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7년(FY2016) 봉화군 지방재정 수시공시

봉 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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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봉화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3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4.31 (8.68)	357,839 (357,839)	51,191 (31,077)	306,648 (306,648)	0	0 (20,114)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종예산	10.33	10.22	8.42	10.23	14.3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봉화군은 인구수 및 지역기반산업이 열악하여 자체세수가 빈약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음

▸ 2012년 이후 내국세 증가로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은 세입목 변경으로 인해 급감함

※ 2014년 세입목 변경 사항 :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지출 등 내부거래로 이전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봉화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2.36(66.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2.36 (66.74)	357,839 (357,839)	258,919 (238,805)	98,920 (98,920)	0	0 (20,114)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종예산	71.38	71.43	70.45	68.57	72.3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봉화군은 자체세입(지방세 + 세외수입)이 열악한 반면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높아  재정 자주도로 보았을 때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음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봉화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55,979	341,173	353	984	631	341,804	14,175	-15,262	4,074
일반회계	337,725	306,783	0	0	0	306,783	30,942	3,453	20,059
기타 특별회계	17,753	32,147	140	424	284	32,431	-14,678	-16,090	-13,360
기 금	501	2,242	213	560	347	2,589	-2,088	-2,625	-2,625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6,581	-14,132	-3,283	-15,262	0
통합재정수지 2	3,158	4,094	3,485	4,074	14,175

☞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총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가 실질적인 봉화군의 순수재정활동 규모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2016년도 봉화군 통합재정수지2는 141억원 흑자로 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