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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97%(5.0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97% (5.06%)	383,440 (383,440)	34,390 (19,390)	349,050 (349,050)	0	0 (15,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9.73% (5.94%)	9.64% (6.00%)	11.15% (6.01%)	10.32% (5.72%)	8.97% (5.0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최근 재정자립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지역 기반산업이 열악하고 농촌인구 비율이 높아 자체세수가 빈약하고 지방교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적 특색에 따라 나타나는 수치이며 재정운용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1.49%(67.5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1.49% (67.58%)	383,440 (383,440)	274,130 (259,130)	109,310 (109,310)	0	0 (15,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6.78% (63.00%)	67.68% (64.03%)	69.21% (64.07%)	72.43% (67.82%)	71.49% (67.5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봉화군은 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의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동종자치단체보다 높은 재정자주도로 보았을 때 봉화군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79,502	396,611	430	1,110	680	15,724	397,291	△17,789	△2,065
일반회계	368,440	368,753	0	0	0	15,000	368,753	△313	14,687
기타 특별회계	10,776	22,660	213	900	687	724	23,347	△12,571	△11,847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286	5,198	217	210	△7	0	5,191	△4,905	△4,90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8,914	△9,264	△12,669	△15,075	△17,789
통합재정수지 2	2,022	1,876	3,106	1,124	△2,065

☞지방교부세 등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특성상 자주재원의 변동은 국내 경기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매년 통합재정수지의 변동이 존재 할 수 있으며, 5개년 간 통합재정수지2가 평균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운용상황이 건전합니다.

☞통합재정수지 1이(△)로 나타나는 이유는 보전수입 및 보전지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순수 재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통합재정수지2가 (△)로 나타나는 이유는 지방재정확대 기조에 따른 지출증가와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