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공통공시	1

1. 공통공시 총괄	5

2. 결산규모	7

3. 재정여건	15

4. 부채/채무/채권	16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1

6. 지방세/세외수입	36

7. 복지/민간자원	40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46

9. 재정성과/평가	51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5

지방재정공시(공통공시)

2018년 봉화군 재정공시(결산)

◈ 봉화군의 2017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314억원으로, 전년대비 53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54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8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421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72억원입니다.

◈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 봉화군의 채무는 0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0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7년도에 토지외 105,790건 (1,389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10건(50백만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135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봉화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봉화군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563억원)    보다 751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32억원)보다 53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941억원)보다        788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8억원)보다 28억원 적고, 봉화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6천원)보다 96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146억원)과 비교하여 3,204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봉화군의 재정은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세입예산 중 이전재원 비중이 높은편이며, 꾸준한 국도비 확보 노력과 무리한 지방채 발행 억제로 재정건전성이 뛰어 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 배경민(☎679-6034, bkm0824@korea.kr))

2018. 8. 31.                         봉 화 군 수   (인)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봉화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5,314	4,783	531		4,563	4,140	423
	세출결산	3,996	3,739	257		3,319	3,094	225
	기금운영현황	136	109	27		81	84	△3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75	63	13		199	231	△3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8	11	△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28	47	△19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9	9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5	8	△3
	채권현황	53	49	3		61	83	△23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8	18	0		20	19	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20	397	24		412	386	26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9	9	0		8	8	0
	연말지출비율	164	224	△60		155	141	15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28	115	13		135	131	4
	지방세지출현황	22	20	2		23	22	1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14	13	1		24	24	0

재정운영 결과			봉화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511	471	40		489	461	28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23	409	△86		273	348	△75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3	14	△1		17	17	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1,350	9,961	1,389		8,146	7,857	289
	물품 현재액		61	52	9		61	54	7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24	9	15		21	20	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9,188	17,904	1,283		17,453	16,639	814
		부채총계	75	63	13		199	231	△32
		수익총계	3,967	3,531	436		3,244	2,945	299
		비용총계	2,697	2,470	227		2,437	2,258	17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76	79	96		102	89	13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강원 화천군, 충분 단양군, 충남 청야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봉화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봉화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1,386	465,327	0	49,215	16,845

▸ 결산 총계기준

∘ 세    입 : 한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 일반회계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여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운용하는 예산

∘ 기    금 : 행정목적의 달성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여 특정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85,628	405,272	413,853	478,258	531,386

▸ 결산 총계기준

☞ 봉화군의 2017년 세입결산액은 531,38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3,128백만원 증가         하였으며, 세입결산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판단됨.

또한, 지방채 없이 연도별 세입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봉화군 세입여건은 건전함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6,780	100	352,570	100	361,690	100	414,693	100	465,327	100
지 방 세	9,718	2.89	7,592	2.15	9,457	2.61	11,511	2.78	12,769	2.74
세외수입	59,733	17.74	14,903	4.23	8,302	2.3	19,567	4.72	12,617	2.71
지방교부세	178,447	52.99	181,834	51.57	179,497	49.63	198,220	47.8	232,486	49.96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4,498	1.34	5,119	1.45	7,787	2.15	9,508	2.29	9,601	2.06
보 조 금	84,385	25.06	86,427	24.51	93,185	25.76	98,920	23.85	110,694	23.79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56,694	16.08	63,461	17.55	76,968	18.56	87,161	18.73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세 결산액	9,717,776	7,592,004	9,456,600	11,510,776	12,768,571
인구수(명)	33,894	34,023	33,808	33,539	33,25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87	223	280	343	384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봉화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9,630	347,727	0	35,058	16,845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22,135	325,505	322,375	373,903	399,630

▸ 결산 총계기준

☞ 우리군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광객 유치       사업을 위한 수목원 연계사업 등 세출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이고 합목적      적인 지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0,086	100	289,109	100	286,337	100	327,532	100	347,727	100
일반공공행정	12,193	4.35	12,311	4.26	11,331	3.96	13,572	4.14	14,806	4.26
공공질서･안전	10,870	3.88	9,204	3.18	14,695	5.13	13,496	4.12	12,892	3.71
교 육	1,241	0.44	927	0.32	1,060	0.37	1,441	0.44	2,674	0.77
문화 및 관광	18,120	6.47	17,286	5.98	20,612	7.20	21,225	6.48	28,230	8.12
환경보호	19,794	7.07	26,368	9.12	21,456	7.49	26,416	8.07	22,360	6.43
사회복지	40,583	14.49	40,602	14.04	45,409	15.86	47,116	14.39	51,131	14.7
보 건	11,330	4.05	5,573	1.93	5,430	1.90	4,813	1.47	5,752	1.65
농림해양수산	62,252	22.23	73,073	25.28	79,579	27.79	81,387	24.85	84,857	24.4
산업･중소기업	6,867	2.45	6,636	2.30	2,393	0.84	5,550	1.69	3,242	0.93
수송 및 교통	21,946	7.84	15,765	5.45	13,279	4.64	21,037	6.42	18,191	5.23
국토･지역개발	37,734	13.47	41,743	14.44	30,559	10.67	50,047	15.28	59,736	17.18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37,156	13.27	39,621	13.7	40,533	14.16	41,434	12.65	43,856	12.61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봉화군은 농업이 대부분의 산업을 차지하는 만큼 농림해양수산분야 육성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음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80,085,797	289,108,625	286,336,583	327,532,478	347,727,395
인구수(명)	33,894	34,023	33,808	33,539	33,259
주민 1인당 세출액	8,264	8,497	8,469	9,766	10,45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봉화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0,939	2,704	5,906	3,202	13,642
교육발전기금	988	-489	409	898	499	2019.12.31
출산육아지원기금	412	39	1,109	1,069	451	2023.06.10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625	34	246	211	659	2019.02.28
옥외광고정비기금	14	0	0	0	14	법정의무
자활기금	404	57	57	0	461	2020.12.31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6,001	3,083	3,083	0	9,084	2023.12.31
희망복지장학기금	223	24	42	18	247	2023.06.30
재난관리기금	1,323	-167	749	915	1,156	법정의무
식품진흥기금	62	15	28	13	77	법정의무
노인복지기금	380	10	34	24	390	2021.12.31
양성평등기금	305	-1	4	5	303	2020.12.31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03	97	144	47	300	2022.11.18

