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공통공시	1

1. 공통공시 총괄	5

2. 결산규모	7

3. 재정여건	15

4. 부채/채무/채권	16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1

6. 지방세/세외수입	36

7. 복지/민간자원	40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45

9. 재정성과/평가	50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57

지방재정공시(공통공시)

2019년 봉화군 재정공시(결산)

◈ 봉화군의 2018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831억원으로, 전년대비 5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7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5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912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42억원입니다.

◈ 2018년말 기준으로 봉화군의 채무는 0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8년도에 토지외 21,778건 (2,161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3,381건(7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13,50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봉화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봉화군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499억원) 보다 1,332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18억원)보다 40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844억원)보다 1,068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억원)보다 10억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7천원)보다 37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536억원)과 비교하여 3,969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봉화군의 재정은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꾸준한 국도비 확보 노력과 무리한 지방채 발행 억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권태욱(054-679-6034)

2019. 8. 30.                         봉 화 군 수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봉화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5,831	5,314	518		4,499	4,563	△64
	세출결산 (기금포함)	4,307	3,996	310		3,212	3,319	△107
	기금운영현황	151	136	14		103	81	22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수시공시
	재정자주도	수시공시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52	75	△23		138	199	△61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17	8	1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10	28	△18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5	9	△4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6	5	1
	채권현황	57	53	5		58	61	△3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7	18	△1		18	20	△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49	420	29		430	412	18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0		3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0	9	1		8	8	0
	연말지출비율	147	164	△17		172	155	17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16	128	△11		121	135	△13
	지방세지출현황	22	22	0		26	23	3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14	14	0		23	24	△1

재정운영 결과			봉화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533	511	22		479	489	△10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297	323	△26		246	273	△2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30	13	17		38	17	20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3,505	11,350	2,154		9,536	8,146	1,389
	물품 현재액		68	56	12		71	61	10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26	24	2		27	21	6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0,718	19,188	1,531		16,890	17,453	△563
		부채총계	52	75	△23		138	199	△61
		수익총계	4,194	3,967	227		3,142	3,244	△102
		비용총계	2,791	2,697	94		2,458	2,437	22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655	176	479		357	102	255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봉화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83,141	507,825	0	56,612	18,70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05,272	413,853	478,258	531,386	583,141

▸ 결산 총계기준

☞ 세입규모의 증가 추세는 지방교부세 금액의 꾸준한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되며,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부족한 자체 세원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2,570	100	361,690	100	414,693	100	465,327	100	507,825	100
지 방 세	7,592	2.15	9,457	2.61	11,511	2.78	12,768	2.74	11,643	2.29
세외수입	14,904	4.24	8,302	2.3	19,567	4.72	12,617	2.71	14,059	2.77
지방교부세	181,834	51.57	179,498	49.63	198,220	47.8	232,486	49.96	253,186	49.86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5,119	1.45	7,787	2.15	9,508	2.29	9,601	2.06	10,418	2.05
보 조 금	86,427	24.51	93,185	25.76	98,919	23.85	110,694	23.79	100,920	19.87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6,694	16.08	63,461	17.55	76,968	18.56	87,161	18.74	117,599	23.16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5년 이후 지방교부세는 꾸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경우 불법적인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비율을 줄여가고 있음.

세입재원별 현황(2018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 결산액	7,592,004	9,456,600	11,510,776	12,768,571	11,642,466
인구수(명)	34,023	33,808	33,539	33,259	32,843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23	280	343	384	354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봉화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0,671	368,807	0	43,160	18,70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25,505	322,375	373,903	399,630	430,671

▸ 결산 총계기준

☞ 세입규모와 같이 세출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및 관내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세출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9,109	100	286,336	100	327,533	100	347,727	100	368,807	100
일반공공행정	12,311	4.26	11,331	3.95	13,571	4.14	14,806	4.26	16,306	4.42
공공질서･안전	9,204	3.18	14,695	5.13	13,496	4.12	12,892	3.71	8,791	2.39
교 육	927	0.32	1,060	0.37	1,441	0.44	2,674	0.77	3,219	0.87
문화 및 관광	17,286	5.98	20,612	7.2	21,225	6.48	28,230	8.12	38,038	10.32
환경보호	26,368	9.12	21,456	7.49	26,416	8.07	22,360	6.43	26,426	7.17
사회복지	40,602	14.04	45,409	15.86	47,116	14.39	51,131	14.7	53,341	14.46
보 건	5,573	1.93	5,430	1.9	4,813	1.47	5,752	1.65	6,894	1.87
농림해양수산	73,073	25.28	79,579	27.79	81,387	24.85	84,857	24.4	84,763	22.98
산업･중소기업	6,636	2.3	2,393	0.84	5,550	1.69	3,242	0.93	5,060	1.37
수송 및 교통	15,765	5.45	13,279	4.64	21,037	6.42	18,191	5.23	21,235	5.76
국토･지역개발	41,743	14.44	30,559	10.67	50,047	15.28	59,736	17.19	59,358	16.09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39,621	13.7	40,533	14.16	41,434	12.65	43,856	12.61	45,376	12.3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농업이 기반산업인 봉화군은 농림해양수산분야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최근 관내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로 해당 분야의 지출이 증가하였음.

