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단체별 보고서 – 경북 봉화군

	경북 봉화군

작성양식 - 단체별보고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3,539	1202.26	313,639	274,400	39,239		13.3(7.4)	0.085

*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는 2016년 최종예산 총계 기준임

* 재정자립도의 ()은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자립도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동종단체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I. 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4.15%	5.52%	5.23%	-6.10%	1.70%	5.41%	8.24%	19.14%
	2.경상수지비율	56.75%	52.69%	68.26%	50.04%	62.09%	67.20%	72.07%	103.28%
	3.관리채무비율	0.00%	0.00%	2.07%	0.00%	0.01%	1.29%	3.46%	9.42%
	4.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4.95%	6.54%	21.34%	2.14%	6.66%	13.48%	28.01%	101.78%
	5. 통합유동부채비율	3.27%	4.78%	8.67%	0.43%	3.77%	6.07%	10.06%	36.06%
	6.공기업부채비율	0.00%	0.00%	9.47%	0.00%	0.00%	0.04%	2.35%	113.92%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2.50%	-58.62%	-4.98%	0.00%	0.00%	19.26%
II.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2.39%	신규지표	5.62%	1.49%	3.01%	4.03%	6.54%	21.47%
	8-1. 지방세수입증감률	5.69%	신규지표	9.65%	-4.05%	7.61%	9.17%	11.34%	24.91%
	9. 경상세외수입비율	0.65%	0.58%	1.23%	0.49%	0.82%	1.10%	1.52%	3.37%
	9-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29.14%	7.40%	7.04%	-6.56%	2.71%	5.79%	9.27%	33.87%
	10. 지방세징수율	96.50%	96.98%	95.11%	87.21%	94.48%	95.49%	96.23%	98.18%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99.50%	98.73%	100.76%	95.53%	99.63%	100.45%	101.55%	107.31%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4%	0.14%	0.55%	0.10%	0.24%	0.39%	0.65%	2.80%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4.31%	50.50%	20.25%	-46.30%	8.45%	16.87%	30.58%	110.95%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7%	0.18%	0.62%	0.13%	0.35%	0.51%	0.78%	3.19%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9.10%	103.73%	16.81%	-45.17%	1.66%	9.86%	29.31%	132.42%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1.0000	0.9996	0.9878	1.0000	1.0000	1.0000	1.0096
	14. 지방보조금비율	11.48%	14.09%	11.69%	7.37%	10.25%	11.47%	13.12%	16.80%
	14-1. 지방보조금증감률	-5.52%	8.23%	4.30%	-24.56%	-2.15%	3.35%	11.43%	35.12%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25%	0.12%	1.77%	0.00%	0.42%	1.44%	2.61%	8.97%
	15-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33.18%	16.80%	28.31%	-99.60%	-19.44%	-0.11%	36.37%	1383.18%
	16.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75.75%	78.90%	87.61%	57.24%	78.41%	89.78%	95.13%	212.30%
	17.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83.37%	89.30%	86.09%	49.53%	81.96%	87.89%	92.12%	99.30%
	18. 행사축제경비비율	0.53%	0.50%	0.98%	-4.88%	0.71%	1.01%	1.32%	1.96%
	18-1. 행사축제경비 비율증감률	6.27%	-23.15%	-5.73%	-447.43%	-12.81%	0.84%	12.08%	46.05%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8.59%	-2.28%	-2.35%	-69.61%	-10.83%	0.87%	9.48%	60.5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 4.95%

○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은 전년도 지표값 6.54%보다 지표값이 더 낮아졌으며,   동종단체 중에서 우수한 값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환금자산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작고 2008년 봉화군  춘양면 운곡지구 수해복구 사업으로 발행한 50억원의 채무를 2015년 전체 상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불요불급한 채무발행을 억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채무부담능력이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11.48%(-5.52%)

○ 봉화군은 경북도내 3번째로 면적이 크며 전체인구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결산액 413억원 중 농업관련은 280억원으로 결산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 예산 편성 전 봉화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 및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일몰제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증가 및 과소비, 중복지원 등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있음

□ 지방세징수율 : 96.5%,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 0.14%

○ 봉화군의 지방세징수율은 96.5%,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은 0.14%로 우수한 편으로 2017년 도 지방세정 종합평가(2016년 실적) 결과 최우수를 차지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 홍보 및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기 내 징수독려, 납부홍보로 체납세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체납세징수율 향상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차량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행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전화 및 방문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75.75%

○ 2016년 5월 봉화군의 강풍피해 때 의원들 스스로 국외출장을 자제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지방의회의 동의하에 경상경비 10% 절감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절제함으로써 생긴 결과로 판단됨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 3.42%(15.75%)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 동종단체 평균(5.99%)보다 낮아 양호하나, 증감률은 전년도(–5.17%) 및 동종단체 평균(12.06%)에 비해 다소 높아진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일반유형 자산의 경우 본청(2004년 준공) 및 읍면사무소 노후로 인해 수선유지비용이 6억원 정도 증가하였고, 주민편의시설의 경우 공원, 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 등의 증가에 따른 수선유지비용 또한 증가한데 기인함

□ 지방세수입비율(증감룰) : 2.39%(5.69%)

○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은 전년대비 18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자주재원이 빈약하고 의존재원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룰) : 0.25%(133.18%)

○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목표액(5년, 100억)달성을 위하여 1차년도(2016년)에 4억원을 조성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임.

- 향후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출연금 증감률의 증가는 몇 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출연금의 비율은 동종단체와 유사하거나 낮을 것으로 보임

□ 개선사항

○ 봉화군은 적은 인구수(33천명)로 열악한 지역경제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세 외의 경상세외수입 등 세원발굴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특히 봉화군은 경상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2017년 백두대간수목원 개장에 맞춰 관광자원 개발 및 수입인프라 구축 등 안정적 수입증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백두대간수목원은 총사업비 2,201억원, 규모 5,179ha에 종자저장시설 등 20개 건물, 26개 전시원이 있으며, 현재 임시개장으로 운영중이며 평일평균 300명, 주말평균 1,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음

○ 출연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출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작성양식 – 현지실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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