▸ ’17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058	6,529	8,766	10,939	13,642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하여 `17년 기준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기금적립 목표달성위해 기금규모가 다소 올라간 면이 있으나 효율적인     이고 합목적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봉화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516,332	384,576	131,756	1,918,767	7,531	0.39
자치단체(a)		516,332	384,576	131,756	1,918,767	7,531	0.39
지방공공기관(b)
교육재정(c)
내부거래(A+B)

봉화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09%	8.09%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49.94%	149.94%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75%	0.75%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2%	0.12%
	세입결산액 계	516,332	516,332
	자체수입	27,859	27,859
	세출결산액 계	374,576	374,576
	인건비결산액	41,771	41,771
	행사관련경비	2,867	2,867
	업무추진비	473	473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39%	0.39%
	▪부채/환금자산	4.80%	4.80%
	▪차입부채/재정자금	0%	0%
	자산	1,918,767	1,918,767
	부채	7,531	7,531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56,851	156,851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45,398	145,398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www.bonghwa.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중앙합동작업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중앙합동작업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중앙합동작업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중앙합동작업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1,790,444	1,918,767	128,323
부채(B)	6,278	7,531	1,25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35	0.39	0.0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봉화군은 지방공기업 부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봉화군은 출자·출연기관 부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봉화군은 우발부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봉화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봉화군은 2015년 10월 지방채 잔액 20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이 우수함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3,000	2,000	0	0	0
인구수	33,894	34,023	33,808	33,539	33,259
주민 1인당채무(천원)	89	59	0	0	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봉화군은 재난재해로 인한 특별한 사유 외의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무리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임