분야별 세출규모(2018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89,108,625	286,336,583	327,532,478	347,727,395	368,807,054
인구수(명)	34,023	33,808	33,539	33,259	32,843
주민 1인당 세출액	8,497	8,469	9,766	10,455	11,22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3,641	1,446	5,061	3,616	15,087
교육발전기금	499	48	908	860	547	2019.12.31
출산육아지원기금	451	444	1,964	1,520	895	2023.06.10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659	2	306	304	661	2023.12.31
옥외광고발전기금	14	0	0	0	14	법정의무
자활기금	461	53	53	0	514	2020.12.31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9,084	1,180	1,180	0	10,264	2023.12.31
희망복지장학기금	247	32	42	10	279	2023.06.30
재난관리기금	1,156	△373	429	803	783	법정의무
식품진흥기금	77	1	5	4	78	법정의무
노인복지기금	390	21	34	13	411	2021.12.31
양성평등기금	303	2	7	5	305	2020.12.31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300	36	133	97	336	2022.11.18

▸ ’18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6,529	8,766	10,939	13,642	15,087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조성 후 2018년까지 기금을 조성하여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기금 사업을 시작하여 증가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판단됨.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봉화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564,237	411,767	152,470	2,071,839	5,237	0.25
자치단체(a)		564,237	411,767	152,470	2,071,839	5,237	0.25
지방공공기관(b)	0	0	0	0	0	0	0.00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0	0	0	0	0	0.00

봉화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02%	8.02%	0.00%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62.75%	162.75%	0.00%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74%	0.74%	0.00%	0.00%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2%	0.12%	0.00%	0.00%	0.00%	0.00%
	세입결산액	564,237	564,237	0	0	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27,820	27,820	0	0	0	0
	세출결산액	411,767	411,767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45,278	45,278	0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3,038	3,038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482	482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25%	0.25%	0.00%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2.92%	2.92%	0.00%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0.00%	0.00%	0.00%	0.00%	0.00%
	자산	2,071,839	2,071,839	0	0	0	0
	부채	5,237	5,237	0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79,047	179,047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67,559	167,559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www.bonghwa.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09.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09.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09.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1,918,767	2,071,839	153,072
부채(B)	7,531	5,237	△2,29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39	0.25	△0.1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7, 201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군은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리 군은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우리 군은 채무가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2,000	0	0	0	0
인구수	34,023	33,808	33,539	33,259	32,843
주민 1인당채무(천원)	59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9,800	9,900	9,900	10,100	11,2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우리 군은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우리 군은 민자사업이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9.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우리 군은 보증채무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5,264	456	1,052	596	5,720
일 반 회 계		2,542	8	8	0	2,550
특별회계	소 계	1,212	306	465	159	1,51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9	4	9	5	4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1,173	302	456	154	1,475
기금회계	소 계	1,510	142	579	437	1,652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1,510	142	579	437	1,652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4,309	4,304	4,939	5,264	5,72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봉화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68,807	1,742	0.47%
일반운영비	368,807	619	0.16%
여 비		778	0.21%
업무추진비		274	0.08%
직무수행경비		71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89,109	286,337	327,532	347,727	368,807
기본경비	1,793	1,782	1,774	1,796	1,742
비율	0.62%	0.62%	0.54%	0.52%	0.47%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는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변동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감소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자체적인 절감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봉화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65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페널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봉화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봉화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600	3,765	-165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68,807	44,949	12.19%
인건비	368,807	35,288	9.56%
직무수행경비		1,052	0.29%
포상금		1,754	0.48%
연금부담금 등		6,855	1.8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289,109	286,337	327,532	347,727	368,807
인건비(B)	37,829	38,742	39,656	42,027	44,949
인건비비율(B/A)	13.08%	13.53%	12.11%	12.09%	12.19%

인건비 연도별 변화

☞ 복지수요 증가 및 공무원 증가 추세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68,807	323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46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6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89,109	286,337	327,532	347,727	368,807
업무추진비	331	337	315	318	323
비율	0.11%	0.12%	0.10%	0.09%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지난해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나 금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결산액 대비 비율도 변화가 없음.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76,400
1월	군정 홍보 간담회 개최 외 48건	12,142
2월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의회 외 65건	16,463
3월	봉화군-베트남 동나이성 교류 외 58건	13,770
4월	벤도축제 방문 외 44건	11,150
5월	베트남타운 조성 업무 추진 외 43건	8,109
6월	6.25 기념행사 추진 관계자 격려 외 40건	9,441
7월	한여름 산타마을 업무 추진 외 51건	10,357
8월	봉화 은어축제 업무 협의자 식사 제공 외 52건	12,740
9월	생활체육대축전 유관기관 관계자 격려 외 53건	15,945
10월	송이축제 관계자 격려 외 78건	25,826
11월	안심가로등 완공기념 점등식 행사 간담회 외 59건	16,028
12월	대외교류 업무 추진 관계자 격려 외 91건	24,429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한 월별 세부 집행 내역은 별지 참고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 장 기 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 장 지 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481
`18.5.17 ~ `18.5.25	2017년 스터디그룹 시책발표 최우수그룹 회원 해외연수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13	35
`18.5.23. ~ `18.5.30.	2018년도 선진교통문화 및 교통시스템 견학 신교통시스템자료조사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스페인, 포르투갈	2	7
18.5.8 ~ '18.5.15	경북장애인복지담당자 공무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4
18.7.5 ~ '18.7.13	사회복지공무원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	스페인	1	3
`18.3.22 ~ `18.3.27	경북 명품사과 해외수출촉진 홍보행사 수출업체(TheMallGroup)와수출MOU체결 등	태국	1	2
`18.11.28 ~ `18.12.1	봉화사과 해외판촉행사 참석 수출업체(WALKER)와수출MOU체결 등	대만	3	4
`18..7.18 ~ `18.7.25	지방세정책비교 해외연수 참가	체코,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등	1	4
`18.11.06 ~`18.11.10	2018년도 경북형마을영농실현 해외실태조사 연수 국외 여비 지급	일본	1	1
`18.09.12 ~`18.09.17	2018년 우수축산인 해외 축산비교연수 국외 여비 지급	오스트레일리아	1	2
`18.03.12 ~`18.03.18	양곡관리 관련 해외선진지 연수자국외여비	일본,중국	1	3
`18.02.28 ~`18.03.09	2018년 농업기계교육훈련 역량 강화관련자해외연수 국외여비지급	프랑스,스위스, 이탈리아	1	2
`18.2.5 ~ `18.2.9	우수4-H지도자 해외연수, 국제적 안목 향상	일본	1	1
`18.5.27 ~ `18.6.3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국외연수	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1	3

