	32.36%	127.61%
	23.민간위탁금 비율	1.78%	1.82%	2.98%	0.33%	1.87%	2.58%	3.69%	8.82%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2.28%	7.63%	3.28%	-66.70%	-7.33%	-0.40%	9.68%	135.91%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관리채무비율 : 0%

○ 봉화군의 관리채무비율은 2015년 0%로 채무없는 지자체가 되었음

○ 봉화군이 관리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2008년 봉화 춘양 운곡지구 수해복구 사업으로 발행한 50억원의 채무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불요불급한 채무발행을 억제하고 있으며 2016년 전액상환 예정을 1년 앞당겨 2015년 하반기 잔액 20억원을 조기 상환하였기 때문임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확보 : 4.74%

○ 2015회계연도 기준 봉화군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431,010천원으로   법정 기준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보다 3.74%p 높은 4.74%로 분석됨

○ 봉화군은 2008년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큰 수해를 입어 응급 복구에 많은 비용이 들었던 사례가 있으며 산과 강이 많은 봉화군 특성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복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법정기준액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보다 많은 기금 전출금을 확보하고 있음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 3.06%(-5.17%)

○ 봉화군의 동지표값은 3.06%로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자본시설유지관리비는 2014년에 비해 5.17% 감소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는 봉화군청사 난방을 위해 수축열시스템(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여 연료비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군청사에 약 440KW 태양전지판을 설치하여 전기료 상승을 억제하였기 때문임

○ 이와 함께 봉화군은 친환경에너지 시대에 맞춰 태양전지판 추가 설치와 풍력발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자본시설유지관리 효율화에 노력하고 있음

□ 탄력세율적용노력도 : 1.0000

○ 봉화군의 탄력세율적용노력도는 1.0000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남

○ 그 이유는 2015년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세를 1만원으로 증세하였기 때문임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경상세외수입 비율 : 0.58%

○ 봉화군의 경상세외수입비율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주요 이유는 경북도내 3번째로 면적이 큰 반면 전체인구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상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경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자체세입비율 : 3.53%

○ 경상세외수입과 함께 자체세입비율도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수준임

○ 따라서 경상세외수입 외에도 지방세 등의 자체재원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14.09%(8.23%)

○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구체적으로 봉화군의 경우 전년대비 민간경상보조사업 12억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억 원 증가하였음

○ 또한 사회복지분야에는 전년대비 9억 원 가량 증가하였음. 봉화군은 고령화 인구비율이 32%로 타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편이며, 기초연금수급자는 9천명(노인인구의 84.5%)으로 1달 평균 연금지출액이 16억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보임

□ 개선사항

○ 봉화군은 낮은 인구수와 열악한 지역경제 등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등 세원발굴 및 체납세징수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특히 봉화군은 경상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2017년 백두대산 수목원 개장에 맞춰 관광자원 개발 등 수입인프라 구축 및 사용료 현실화 등을 통한 안정적 수입증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상하수도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보조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