☞  또한, 2017년말 기준 지방채 잔액이 없어 동종자치단체평균에 비해 상당히 건전     하며 그에 따라 주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 역시 현저히 낮은 상황임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8,600	9,800	9,900	9,900	10,1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봉화군은 일시차입금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봉화군은 민자사업 재정부담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봉화군은 보증채무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304	325	866	542	5,264
일 반 회 계		2,514	28	28	0	2,542
특별 회계	의료기금 특별회계	37	2	9	8	3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852	321	384	63	1,173
기금 회계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1,536	△26	446	471	1,510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4,586	4,309	4,304	4,939	5,26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봉화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47,727	1,796	0.52
일반운영비	347,727	644	0.19
여 비		795	0.23
업무추진비		282	0.08
직무수행경비		71	0.02
자산취득비		5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80,086	289,109	286,337	327,532	347,727
기본경비	1,805	1,793	1,782	1,774	1,796
비율	0.64	0.62	0.62	0.54	0.5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봉화군의 기본경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변동하고 있으며 특별히 크게 감소되        거나 증가된  부분 없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음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봉화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65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서 패널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봉화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봉화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600	3,765	-165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47,727	42,027	12.09
인건비(101)	347,727	32,978	9.48
직무수행경비(204)		1,049	0.3
포상금(303)		1,668	0.48
연금부담금 등 (304)		6,332	1.8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80,086	289,109	286,337	327,532	347,727
인건비(B)	35,342	37,829	38,742	39,656	42,027
인건비비율(B/A)	12.62	13.08	13.53	12.11	12.09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증가 추세에 따라 인건비 금액이 상승하고 있음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47,727	318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47,727	153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65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80,086	289,109	286,337	327,532	347,727
업무추진비	335	331	337	315	318
비율	0.12	0.11	0.11	0.1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지침을 준용하여 적정히 편성 및 운용하고 있으며 연도별 증감폭이           적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총계	50건		174명	327,857
2017.1.15. ~2017.1.20	경상북도시군의회장협의회 국외 연수	아랍에미리트	1	2,791
2017.2.3. ~2017.2.7.	봉화군 이장연합회 모범이장 국외연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1	1,589
2017.2.8. ~2017.2.17.	신규 수자원정책 발굴 및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3,869
2017.2.8. ~2017.2.17.	지방재정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재정 효율성 확보 위한 연수	미국, 캐나다	1	4,857
2017.2.11. ~2017.2.16	경북 명품사과 해외수출촉진 홍보행사 수출업체(SHIUPONG)와 수출MOU체결등	홍콩, 베트남	1	1,930
2017.3.2. ~2017.3.10.	해외선진 우수 특성화 시장 벤치마킹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1	4,530
2017.3.09 ~ 2017.3.17	스터디그룹 시책발표 최우수그룹 회원 해외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7	17,530
2017.3.22. ~2017.3.24.	모델포레스트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선진지견학	일본	1	803
2017.3.30. ~2017.4.3	2017년도 봉화군의회 공무국외 연수단	일본	4	4,677
2017.4.5. ~2017.4.13.	공무원 역량강화 및 시책발굴을 위한 국외 배낭연수 1팀	이탈리아	8	16,128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7.4.6. ~2017.4.10	봉화사과 해외판촉행사 참석 수출업체(DAEWONFRESH)와수출MOU체결등	태국	1	1,248
2017.4.6. ~2017.4.10	봉화사과 해외판촉행사 참석 수출업체(CENTRALGROUP)와수출MOU체결등	태국, 미얀마	4	6,656	단체장
2017.4.6. ~2017.4.13.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국외연수단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3,233
2017.5.12. ~2017.5.19.	우수 세무공무원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1	3,740
2017.5.13. ~2017.5.19.	내진설계 건축 선진도시 해외연수	대만, 일본	1	2,868
2017.5.18. ~2017.5.25.	감염병 위기관리대응 공무국외연수	스위스, 독일	1	3,996
2017.5.19. ~2017.5.27	유기농업해외선진지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1	3,893
2017.5.22. ~2017.5.28.	공무원 역량강화 및 시책발굴을 위한 국외 배낭연수 2팀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9	15,939
2017.5.22. ~2017.5.29.	재래시장 및 관광사업 발전, 장기근속자에 대한 해외견문 기회 제공 연수	미국	9	35,370
2017.5.24. ~2017.6.2.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국외연수,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에 따른 연수	프랑스, 스페인	2	7,938
2017.5.24. ~2017.6.2.	지자체 기구 및 인력운용 실태 조사 및 벤치마킹 국외연수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1	4,463
2017.5.29. ~2017.6.2.	AI,구제역 등 사회재난 사전예방 역량강화 국외연수	일본	1	2,072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7.5.30. ~2017.6.8.	산불방지 체계, 진화대책 등 시스템 현황 자료 수집 및 안목확대	미국, 캐나다	1	4,664
2017.6.1. ~2017.6.12.	공무원 교육원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3	16,181
2017.6.9. ~2017.6.17	농촌마을개발실태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미국	1	4,470
2017.6.12. ~2017.6.16.	경북관광테마열차 활성화 국외 벤치마킹	일본	1	1,215
2017.6.16. ~2017.6.23.	지방세정책비교 해외연수 참가	독일, 오스트리아	1	2,488
2017.6.19. ~2017.6.27.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업무담당 공무원 국외 지자체 행정체계연수	독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1	3,730
2017.6.24. ~2017.7.1	농촌지도공무원국제적 안목 배양	스페인	1	3,200
2017.6.25. ~2017.6.30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현장 조사	베트남	3	5,001
2017.6.29. ~2017.7.7	외국정부의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 비교연수	샌프란시스코, 미국, 로스엔젤레스	2	8,028
2017.7.10. ~2017.7.14.	국제학생우호교류단 중국 동천시 방문(중학생)	중국	3	3,885
2017.7.12. ~2017.7.16.	국제학생우호교류단 중국 동천시 방문(고등학생)	중국	2	2,590
2017.7.8. ~2017.7.15.	공무원 역량강화 및 시책발굴을 위한 국외 배낭연수 3팀	프랑스, 스위스	7	15,97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7.8.28. ~2017.9.1.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사업 추진 선진지 견학	일본	1	1,399
2017.8.30. ~2017.9.8.	도-시군 글로벌 노사문화체험 국외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1	4,260
2017.8.30. ~2017.9.7.	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물산업 육성 관련 견학 국외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에스토니아	1	4,077
2017.9.4. ~2017.9.29.	지자체 공무원 유럽 국외연수	프랑스, 스위스	1	2,100
2017.9.5. ~2017.9.12.	선진회계 기법과 운연사례, 제도 도입을 위한 국외연수	독일, 프랑스, 영국	1	5,030
2017.9.12. ~2017.9.18.	봉화군 우호대표단 중국 동천시 초청에 따른 방문	중국	6	11,560
2017.9.17. ~2017.9.22.	한러청소년 국제교류활동	러시아	1	1,808