출 장 기 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 장 지 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8.6.15~`18.6.22, `18.6.20~`18.6.27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국제적 견문확대, 농업인 사기진작	독일,체코, 오스트리아	3	4
`18.7.24 ~`18.8.1	우수농촌지도자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 국제적 안목 배양	덴마크,스웨덴 노르웨이	1	2
`18.9.2 ~ `18.9.6	우수4-H회원 해외연수, 국제적 안목 향상	일본	1	1
`18.10.14 ~`18.10.17	사과 전지전정 해외 선진지 연수(인솔)	일본	1	1
`18.10.14 ~`18.10.17	사과 전지전정 해외 선진지 연수	일본	5	4
`18.11.12 ~ `18.11.16	우수농업인 국외 선진농업 연수국제농업 경쟁력 제고	일본	30	2
`18.11.12 ~ `18.11.16	우수농업인 국외 선진농업 연수(인솔)	일본	1	1
`18.11.21 ~ `18.11.24	해외농촌관광 선진사례지역 견학	일본	10	8
`18.12.05 ~ `18.12.09	베트남 해외새마을시범마을 및 해외협력사업 연수	베트남	3	4
`18.3.15 ~ `18.3.22	경북형 농촌개발사업 정립 및 세계화	독일, 영국	1	4
‘18.01.08.~ ‘18.01.12.	제설업무 관련 공무원 (북부 권역) 선진지연수	일본	1	2
‘18.01.28.~ '18.02.01.	2018년 모범이장 선진지 연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21	2
‘18.02.07.~ '18.02.10.	봉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량강화 해외연수	러시아	2	2
‘18.02.21.~ '18.02.28.	경상북도 보건·환경분야 해외선진지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4
‘18.02.22.~ '18.03.02.	2018년 방송통신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이탈리아,영국스위스,	1	4
‘18.03.13.~ '18.03.20.	산림휴양 및 관광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해외 현장조사	오스트리아, 헝가리,체코	1	4
‘18.03.05.~'18.03.10.	분천 산타마을 관광명소화 방안 구상	핀란드, 스웨덴	4	20	단체장
‘18.03.30.~ '18.04.07.	해외 선진하수도 분야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헝가리,체코등	1	4

출 장 기 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 장 지 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8.03.12.~ '18.03.23.	미국 해외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미국	1	2
‘18.03.09.~ '18.03.18.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1팀	미국,캐나다	13	45
‘18.03.31.~ '18.04.06.	지방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캐나다	1	4
‘18.03.12.~ '18.03.16.	경상북도 산업유산 담당자 해외선진지 견학	일본	1	2
‘18.03.19.~ '18.03.22.	베트남 빈증성 MOU체결 사전협의 국외연수	베트남	8	10	단체장
‘18.03.31.~'18.04.08.	공무원 배낭연수 1팀	미국,캐나다	8	17
‘18.04.23.~ '18.04.27.	2018년 봉화군 농업기술교류단 동천시 방문	중국	2	2
‘18.04.30.~ '18.05.08.	공무원 배낭연수 2팀	오스트리아,체코,헝가리	7	14
‘18.04.29.~ '18.05.02.	베트남 뜨선 교류대표단	베트남	8	9
‘18.05.08.~ '18.05.15.	공무원 배낭연수 3팀	스페인	8	17
‘18.05.11.~ '18.05.18.	2018년 평가역량 강화 정책연수	미국	1	4
18.05.23.~ '18.11.22	봉화군 파견연수생 국외여비 지급	중국	1	1
‘18.05.25.~ '18.06.03.	2018년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스위스,체코, 오스트리아	1	4
‘18.05.25.~ '18.06.03.	공무원 배낭연수 4팀	아랍에미리트, 스페인,포르투갈	15	31
‘18.05.27.~ '18.06.03.	2018 응급의료해외선진지연수	노르웨이, 스웨덴,러시아	1	5
‘18.05.28.~ '18.06.08.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 정책과제연수	미국,캐나다	3	17
‘18.06.17.~ '18.06.26.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2팀	호주,뉴질랜드	8	28
‘18.05.28.~ '18.05.31.	베트남 지자체 양해각서 추진 방문	베트남	6	8

