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예산팀장	기획감사실장		부 군 수		군 수
					「전 결」
문서번호	기획감사실-
보존년한	5년
결재일자	2019. 10. .
			협 조
공개여부	공 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2019(FY2018)년 결산기준 재정공시(수시)

봉 화 군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봉화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80%(17.1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80 (17.78)	443,345 (443,345)	25,702 (78,821)	364,524 (364,524)	0 (0)	53,119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8.42	10.23	8.68	6.13	5.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14~2015년은 최종예산기준, 2016~2018년은 결산기준입니다.

☞ 봉화군의 재정자립도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를 보이나, 이는 적은 인구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높아 자체 세입 확보가 어렵기 때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봉화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26%(77.2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5.26 (77.24)	443,345 (443,345)	289,306 (342,426)	100,920 (100,920)	0 (0)	53,119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70.45	68.57	66.74	64.54	65.2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4~2015년은 최종예산기준, 2016~2018년은 결산기준입니다.

☞ 봉화군의 재정자주도(결산기준)는 큰 변화 없이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봉화군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봉화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18,990	393,969	350	667	317	394,286	24,704
일반회계	390,226	347,935	0	0	0	347,935	42,291
기타 특별회계	28,028	42,721	73	365	292	43,013	-14,985
기 금	736	3,313	277	302	25	3,338	-2,602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485	4,074	14,175	34,026	24,703

☞  2014~2015년은 최종예산기준, 2016~2018년은 결산기준입니다.

☞ 2018년도 봉화군 통합재정수지는 247억으로 흑자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수익이 전년대비 약 210억원 증가한 점이 가장 크며, 그 외에도 세외수입이 14억, 시군 조정교부금 수익이 약 18억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27%	3.55%	8.37%
	2. 경상수지비율	50.63%	67.58%	66.71%
	3. 관리채무비율	0.00%	7.35%	0.85%
	4. 통합유동부채비율	1.80%	7.35%	4.96%
	5. 공기업부채비율	0.00%	37.26%	12.93%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92%	-1.53%
Ⅱ. 재정효율성	7. 자체수입비율	2.32%	25.90%	2.72%
	8. 지방세징수율	96.98%	97.80%	96.11%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03	1.0007	0.9953
	9.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0.12%	1.51%	0.20%
	9-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지방세)	17.03%	-5.44%	4.55%
	10.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0.15%	0.99%	0.30%
	10-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율(세외수입)	-6.39%	-5.41%	2.11%
	11. 지방보조금비율	7.20%	6.14%	8.40%
	11-1. 지방보조금 증감률	-8.18%	3.07%	-1.00%
	12.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60%	2.48%	1.03%
	12-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9.05%	4.28%	95.95%
	13.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7.06%	19.10%	22.06%
	14. 업무추진비 절감률	15.38%	22.61%	21.44%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