2017.9.20. ~2017.9.28.	AI,구제역 방역 등 해외 선진 축산시스템 벤치마킹 국외연수	이탈리아	2	7,008
2017.11.12. ~2017.11.16	농업인단체우수회원 해외연수 지도(인솔)	베트남	1	1,195
2017.11.13. ~2017.11.18.	해외 민원행정서비스 비교견학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베트남, 싱가포르	1	2,175
2017.11.15. ~2017.11.20.	봉화군 문화체육교류단 중국 동천시 방문 및 친선경기	중국	18	16,997
2017.11.18. ~2017.11.22.	감염병 진단 대응체계 탐방 연수	베트남	1	1,213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7.11.2. ~2017.11.10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직원 국외연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1	3,621
2017.11.8. ~2017.12.5	호치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홍보관 운영 및 공연단 인솔	베트남	7	13,623
2017.11.8. ~2017.11.13.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개외에 따른 교류대표단 방문	베트남	19	30,370	단체장
2017.11.9. ~2017.11.17.	기록물관리 실태 사례 수집 및 호찌민 엑스포 참가	베트남	1	2,4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47,727	391	0.11	8	48,928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80,086	289,109	286,337	327,532	347,727
의회경비	382	386	381	378	391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3	0.13	0.12	0.1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760	48,272	47,664	47,265	48,92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6	8	3,25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7.3.30. ~.2017.4.3	2017년 공무국외연수	일본	8(4)	19,744
2017.6.25. ~2017.6.30	2017년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현장 초청 방문	베트남	2(4)	3,108
2017.9.12 ~2017.9.18	봉화군 우호대표단 자매결연 도시(동천시) 방문	중국	2(9)	3,148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봉화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51	347,727	904	0.26	1,2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679	727	723	732	751
세출결산액 (B)	280,086	289,109	286,337	327,532	347,727
맞춤형 복지비 (C)	671	868	881	888	904
비율(C/B)	0.24	0.24	0.30	0.27	0.2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89	1,194	1,218	1,213	1,203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맞춤형 복지비가 공무원 수가 늘어남에따라 금액은 소폭 상승 하였으나 비율은 하락      하였음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봉화군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00,202	16,392	16.36
시설비 (401-01)	99,750	16,284	16.32
감리비 (401-02)	183	47	25.76
시설부대비 (401-03)	269	61	22.6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7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82,863	73,589	63,942	90,112	100,20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2,972	11,900	15,341	22,378	16,392
비율(B/A)	15.66	16.17	23.99	24.83	16.3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클로징옥토버 활용으로 연말지출 비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은행	`16.01.01~ `19.12.31	400	100 (3회추경)	100	100 (‘16.1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봉화군은 협력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봉화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2,76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7,592	9,457	11,511	12,769	100	18.9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801	1,819	2,283	2,167	16.97	6.36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319	438	496	599	4.69	23.37
지방소득세	2,479	2,569	3,796	4,679	36.65	23.58
재 산 세	1,152	1,279	1,404	1,523	11.92	9.75
자동차세	3,201	3,366	3,346	3,630	28.43	4.2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361	-15	186	170	1.33	-98.9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봉화군은 지방소득세가 36.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자동        차세, 담배소비세,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법인소득, 개인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봉화군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1,860	1,545	1,880	2,006	2,180
	비과세	1,554	1,226	1,554	1,665	1,840
	감면	307	319	326	342	340
지방세 징수액 (B)		9,718	7,592	9,457	11,511	12,769
비과세･감면율 (A/A+B)		16.07	16.91	16.58	14.84	14.5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006	100	2,180	100	173	8.65
일반공공행정	468	23.32	511	23.42	43	9.12
공공질서 및 안전	13	0.64	13	0.58	0	△1.01
교육	105	5.23	107	4.91	2	1.96
문화 및 관광	57	2.84	59	2.73	3	4.53
환경보호	1	0.05	1	0.04	0	2.67
사회복지	165	8.20	164	7.51	△1	△0.47
보건	6	0.30	4	0.20	△2	△25.97
농림해양수산	74	3.67	71	3.25	△3	△4.03
산업･중소기업	0	0.00	0	0.01	0	△29.64
수송 및 교통	3	0.13	3	0.13	0	11.05
국토 및 지역개발	9	0.47	9	0.42	0	△1.8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093	54.49	1,221	56.02	128	11.71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3	0.66	17	0.77	4	26.8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180	1,840	336	4	0	0
보통세	소 계	2,180	1,840	336	4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79	71	9	0	0	0
	재산세	1,935	1,752	181	0	0	0
	자동차세	165	18	146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봉화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04	1,369	65
지방세	585	542	-43
세외수입	718	827	1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871	752	1,230	1,304	1,369
지방세	527	388	522	585	542
세외수입	344	365	708	718	82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봉화군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액 집중관리를 통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체납규모가 건전한 상태임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1,131	5,663	4,594	5,633	30,616	323	1,050	0	3,252
국 비	29,535	4,425	2,124	2,491	20,079	62	0	0	354
도 비	4,493	539	375	1,707	1,688	24	65	0	95
군 비	17,103	699	2,095	1,435	8,849	237	985	0	2,8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80,086	289,109	286,337	327,532	347,727
사회복지분야(B)	40,583	40,602	45,409	47,116	51,13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4.49	14.04	15.86	14.39	14.7
인구수 (C)	33,894	34,023	33,808	33,539	33,25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97	1,193	1,343	1,405	1,53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수급수당 등 각종 복지예산이 인구수 감소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2015년 소폭 하락하였으나 정부 시책에 따라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47,727	32,284	9.28
민간경상보조 (307-02)	347,727	9,208	2.6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383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1,563	0.4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9	0.0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686	1.06
민간자본보조 (402-01)		17,406	5.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80,086	289,109	286,337	327,532	347,727
지방보조금(민간)	34,797	38,555	43,286	40,902	32,284
비율	12.42	13.34	15.12	12.49	9.28