출 장 기 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 장 지 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8.06.15.~ '18.06.22.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연수	독일,체코, 오스트리아	1	1
‘18.06.19.~ '18.06.23.	봉화군 국제학생우호교류단(중학생) 방문	중국	17	14
‘18.06.21.~ '18.06.23.	계절근로자사업 관련 MOU 및 세부 협의서체결	베트남	4	4
‘18.07.11.~ '18.07.15.	봉화군 국제학생우호교류단(고등학생) 방문	중국	16	14
‘18.09.06.~ '18.09.14.	공무원 배낭연수 5팀	스페인	8	17
‘18.09.08.~ '18.09.16.	공무원 배낭연수 6팀	스페인	8	17
‘18.09.07.~ '18.09.13.	2018 한민족 해외문화권 탐방활동	중국	1	1
‘18.10.28.~ '18.10.31.	국립 야생화 멀티산업 생태자원 뱅크조성연구용역해외사례조사	중국	1	1
‘18.11.01.~ '18.11.10.	도시재생 해외선진 분야 벤치마킹	독일, 프랑스	2	7
‘18.11.01.~ '18.11.06.	2018년 봉화군 교류대표단 베트남방문	베트남	10	19	단체장
‘18.12.04.~ '18.12.12.	경상북도 산불관계관 해외정책 연수	미국	1	3
‘18.12.05.~ '18.12.9.	봉화군 문화체육교류단(동천시방문)	중국	14	10
‘18.12.12.~ '18.12.16.	해외관광도시 관광콘텐츠 사례조사	베트남	4	5
‘18.03.09.~ '18.03.16.	2018년 하천분야 공무국외여행	노르웨이,핀란드, 스웨덴	4	4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68,807	392	0.11%	8	49,02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89,109	286,337	327,532	347,727	368,807
의회경비	386	381	378	391	392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3%	0.12%	0.11%	0.1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272	47,664	47,265	48,928	49,02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난해 대비 금액은 증가 하였으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의회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2	8	4,0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47,816
‘18.10.29~ ’18.11.6	신재생에너지 우수 정책 사례 공무 국외연수	독일, 스위스	8(4)	47,816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04	975,851	1,214	1,290	94.09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727	723	732	751	8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868	881	888	904	97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965	965	965	1,29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194	1,218	1,213	1,203	1,214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23.7%	126.2%	125.74%	124.7%	94.0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공무원 증가추세에 따라 금액과 비율이 증가하였음.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10,509	14,665	13.27%
시설비 (401-01)	109,050	14,570	13.36%
감리비 (401-02)	912	52	5.63%
시설부대비 (401-03)	267	43	16.1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8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8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73,589	63,942	90,112	100,202	110,50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1,900	15,341	22,378	16,392	14,665
비율(B/A)	16.17%	23.99%	24.83%	16.36%	13.2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하여 연말에 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400	100	100	100
제1금고	농협은행	‘16.01.01~ ’19.12.31.	400	100	100	10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기획감사실	교육환경개선	교육	평생ㆍ 직업교육	출연금	100	100	0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1,64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9,457	11,511	12,769	11,642	100	7.17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819	2,283	2,167	2,081	17.88	4.59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439	496	599	655	5.63	14.36
지방소득세	2,569	3,796	4,679	4,176	35.87	17.58
재 산 세	1,279	1,404	1,524	1,660	14.25	9.08
자동차세	3,366	3,346	3,630	3,198	27.47	-1.69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5	186	170	-128	-1.1	104.3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봉화군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주요 지방세원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우리군의 주요 세원임.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1,545	1,880	2,006	2,180	2,226
	비과세	1,226	1,554	1,665	1,840	1,890
	감면	319	326	341	340	336
지방세 징수액 (B)		7,592	9,457	11,511	12,769	11,642
비과세･감면율 (A/A+B)		16.91%	16.58%	14.84%	14.58%	16.0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180	100.00%	2,226	100.00%	47	2.13%
일반공공행정	511	23.42%	562	25.25%	52	10.09%
공공질서 및 안전	13	0.58%	14	0.64%	1	12.31%
교육	107	4.92%	100	4.46%	△7	△6.98%
문화 및 관광	59	2.73%	63	2.81%	4	5.26%
환경보호	1	0.04%	1	0.04%	0	2.70%
사회복지	164	7.51%	157	7.06%	△7	△4.04%
보건	4	0.20%	4	0.20%	0	1.43%
농림해양수산	71	3.25%	68	3.06%	△3	△3.75%
산업･중소기업	0	0.01%	0	0.01%	0	△9.26%
수송 및 교통	3	0.13%	3	0.14%	0	6.79%
국토 및 지역개발	9	0.42%	10	0.43%	1	4.0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221	56.02%	1,230	55.26%	9	0.73%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7	0.77%	14	0.64%	△3	△15.3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226	1,890	333	3	0	0
보통세	소 계	2,226	1,890	333	3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3	14	10	0	0	0
	재산세	2,043	1,860	180	2	0	0
	자동차세	160	16	143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69	1,409	40
지방세	542	635	93
세외수입	827	774	-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소득 감소와 이에 따른 조세저항 등의 이유로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752	1,230	1,304	1,369	1,409
지방세	387	522	585	542	635
세외수입	365	708	719	827	77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자체적인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액 관리를 통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3,341	5,552	3,420	6,176	34,437	541	1,119	0	2,096
국 비	31,448	4,291	1,546	2,755	22,437	147	0	0	272
시･도비	5,029	539	451	1,734	2,073	79	61	0	92
시･군･구비	16,864	722	1,423	1,687	9,927	315	1,058	0	1,7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289,109	286,337	327,532	347,727	368,807
사회복지분야(B)	40,602	45,409	47,116	51,131	53,34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4.04	15.86	14.39	14.7	14.46
인구수 (C)	34,023	33,808	33,539	33,259	32,84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93	1,343	1,405	1,537	1,62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분야의 금액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세출규모증가에 비해 비율은 낮은 상태로서 인구 감소로 인한 1인당 사회복지비는 증가하고 있음.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11,967	29,665	7.20%
민간경상보조 (307-02)		7,352	1.7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09	0.10%
민간행사보조 (307-04)		1,585	0.3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92	0.0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931	0.96%
민간자본보조 (402-01)		16,296	3.9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 참고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89,109	286,337	327,532	347,727	411,967
지방보조금(민간)	38,555	43,286	40,902	32,284	29,665
비율	13.34	15.12	12.49	9.28	7.20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4 ~ ’17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은 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의 관련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총 계	296개 사업	36,711	21,381	15,330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

※ 별지 참고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배생력화장비 공급지원외 23건	박*원 외 391건	곡물 건조기 47외	NCD62AX 등	2018	11.6	447개	1,912	관내	신규 취득 103건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

