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8년(FY2017) 봉화군 지방재정 수시공시

봉 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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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봉화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1,790,444	1,918,767	128,232
통합부채		6,278	7,531	1,253
	유동부채	4,082	5,311	1,229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2,196	2,220	24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봉화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봉화군)만 포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봉화군은 우발부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봉화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1	77.69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4	16.48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7	12.43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	13.8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2	3.40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20	15.24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1	11.19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2	4.7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0	0.38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봉화군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9.28%	5.03%	8.53%
	2. 경상수지비율	52.76%	67.09%	64.57%
	3. 관리채무비율	0.00%	8.06%	1.25%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4.80%	46.42%	15.23%
	5. 통합유동부채비율	3.58%	23.14%	5.58%
	6. 공기업부채비율	0.00%	41.58%	8.28%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68%	-1.58%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2.39%	24.63%	3.10%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12.25%	9.27%	9.04%
	9. 경상세외수입비율	0.63%	1.79%	1.12%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8.88%	7.91%	5.03%
	10. 지방세징수율	97.67%	97.69%	95.74%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1%	1.0027%	1.01%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2%	1.68%	0.25%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1.69%	17.67%	16.12%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5%	1.01%	0.35%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3.60%	5.03%	11.83%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	0.9878%	1.00%
	14. 지방보조금비율	8.44%	6.31%	8.51%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21.83%	-10.62%	-20.70%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6%	2.52%	0.77%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56.00%	10.10%	21.42%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2.18%	8.67%	14.05%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16.45%	19.65%	19.29%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43%	0.42%	1.06%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7.76%	-7.21%	-4.67%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31.08%	-15.85%	9.85%

☞지방세 징수율 : 지방세징수율과 지방세징수율제고율은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그 이유는 자체적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2회 실시하여 약 5억원을 징수하였기 때문.

☞경상세외수입비율 : 경상세외수입비율 증감율은 지난해 보다 대폭 낮아졌는데, 이유는 서벽지구 전원을 조성사업이 2016년 분양 완료되어 주택토지분양금 약 14억원이 세외수입 처리됨으로써 전년대비 증감률이 낮게 나타난 것임.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  출자.출연.전출금 증감율이 크게 증가된 이유는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이 작년(6억)보다 크게 상승(20억)하였기 때문.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