☞ 지방보조금 비율은 유사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고 있어 재정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총 계	301개 사업	32,140	20,012	12,128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내역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수량	취득 가액	설치(시설) 주소	변동 내역
축산 농가소독시설지원 외 189건	노*구 외 679건	소독시설 외 679건	2,760개	8,984	관내	신규취득 535건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봉화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47,727	1,288	0.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80,086	289,109	286,337	327,532	347,727
행사･축제경비	1,593	1,287	1,111	1,398	1,288
비율	0.57	0.45	0.39	0.43	0.3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유사․중복 및 선심성 행사･축제 정비를 통하여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행사·축제경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88,278	996,127	105,791	138,954	11	49	594,058	1,135,032
토 지	21,145	127,396	535	7,271	11	49	21,669	134,618
건 물	344	123,040	39	13,362	0	0	383	136,402
입목죽	384,006	32,212	103,030	2,231	0	0	487,036	34,443
공작물	20,299	709,210	2,181	115,882	0	0	22,480	825,092
기계기구	133	2,865	6	207	0	0	139	3,072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21	1,374	0	0	0	0	421	1,374
유가증권	61,930	31	0	0	0	0	61,930	31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0	0	0	0	0	0	0	0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105,79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14	5,209	160	1,116	34	185	840	6,140
구 매	714	5,209	120	887	5	129	829	5,967
관리전환	0	0	11	167	1	1	10	167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29	62	28	55	1	7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830,183	832,640	988,211	996,127	1,135,032
물 품	7,184	5,684	5,905	5,905	6,14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봉화군의 공유재산 및 물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봉화군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99,630	0	0	2,380	0.60
일 반 회 계	347,727	0	0	2,380	0.68
특 별 회 계	35,058	0	0	0	0
기 금	16,845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322,153	325,505	322,375	373,903	399,630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31	31	31	31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73	341	399	930	2,380
출연금 비율 (D/A)	0.12	0.1	0.12	0.25	0.6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교육발전기금의 조성액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작아 학생들이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전년대비 출연금을 높여 출연했음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380
	일반회계	(사)봉화군 농어업회의소	100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럽 및 운영지원 조례	2017년 (사)봉화군농어업회의소 출연금 지급
		경북도청	123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201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사)봉화교육발전위원회	2,000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새마을 세계화재단	150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2017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납부
		한국지방세 연구원	1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납부
		(재)한국지역진흥재단	6	지방재정법 제17조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봉화군은 출자 출연기관 현황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하며 봉화군은 지방공기업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봉화군은 본 회계연도의 ‘행복을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5개)-정책사업목표(60개)-단위사업(15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봉화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5	60	158	18	132	8	382,797	360,178	22,619
의회사무과	1	1	2	1	1	0	1,259	1,141	118
본청	10	50	129	15	108	6	283,752	265,888	17,863
직속기관	2	6	22	2	20	0	82487	77905	4582
사업소	2	3	5	0	3	2	2306	2426	-120
읍면	0	0	0	0	0	0	12,995	12,818	177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news/announcement/bonghwa/?id=17959&p=2)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790,444	1,918,767	128,323	1,745,281
부채 총계	6,278	7,531	1,253	19,946
비용 총계	246,981	269,711	22,729	243,656
수익 총계	353,067	396,658	43,591	324,40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organization/finances-public-notice/)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봉화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봉화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봉화군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4,274	19,514	80.39
여성정책추진사업	646	578	89.5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595	18,903	80.11
자치단체 특화사업	34	33	98.17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봉화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45	2,188,904	24	2,495,501	2,107,287	21	85,800	81,617
전년도(‘15)	50	2,094,668	22	1,988,977	1,962,377	28	132,291	132,291
증감	△5	94,236	2	506,524	144,910	△7	△46,491	△50,674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	③	농업경영인대회	2017.10.17.~ 2017.10.17.	농업경영인 가족수련(체육)대회	15,000	0	15,000	농업기술센터	054-679-6839
2	③	봉화군4-H 청소년의달행사	2017.05.20.~ 2017.05.20.	회원들의 현장체험학습 제공	3,600	0	3,600	농업기술센터	054-679-6839
3	③	명호면민 화합등반대회	2017.11.03.~ 2017.11.10.	명호면민 화합 등반대회	5,000	0	5,000	명호면	054-679-6812
4	②	지역특산물홍보부스운영(명호면)	2017.09.28.~ 2017.10.01.	읍면 홍보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900	0	900	명호면	0546795812
5	④	봉화은어축제	2017.07.29.~ 2017.08.05.	은어 반두․맨손잡이 체험, 은어 숯불구이 체험, 토피어리 포토존, 은어주제관 등	1,387,000	300,000	1,087,000	문화관광과	679-6314