※ 별지 참고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봉화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68,807	3,020	0.8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89,109	286,337	327,532	347,727	368,807
행사･축제경비	1,287	1,111	1,398	1,288	3,020
비율	0.45	0.39	0.43	0.37	0.82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 통계목이 포함되어 작성되었고, 봉화군의 가장 큰 축제인 봉화은어축제와 봉화송이축제 경비가 해당 통계목에 포함되어 수치가 증가하였음.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94,058	1,135,032	21,788	216,116	3,381	686	612,465	1,350,462
토지	21,669	134,618	3,372	41,592	3,018	2	22,023	176,208
건물	383	136,402	9	10,396	3	326	389	146,472
입목죽	487,036	34,443	15,599	432	0	0	502,635	34,875
공작물	22,480	825,092	2,808	163,679	0	0	25,288	988,771
기계기구	139	3,072	0	17	99	241	40	2,848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21	1,374	0	0	261	117	160	1,257
유가증권	61,930	31	0	0	0	0	61,930	31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0	0	0	0	0	0	0	0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도로 확‧포장, 봉화 소방서 신축사업 등을 위한 토지 매입이 있었으며, 방역 거점소독시설 신축과 학생 캠핑장 조성을 위한 폐교 매입으로 건물 금액이 증가하였음.

다음은 우리 군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70	5,622	290	1,400	22	199	1,038	6,822
구 매	770	5,622	284	1,264	15	163	1,039	6,723
관리전환	0	0	5	131	1	21	4	109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1	5	6	15	-5	-10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832,640	988,211	996,127	1,135,032	1,350,462
물 품	106,887	5,905	5,905	6,140	6,82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공공용 건물 취득 등으로 인해 작년대비 증가 추이를 보임.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봉화군의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30,671	0	0%	2,595	0.60%
일 반 회 계	368,807	0	0%	2,595	0.70%
특 별 회 계	43,160	0	0%	0	0%
기 금	18,704	0	0%	0	0%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325,505	322,375	373,903	399,630	430,671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31	31	31	0	31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41	399	930	2,380	2,595
출연금 비율 (D/A)	0.10%	0.12%	0.25%	0.60%	0.6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따른 출연금 증가로 작년대비 금액이 증가하였음.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출연금	소계		2,596
	일반회계	경북도청	138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2018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재)한국지역진흥재단	6	지방재정법 제17조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사)봉화교육 발전위원회	2,000	(사)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년도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출연금 교부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새마을세계화재단	150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2018년도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납부
		봉화군농어업회의소	100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018년 (사)봉화군농어업회의소 출연금 지급
		경북신용보증재단	200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8년 봉화군 소상공인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납부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군은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은 공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봉화군는 본 회계연도의 ‘전원생활 녹색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5개)-정책사업목표(61개)-단위사업(00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3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봉화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5	61	137	15	105	17	411,965	382,799	29,166
의회 사무과	1	1	2	0	2	0	1,263	1,259	4
본청	10	50	113	15	84	14	309,124	283,752	25,372
직속기관	2	6	16	0	15	1	81,899	82,487	△588
사업소	2	4	6	0	4	2	2,288	2,306	△18
읍면	0	0	0	0	0	0	17,391	12,995	4,396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981,767	2,071,839	153,072	1,689,030
부채 총계	7, 531	5,237	△2,294	13,830
비용 총계	269,711	279,078	9,368	245,811
수익 총계	396,658	419,395	22,736	314,22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bonghwa.go.kr)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봉화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4.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봉화군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0,680	24,966	61,3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941	1,471	75.8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7,781	22,601	59.82%
자치단체 특화사업	958	894	93.31%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

9-5.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봉화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8년(A)	31	2,549,738	21	2,528,348	2,598,597	10	21,390	42,165
2017년(B)	45	2,014,916	24	1,954,059	2,107,287	21	60,857	81,617
증감(A-B)	△14	534,822	△3	574,289	491,311	△11	△39,467	△39,452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8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은 별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6.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7. 수의계약 현황

우리 봉화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132	182,111	2,041	65,506	65.17%	35.9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 적	건수	530	336	447	690	2,041
	금액	11,642	6,588	7,932	17,556	65,506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8.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현재 봉화군에는 공공시설물이 없습니다.

9-9.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	1	0	0	1	0	0	1	0	0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없음

9-10.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7.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72,398	151,181	169,767	62.32	112.29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1. 감사결과

우리 봉화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공시대상 사항이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봉화군에서 ‘18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8년 집행사업비	2019년	2020년 이후
제20회 봉화은어축제	1,190	0	1,190	1,554	1,600	2018	2018	100
법전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3,772	1,680	454	1,638	0	2019	2015	90
분천 산타마을 조성사업	7,800	300	3,000	500	4,000	2020	2017	45
억지춘양나들터조성사업	9,900	0	2,501	6,239	1,160	2020	2017	10
낙동강합강나루터 및 원시비경탐방로조성	2,000	0	153	1,847	0	2019	2018	60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39,082	13,186	9,053	8,098	2,438	2020	2017	90
봉화군 국민체육센터건립	23,938	2,731	6,107	15,100	0	2019	2016	30
시끌벅적봉화 구시장 조성사업	6,281	2,259	1,522	2,500	0	2020	2016	10
봉화읍소재지 도심활력사업	3,000	34	394	1,672	900	2020	2017	20
미곡도로개설	2,400	0	92	1,008	1,300	2020	2017	20
행복주택부지 매입비지원	2,820	2,820	0	0	0	2020	2016	50
공공임대주택 부지매입비지원	2,320	2,320	0	0	0	2020	2016	50
재산‧명호 권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7,000	9,643	1,857	2,200	3,300	2021	2013	75
물야수식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500	2,143	1,357	0	0	2018	2015	100
봉화자연휴양림조성사업	9,400	2,171	4,292	2,937	0	2019	2014	75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5,040	0	1,338	3,702	0	2020	2018	1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8년에 추진한 사업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제20회 봉화은어축제

담당자

문화관광과 한승수(☎679-63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내성천을 자원으로 건강, 재미, 휴식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생태자연 축제문화 창출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지향하고 주민소득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7. 28. ~ 8. 4.

