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8년(FY2017) 봉화군 지방재정 수시공시

봉 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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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봉화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87%(6.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4.87% (6.13%)	414,412 (414,412)	61,631 (25,385)	352,781 (352,781)	0 (0)	0 (36,245)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10.22	8.42	10.23	14.31	14.8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13년~2015년은 예산기준이며, 2016년~2017년은 결산기준입니다.

☞ 봉화군은 인구수 및 지역기반사업이 열악한 자체세수가 빈약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으나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봉화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3.29%(64.5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3.29% (64.54%)	414,412 (414,412)	303,718 (267,472)	110,694 (110,694)	0 (0)	0 (36,245)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71.43	70.45	68.57	72.36	73.2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3년~2015년은 예산기준이며, 2016년~2017년은 결산기준입니다.

☞ 봉화군은 자체세입(지방세 + 세외수입)이 열악한 반면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높아   재정 자주도로 보았을 때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봉화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00,770	366,351	267	661	394	366,745	34,026
일반회계	378,166	328,794	0	0	0	328,794	49,372
기타 특별회계	21,925	34,564	30	451	421	34,985	-13,060
기 금	679	2,992	237	210	-27	2,965	-2,286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094	3,485	4,074	14,175	34,026

☞ 2017년도 봉화군 통합재정수지는 340억원으로 흑자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    교부세수익이 전년대비 340억원정도 증가한 점이 가장 크며, 그 외에도 경상수익인  지방세수익 12억원, 경상세외수익 8억원, 시군 조정교부금수익 1억원으로 모든    경상수익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