6	④	봉화송이축제	2017.09.29.~ 2017.10.02.	문화공연, 체험, 전시, 부대행사	455,733	0	455,733	문화관광과	054-679-6314
7	④	청량문화제	2017.09.28.~ 2017.10.02.	의식 및 문화행사, 전시 및 체험행사 등	100,000	0	100,000	문화관광과	054-679-6314
8	①	한국과자축제	2017.05.05.~ 2017.05.06.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예술 체험	67,000	0	67,000	문화관광과	0546796313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9	④	봉화상설 시장문화 사랑회지원사업	2017.03.01.~ 2017.12.31.	문화공연, 문화교실	20,000	0	20,000	문화관광과	054-679-6314
10	③	봉화은어와함께하는 예술과문화의밤행사	2017.07.29.~ 2017.07.31.	문화공연	20,000	0	20,000	문화관광과	054-679-6314
11	③	봉화예술제	2017.12.01.	봉화예술제 및 문협, 미협, 사협 작품 전시	20,000	0	20,000	문화관광과	054-679-6314
12	③	물야면 면민화합 등반대회	2017.11.06.	면민등반대회	5,000	0	5,000	물야면	0546795113
13	②	지역특산물홍보관운영(물야면)	2017.09.28.~ 2017.10.01.	농특산물 전시	900	0	900	물야면	0546795113
14	③	법전면 등반대회	2017.11.15.	산불예방 기원제, 자연보호 활동 및 산불조심 캠패인 등	13,000	0	13,000	법전면	054-679-5312
15	②	지역특산물홍보관운영(법전면)	2017.09.28.~ 2017.10.02.	지역특산물 홍보관 운영	1,000	0	1,000	법전면	054-679-5313
16	③	가족건강 걷기대회	2017.07.30.	건강걷기,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 및 캠페인, 경품행사 등	15,000	9,750	5,250	보건소	054-679-6734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7	③	구강보건교육 인형극	2017.06.08.	호랑이 임금님 이제 그만" 인형극 공연	3,670	2,386	1,285	보건소	054-679-6752
18	③	체험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캠프	2017.09.04.~ 2017.09.19.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인지적, 정서적 변화를 통한 금연실천 등	18,650	12,123	6,528	보건소	054-679-6737
19	③	흡연예방교육 인형극	2017.05.12.~ 2017.06.26.	담배연기 싫어요 인형극 공연	13,358	8,683	4,675	보건소	054-679-6737
20	③	봉성면민 한마음 등반대회	2017.05.17.	면민 화합 등반대회	15,000	0	15,000	봉성면	054-679-5213
21	②	지역특산물홍보부스운영(봉성면)	2017.09.28.~ 2017.10.02.	제20회 봉화송이축제 봉성면 홍보부스 운영	900	0	900	봉성면	054-679-5212
22	③	봉화읍민 화합등반대회	2017.10.19.~ 2017.10.19.	읍민화합을 위한 등반대회, 장기자랑 및 자연보호활동	14,000	0	14,000	봉화읍	0546795012
23	②	지역특산물홍보부스운영(봉화읍)	2017.09.28.~ 2017.10.01.	제20회 봉화송이축제 봉화읍 홍보부스 운영	900	0	900	봉화읍	0546795012
24	②	지역특산물홍보부스운영(상운면)	2017.09.28.~ 2017.10.01.	제20회 봉화송이축제 상운면 홍보부스 운영	1,000	0	1,000	상운면	054-679-5912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25	③	봉화은어송이배 동호인초청 족구대회	2017.09.23.~ 2017.09.24.	전국족구동호인 초청 족구대회	29,000	0	29,000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26	③	봉화군수기 축구대회	2017.09.28.~ 2017.09.29.	봉화군수기축구대회	22,379	0	22,379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27	③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	2017.10.01.	제3회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 개최	135,465	0	135,465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28	③	봉화군수기 골프대회	2017.11.02.	봉화군수기 골프대회 개최	15,000	0	15,000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29	③	봉화군수기 족구대회	2017.09.23.	봉화군수기 족구대회	8,580	0	8,580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30	③	봉화군 청소년풋살대회	2017.10.28.	봉화군 청소년 풋살대회	13,000	0	13,000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31	③	봉화군수기 테니스대회	2017.10.14.	봉화군수기 직장단체 테니스대회	12,000	0	12,000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32	③	봉화군수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2017.05.27.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	6,369	0	6,369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33	③	석포면민 등반대회	2017.11.03.	등반대회 및 산지정화활동	10,000	0	10,000	석포면	679-5612
34	②	지역특산물홍보부스운영(석포면)	2017.09.28.	제21회 봉화송이축제 석포면 홍보부스 운영	900	0	900	석포면	054-679-5612
35	②	지역특산물홍보부스운영(소천면)	2017.09.28.~ 2017.10.01.	제21회 봉화송이축제 소천면 홍보부스 운영	900	0	900	소천면	054-679-5513
36	⑥	의용소방대기능체육대회	2017.10.20.	체육대회	13,000	0	13,000	안전건설과	679-6622
37	③	재산면민 등반대회	2017.10.31.	등반대회 및 주민화합한마당	12,746	0	12,746	재산면	054-679-5713
38	②	지역특산물홍보부스운영(재산면)	2017.07.29.~ 2017.09.30.	제21회 봉화송이축제 재산면 홍보부스 운영	894	0	894	재산면	054-679-5712
39	④	임란의병 전적 제향행사	2017.09.18.~ 2017.09.18.	추모제(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5,400	0	5,400	주민복지실	679-6075
40	①	드림스타트체험행사	2017.01.01.~ 2017.12.31.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으로 체험 및 놀이, 학습교실 운영	57,659	57,659	0	주민복지실	0546796696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41	①	다문화가족<웃음가득행복만발 가족캠프>	2017.08.26.~ 2017.08.27.	가족문화 및 가족의 역할이해 교육, 글로벌 화합의 장 마련	7,900	1,580	6,320	주민복지실	0546796092
42	①	다문화가족역사문화탐방	2017.02.17.	고부관계향상 및 한국문화체험	1,087	217	869	주민복지실	0546796092
43	④	봉화 현판탁본 특별전	2017.10.16.~ 2018.12.21.	향교, 서원, 서당 및 서재의 편액 탁본	20,266	0	20,266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054-679-6672
44	③	춘양면민화합 건강걷기대회	2017.11.20.	사전 정해진 코스 화합 등반대회	11,245	0	11,245	춘양면	054-679-5412
45	②	지역특산물홍보부스운영(춘양면)	2017.09.28.~ 2017.10.02.	제20회 봉화송이축제 춘양면 홍보부스 운영	900	0	900	춘양면	054-679-541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는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봉화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봉화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854	154,147	690	17,556	24.18	11.3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655	530	336	447	690
	금액	14,153	11,642	6,588	7,932	17,556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현재 봉화군에는 공공시설물이 없습니다.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	1	0	0	1	0	1	0	1	1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42,100	133,100	178,400	73.69	134.03