○ 위 치 : 봉화읍 내성천 일원

○ 규 모 : 방문관광객 255,000명, 경제적 파급효과 12,300백만원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9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8. 8. 4.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4,344	-	1,190	1,554	1,600
국 비	302	-	110	92	100
시 도 비	302	-	110	92	100
시군구비	3,740	-	970	1,370	1,4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대표행사 등 60개 프로그램 운영

○ 하천점용 등 기반시설 조성

□ 향후계획

○ 2019년 봉화은어축제 운영계획 수립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법전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강현진

(☎679-63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법전강씨종택, 해은구택, 법계서실, 기헌고택, 송월재 종택 등 지정 문화재 6개소와 비지정 문화재가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유지⋅보존되고 있는 전통마을로 관광자원화 필요

○ 법전 전통마을의 환경을 정비하고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기 정비 완료된 전통마을 5개소(바래미, 닭실, 창마, 황전, 외거촌)와 전통마을 투어관광 등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로 시너지 효과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2019년 12월(4년간)

○ 위 치 : 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양지마), 척곡리(음지마)

○ 규 모 : 전통토석담장, 황토길포장, 가로등 정비, 인산곡반터 정비솟대공원 조성, 경체정 연못정비, 조경식재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772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 12.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772	1,680	454	1638	-
국 비	1,886	840	227	819	-
시 도 비	500	252	68.1	179.9	-
시군구비	1,386	588	158.9	639.1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0%)

○ 17. 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17. 06. : 본공사 총괄 및 1차분 발주(본공사, 전기, 폐기물)

○ 18. 01. : 2차분 사업 착공

○ 19. 01. : 3차분 사업 착공

□ 향후계획

○ 19. 12. : 사업준공

사업명

분천 산타마을 조성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강현진(☎679-63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6년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분천 산타마을이 체험 및 경관시설 부족과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콘텐츠의 부재로 위기감 고조

○ 산타마을의 경관 개선 및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확대하여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힐링 할 수 있는 전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1월 ~ 2020년 12월(3년간)

○ 위 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2리 일원

○ 규 모 :

- 2018년 : 분천역 앞 관광객 쉼터, 풍차놀이터, 먹거리 식당 조성

- 2019년 : 산타 썰매마차 설치(산타마을 광장), 알파카 존(체험시설),

경관터널 및 경관조명 설치, 관광객 쉼터 등

- 2020년 :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산타박물관), 진입교량 경관 조성, 스노우                  하우스, 산타마을내 경관디자인, 전선이설, 산타캐릭터 존, 산타                  썰매마차 확대 설치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8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20. 12.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7,800	300	3,000	500	4,000
국 비	3,500	-	1,500	-	2,000
시 도 비	1,300	-	450	250	600
시군구비	3,000	300	1,050	250	1,4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5%)

○ 17. 03. : 부지매입

○ 18. 05. ~ 19. 05. : 2018년도분 사업착공 및 준공

○ 19. 09. ~ 19. 12. : 2019년도분 사업착공 및 준공

□ 향후계획

○ 20. 01. ~ 03. : 2020년도분 사업 실시설계용역

○ 20. 03. ~ 12. : 2020년도분 사업착공 및 준공

사업명

억지춘양나들터 조성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강현진(☎679-63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춘양면 소재지 운곡천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수목원 첫걸음길 조성과 관광휴양   기반 확충을 바탕으로, 억지춘양 구시장 및 지역 문화자원 등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관광객에게는 지역의 자연, 문화, 경제를 골고루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수목원 연계 관광 거점으로 육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1월 ~ 2020년 12월(3년간)

○ 위 치 :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30-5번지 일원

○ 규 모

- 백두대간수목원 첫걸음길 조성 : 6km

- 억지춘양 다목적광장 : 12,247㎡

- 목재문화공원 : 7,665㎡

- 한수정 주변정리 : 1,85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9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20. 12.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9,900	-	2,501	6,239	1,160
국 비	1,500	-	313	800	387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8,400	-	2,188	5,439	773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9. 03. : 편입토지 소유자 협의

○ 2019. 05. : 도 담당부서 방문 및 사업추진현황 설명

○ 2019. 09까지 : 각종 행정절차 이행

- 사업구역지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양평가 등

□ 향후계획

○ 2019. 0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2018. 06. 착수)

○ 2019. 10. : 사업발주 및 착공

○ 2020. 12. : 사업완료

사업명

낙동강 합강나루터 복원 및 원시비경탐방로 조성

담당자

문화관광과 강현진(☎679-63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동강 상류 산골 오지지역의 옛 나루터 복원 및 트레킹로 조성을 통한 힐링과 치유의 복합공간 조성으로 친수 생태탐방로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환경·생태가치 인식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1월 ~ 2019년 12월(2년간)

○ 위 치 : 봉화군 명호면 합강길 232(삼동리 239-2) 일원

○ 규 모

- 합강나루터 : 줄배고정시설, 줄배, 전망대, 데크로드 등

- 원시비경탐방로 : 징검다리, 목교, 목재계단, 팔각정자, 안내판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 12.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2,000	-	153	1,847	-
국 비	-	-	-	-	-
시 도 비	1,000	-	113	887	-
시군구비	1,000	-	40	96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2018. 06.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10. : 총괄분 및 1차분 사업 착공

○ 2019. 01. : 2차분 사업 착공

○ 2019. 05. : 1차분 준공 및 3차분 착공

□ 향후계획

○ 2019. 07. : 2차분 사업 준공

○ 2020. 03. : 3차분 및 총사업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이명진(☎679-63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00여 개의 누정이 분포한 봉화군의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으로

누정탐방의 거점지이자, 전통 누정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9

○ 위 치 : 봉성면 외삼리 일원

○ 규 모 : 237,816㎡(정자전시관, 정자정원, 춘양목체험장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082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20. 4. 14.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2,775	13,186	9,053	8,098	2,438
국 비	22,549	8,131	6,189	6,291	1,938
시 도 비	2,899	1,045	713	843	298
시군구비	7,327	4,010	2,151	964	202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0%)

○ ‘17. 05. : 군관리계획 결정

○ ‘18. 02. :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

○ ‘19. 08. : 공사 추진 중(전체공정율 80%)

□ 향후계획

○ ‘20. 4.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복합스포츠단지 포함)

담당자

새마을일자리경제과 김형진(☎679-61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문화체육 복지향상과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 거점 기능을 수행할 종합적입 체육센터 건립 필요성 대두

○ 지역 주민의 여가 공간 확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장 및 복합형 체육관       건립으로 군민의 건강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6.01.01. ~ 2019.12.16

○ 위 치 : 봉화읍 해저리 산4-7번지 일원

○ 규 모 : 국민체육센터 1동(지하1층,지상2층) / 연면적:4,934.5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938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23,938	2,731	6,107		-
국 비	1,535	200	1,335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2,403	2,531	4,772	15,10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6. 02. :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6. 05. :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2016. 12. : 봉화국민체육센터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7. 06. : 사업발주(토목공사)

○ 2017. 08. : 건축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06. : 건축물 착공(총공사비 146억원)

□ 향후계획

○ 2019. 02. : BF 본인증 용역 발주

○ 2019. 12. :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담당자

새마을일자리경제과 김형진(☎679-61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장의 기능이 쇠퇴한 구시장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북적이던 옛 시장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 됨

○ 지역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과 다양한 계층의 인구유입으로 시장의 활력이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7.01.01. ~ 2020.04.10

○ 위 치 : 봉화읍 내성리 192-1번지 일원

○ 규 모 : 시장활성화센터 1동(지상4층) / 연면적:2,096.0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997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2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6,281	2,259	1,522	2,500	-
국 비	923	93	830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5,358	2,166	692	2,50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6.  9. : 토지보상 조기 집행완료

○ 2017.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8.  6. : 공사 착공

○ 2018.  8. : 공사중지 통보(시험터파기 시 지하수 양 증가)

○ 2018.  9. ~ 11. : 설계변경 검토(1차)

- 1차변경계획(안) : 기존 기초부분 보강공법(쉬트파일 설치)

□ 향후계획`

○ 2018.  12.~ 2019. 1. : 설계변경 검토(2차)

- 2차변경계획(안) : 지하 전기실 및 기계실 지상으로 위치변경

○ 2019.  4.  : 설계변경 완료예정

○ 2020.  4.  : 공사 준공

사업명

봉화읍소재지 도심활력사업

담당자

도시교통과 신점봉

(☎679-64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봉화읍소재지 내 테크, 인도교, 벽화, 인도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민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 2020

○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삼계리 일원

○ 규 모 : 캔틸레버데크(B=1.5m) L=299m, 인도정비(B=2.5m) L=98m

데크연결계단(B=1.5, H=10m) L=8.5m

인도교(B=2.4m) L=27.8m, 연결로(B=2.5m) L=32m

인도정비 : 인도설치 L=301m, 데크로드 L=75m,

회전식교차로 1식, 진입로포장 L=1,193㎡, 벽화 A=4,63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20. 10. 30.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000	34	394	1,672	900
시 도 비	1,500	17	197	836	450
시군구비	1,500	17	197	836	45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18. 06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8. 07 : 사업발주

○ ’18. 08 : 사업착공(총괄, 1차분)

□ 향후계획

○ ’19. 01 : 사업착공(2차분)

○ ‘19. 06 : 1차분 완료

○ ‘19. 10 : 2차분 완료

○ ‘20. 01 : 3차분 착공

○ ‘20. 10 : 사업완료(총괄, 3차분)

사업명

미곡도로개설

담당자

도시교통과 신점봉

(☎679-64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위험도로 개선으로 지역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농산물 수송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 2020

○ 위 치 :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712m, B=8.5~6.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4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20. 12. 30.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2,400	-	92	1,008	1,300
국 비	1,200	-	46	504	650
시 도 비	120	-	5	50	65
시군구비	1,080	-	41	454	58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18. 02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8. 12 : 실시설계용역 완료

□ 향후계획

○ ’19. 01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9. 05 : 사업착공(총괄, 1차분), 보상금 지급 통보

○ ‘20. 01 : 2차분 착공

○ ‘20. 06 : 사업완료(1차분)

○ ‘20. 12 : 사업완료(총괄, 2차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 없음

사업명

행복주택부지매입비지원

담당자

도시교통과 박문호(☎679-61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의 주거       복지를 향상하고, 농촌지역의 주거안정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11월 ～ 2020년 12월

○ 위 치 : 봉화읍 해저리 104-2번지 일원

○ 규 모 : 행복주택 90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2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20. 12.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2,820	2,820	-	-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820	2,82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2015. 12. 22. : 시행 협약(MOU) 체결(봉화군․LH공사)