9-13. 감사결과

봉화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봉화군에서 ‘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39,117	5,504	7,682	25,931	2020	2017	34
오전약수관광지 하수처리시설공사	2,000	1,025	975	0	2018	2014	100
법전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3,772	280	1,400	2,092	2019	2015	56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7,610	2,151	93	5,366	2019	2016	30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17,155	1,236	3,420	12,499	2019	2016	20
행복주택부지매입비지원	2,820	320	2,500	0	2019	2016	30
공공임대주택부지매입비지원	2,320	320	2,000	0	2019	2016	30
용담교 가설공사	2,600	1,859	741	0	2017	2015	100
재산명호권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7,000	7,357	2,286	7,357	2019	2007	70
물야수식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500	714	1,429	1,357	2018	2015	70
봉화자연휴양림 조성	9,400	2,021	1,400	5,979	2019	2014	25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7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작성서식 예시)

사업명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이명진(☎679-63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00여 개의 누정이 분포한 봉화군의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으로

누정탐방의 거점지이자, 전통 누정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9

○ 위 치 : 봉성면 외삼리 일원

○ 규 모 : 237,816㎡(정자전시관, 정자정원, 춘양목체험장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117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20. 4. 14.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9,117	5,504	7,682	5,891	20,040
국 비	27,364	3,035	5,096	4,000	15,233
시 도 비	3,518	390	655	771	1,702
시군구비	8,235	2,079	1,931	1,120	3,10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4%)

○ ‘17. 5. : 군관리계획 결정

○ ‘18. 2. :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

○ ‘18. 8. : 정자전시관, 춘양목체험장 등 건축공사 및 토목,조경공사 추진 중

□ 향후계획

○ ‘20. 4.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규모	112,560㎡	237,816㎡
총사업비	41,393	39,117
사업기간	2012~2016	2012~2019

사업명

오전약수관광지

하수처리시설공사

담당자

문화관광과 강현진(☎679-63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오전약수관광지 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로 설치(1998년)되어 노후화 에 따른 시설개선이 필요함

○ 최근 방류수질기준 강화로 T-N(총질소) 및 T-P(총인)제거를 위한 고도처리공법이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1월 ~ 2017년 11월

○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110-2번지 일원

○ 규 모 : 하수처리시설 개선 90㎡, 하수관거 4.04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8.  12.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000	1,025	975
국 비	1000.5	512.5	488
시 도 비	300.75	153.75	147
시군구비	698.75	358.75	34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5.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업체 : 정도이앤씨)

○ 2015. 6. : 하수처리 공법 선정

○ 2016. 1. : 하수도 설치자문위원회 승인

○ 2016. 4. : 하수도사업 설치인가(경상북도→봉화군)

○ 2017. 5. : 하수처리장 시운전 시작

○ 2017. 11. : 하수도사업 준공

○ 2017. 11. : 시험운전 완료 및 한국환경공단 관리전환

○ 2017. 11. ~ 12. : 하수처리장 통합관리(한국환경공단 위탁관리)

사업명

법전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강현진(☎679-63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법전강씨종택, 해은구택, 법계서실, 기헌고택, 송월재 종택 등 지정 문화재 6개소와 비지정 문화재가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유지⋅보존되고 있는 전통마을로 관광자원화 필요

○ 법전 전통마을의 환경을 정비하고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기 정비 완료된 전통마을 5개소(바래미, 닭실, 창마, 황전, 외거촌)와 전통마을 투어관광 등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로 시너지 효과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2019년 12월(4년간)

○ 위 치 : 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양지마), 척곡리(음지마)

○ 규 모 : 전통토석담장, 황토길포장, 가로등 정비, 인산곡반터 정비솟대공원 조성, 경체정 연못정비, 조경식재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772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  12.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772	280	1400	454	1638
국 비	1,866	140	700	227	819
시 도 비	500	42	210	68.1	179.9
시군구비	1,386	98	490	158.9	639.1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6%)

○ 17. 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17. 6  : 본공사 총괄 및 1차분 발주(본공사, 전기, 폐기물)

○ 17. 12 : 1차분 공정률 80%(동절기 공사중지)

□ 향후계획

○ 18. 1  : 2차분 사업 착공

○ 19. 1  : 3차분 사업 착공

○ 19. 12 : 사업준공

사업명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담당자

새마을일자리경제과 김재순 (☎679-62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시장과 연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 등의 구시장활성화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유동인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 ~ 2019. 12.

○ 위 치 : 봉화읍 내성리 192-1외 2필지

○ 규 모 : 구시장 활성화센터 2,127.5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61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 12.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7,610	2,151	93	3,007	2,359
국 비	1,635	0	93	1,542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5,975	2,151	0	1,465	2,359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7. 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06. : 사업발주, 총괄분 및 1차분 착공 후 추진 중임

□ 향후계획

○ 2018. 12. : 사업발주, 1차분 공사 완료

○ 2019. 06. :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담당자

새마을일자리경제과 황우철(☎679-613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을 통하여 어르신, 어린이, 가족이 하나의 체육시설에서        어우러져 체육활동을 영위하는 세대 간 소통의 인프라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6.01.~2019.09.