○ 2016. 02. 01. : 설계용역 체결(LH공사)

○ 2016. 2 ～ 4월 : 봉화군 실무협의체․주민협의체 구성

- 봉화읍․춘양면 주민협의체 주민역량강화 워크숍 실시(총 8회)

○ 2016. 05. 30. : LH공사에서 국토부 통합 인허가 신청

○ 2016. 12. 12.∼12. 13. : 국토교통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완료

○ 2017. 03. 27.∼12월말 : 토지보상업무 추진(LH공사)

○ 2018. 06. 12. :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공공주택 사업승인 협의완료

○ 2018. 7월 ~ 2019. 5월 : 토지수용재결 및 보상협의(LH공사)

□ 향후계획

○ 2019. 10월 : 공사착공

○ 2020. 12월 : 공사준공 및 입주

사업명

공공임대주택부지매입비지원

담당자

도시교통과 박문호(☎679-61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국민임대 90호, 영구임대 10호)       주택 건설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소 및 쾌적한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11월 ～ 2020년 12월

○ 위 치 : 춘양면 소로리 886-10번지 일원

○ 규 모 : 공공임대 주택 100세대(국민임대 80세대, 영구임대 20세대)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2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20. 12.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2,320	2,320	-	-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320	2,320	-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2015. 12. 22. : 시행 협약(MOU) 체결(봉화군․LH공사)

○ 2016. 02. 01. : 설계용역 체결(LH공사)

○ 2016. 2 ～ 4월 : 봉화군 실무협의체․주민협의체 구성

- 봉화읍․춘양면 주민협의체 주민역량강화 워크숍 실시(총 8회)

○ 2016. 05. 30. : LH공사에서 국토부 통합 인허가 신청

○ 2016. 12. 12.∼12. 13. : 국토교통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완료

○ 2017. 03. 27.∼12월말 : 토지보상업무 추진(LH공사)

○ 2018. 06. 12. :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공공주택 사업승인 협의완료

○ 2019. 03월. : 공사착공(LH공사)

□ 향후계획

○ 2020. 12월 : 공사준공 및 입주

사업명

재산·명호권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담당자

녹색환경과 현태린

(☎679-64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해 상수도 시설확장으로 지방상수도 수돗물       공급을 통한 상습적인 가뭄지역의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해 필요함

○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01. ~ 2021. 12.

○ 위 치 : 봉화군 재산면, 명호면 일원

○ 규 모 : 취정수장 확장 Q=800㎡/일, 상수관로 L=45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3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21. 12. 3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17,000	9,643	1,857	2,200	3,300
국 비	11,900	6,750	1,300	1,540	2,310
시 도 비	1,530	868	167	198	297
시군구비	3,570	2,025	390	462	693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

○ 총 공정률 75%

○ 2018년 7차분 준공, 8차분 공사중

□ 향후계획

○ 2019년도 8차분 발주 및 2021년 12월 총괄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 없음

사업명

물야 수식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담당자

녹색환경과 현태린

(☎679-64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해 상수도 시설확장으로 지방상수도 수돗물       공급을 통한 상습적인 가뭄지역의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해 필요함

○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01 ~ 2018. 12

○ 위 치 : 봉화군 물야면 수식리 일원

○ 규 모 : 상수관로 L=14km, 배수지 150톤, 가압장 1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8. 12. 3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500	2,143	1,357	-	-
국 비	2,450	1,500	950	-	-
시 도 비	315	193	122	-	-
시군구비	735	450	285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

○ 총 공정률 100%

○ 2018년 3차분 준공 및 총괄준공

□ 향후계획

○ 2020년도 전반기까지 지방상수도 급수 추가공사(보완)후 급수개시

□ 사업변경 내역

○ 변경없음

사업명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녹지과 강상희(☎679-63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숲과 자연속에서 머물러 갈 수 있는 산림휴양 공간 조성

○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더불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산림휴양 시설을 조성하여       숲의 풍요로움이 함께하는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7. ~ 2019. 8.

○ 위 치 :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일원

○ 규 모 : 257ha(중점시설지구 : 3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400백만원(국 2,500, 특교 300, 도 750, 군 5,850)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19. 8. 16.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9,400	2,171	4,292	2,937	-
국 비	2,800	1,100	930	770	-
시 도 비	750	330	189	231	-
시군구비	5,850	741	3,173	1,936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5%)

○ 2017. 07. :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총괄 1차분 발주

○ 2018. 03. :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전기,통신 1차분 발주

○ 2018. 04. :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총괄 2차분 발주

○ 2018. 12. :  조성공사(총괄 1,2차분, 전기·통신 1차분) 준공

□ 향후계획

○ 2019. 02.~08 : 조성공사(총괄 3차분, 전기·통신 2차분)계속추진

○ 2019. 08. 16. : 조성공사 완료

○ 2019. 08.~12. : 휴양림 조례재정 및 집기 및 비품구입

○ 2020. 01.~03. : 휴양림 운영준비

○ 2020. 03.~04. : 휴양림 개장 운영

사업명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담당자

유통특작과 김진삼

(☎679-68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봉화군은 전국 5위의 사과 주산지 및 전국 2위의 고추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물류를 전담하는 종합산지유통센터가 없어 유통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 2020. 12. 31

○ 위 치 :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696-1번지 외 7필지

○ 규 모 : 부지 35,000㎡, 시설면적 4,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40백만원

○ 사업완료 예정연도 : 2020. 12. 31.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5,040	-	1,338	3,702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5,040	-	1,338	3,702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사업대상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환경영향평가, 부지조성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 용역 발주

□ 향후계획

○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신청

○ 부지조성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시행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10-2. 지방채 발행사업

봉화군은 ‘18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이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봉화군은 ‘18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