○ 위 치 : 봉화읍 해저리 산 4-7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33,229㎡, 건축면적 4,93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155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 09. 20.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7,155	1,236	3420	3430	9069
국 비	3,300		200	200	2900
시 도 비
시군구비	13,855	1,236	3220	3230	616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7. 08. : 건축실시설계 완료

○ 2018. 06. : 사업발주, 총괄분 및 1차분 착공 후 추진 중임

□ 향후계획

○ 2018. 12. : 사업발주, 1차분 공사 완료

○ 2019. 09. :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행복주택부지매입비지원

담당자

종합민원과 김형진

(☎679-64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의 주거       복지를 향상하고, 농촌지역의 주거안정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11월 ～ 2019년 10월

○ 위 치 : 봉화읍 해저리 104-2번지 일원

○ 규 모 : 행복주택 90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2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 10.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820	320	2,5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820	320	2,500	-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5. 12. 22. : 시행 협약(MOU) 체결(봉화군․LH공사)

○ 2016. 02. 01. : 설계용역 체결(LH공사)

○ 2016. 2 ～ 4월 : 봉화군 실무협의체․주민협의체 구성

- 봉화읍․춘양면 주민협의체 주민역량강화 워크숍 실시(총 8회)

○ 2016. 05. 30. : LH공사에서 국토부 통합 인허가 신청

○ 2016. 12. 12.∼12. 13. : 국토교통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완료

○ 2017. 03. 27.∼12월말 : 토지보상업무 추진(LH공사)

○ 2018. 06. 12. :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공공주택 사업승인 협의완료

□ 향후계획

○ 2018. 1∼10월 : 토지보상업무 2차(재결) 및 수용절차 추진예정

○ 2018. 11월 : 공사착공(발주, 계약 : LH공사 대구지역본부)

○ 2020.  6월 : 공사준공 및 입주

사업명

공공임대주택부지매입비지원

담당자

종합민원과 김형진

(☎679-64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국민임대 90호, 영구임대 10호)       주택 건설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소 및 쾌적한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11월 ～ 2019년 10월

○ 위 치 : 춘양면 소로리 886-10번지 일원

○ 규 모 : 공공임대 주택 100세대(국민임대 80세대, 영구임대 20세대)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2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 10.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320	320	2,0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320	320	2,000	-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5. 12. 22. : 시행 협약(MOU) 체결(봉화군․LH공사)

○ 2016. 02. 01. : 설계용역 체결(LH공사)

○ 2016. 2 ～ 4월 : 봉화군 실무협의체․주민협의체 구성

- 봉화읍․춘양면 주민협의체 주민역량강화 워크숍 실시(총 8회)

○ 2016. 05. 30. : LH공사에서 국토부 통합 인허가 신청

○ 2016. 12. 12.∼12. 13. : 국토교통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완료

○ 2017. 03. 27.∼12월말 : 토지보상업무 추진(LH공사)

○ 2018. 06. 12. :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공공주택 사업승인 협의완료

□ 향후계획

○ 2018. 1∼10월 : 토지보상업무 2차(재결) 및 수용절차 추진예정

○ 2018. 11월 : 공사착공(발주, 계약 : LH공사 대구지역본부)

○ 2020.  6월 : 공사준공 및 입주

사업명

용담교 가설공사

담당자

도시환경과 하영웅(☎679-64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봉화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에 따른 교통망 구축

으로 분뇨처리 운반차량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7년

○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일원

○ 규 모 : 도로확포장 L=332m, B=8.0m

교량(IPC거더교) L=104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7. 6. 2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600	1,859	741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600	859	741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1,000	1,0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5년  5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5년 12월 : 실시설계 완료

○ 2016년  1월 : 공사 착공

○ 2017년  6월 : 준공

□ 향후계획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재산명호권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담당자

도시환경과 현태린

(☎679-64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해 상수도 시설확장으로 지방상수도 수돗물 공급을 통한 상습적인 가뭄지역의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해 필요함

○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01 ~ 2019. 12

○ 위 치 : 봉화군 재산면, 명호면 일원

○ 규 모 : 취정수장 확장 Q=800㎡/일, 상수관로 L=45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3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 12. 3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7,000	7,357	2,286	1,857	5,500
국 비	11,900	5,150	1,600	1,300	3,850
시 도 비	1,530	662	206	167	495
시군구비	3,570	1,545	480	390	1,15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

○ 총 공정률 70%

○ 2017년 6차분 준공, 7차분 공사중

□ 향후계획

○ 2019년도 8차분 발주 및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변경없음

사업명

물야수식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담당자

도시환경과 김성국

(☎679-64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해 상수도 시설확장으로 지방상수도 수돗물 공급을 통한 상습적인 가뭄지역의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해 필요함

○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01 ~ 2018. 12

○ 위 치 : 봉화군 물야면 수식리 일원

○ 규 모 : 상수관로 L=14km, 배수지 150톤, 가압장 1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8. 12. 3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500	714	1,429	1,357
국 비	2,450	500	1,000	950
시 도 비	315	64	129	122
시군구비	735	150	300	28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

○ 총 공정률 70%

○ 2018년 3차분 준공 및 총괄준공

□ 향후계획

○ 2019년도 지방상수도 급수공급

□ 사업변경 내역

○ 변경없음

사업명

봉화자연휴양림 조성

담당자

산림녹지과 강상희(☎679-63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림휴양 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자연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전원생활 녹색도시의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9년

○ 위 치 :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산48-1 일원

○ 규 모 : 257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4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  06.  30.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9,400	2,021	1,400	3,880	2,099
국 비	2,500	400	700	630	770
시 도 비	750	120	210	189	231
시군구비	6,150	1,501	490	3,061	1,098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5%)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총괄공사 1차분 발주

□ 향후계획

○ 전기, 정보통신공사 1차분 발주

○ 총괄공사 2차분 발주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10-2. 지방채 발행사업

봉화군은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봉화군은 ‘17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