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9(FY2018)년 봉화군 재정공시(결산)

봉 화 군

목    차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2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2

2. 재정공시 운용방법	2

2. 유사자치단체	3

Ⅱ. 관련법규	4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

2

재정공시 운용방법

공시범위

○ 예산공시 : 예산규모, 재정지표(자립도, 자주도) 등

○ 결산공시

- 공통공시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 세입결산, 세출결산, 재정여건, 채무 및 부채 등

- 특수공시 :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시시기 : 예산공시(2월), 결산공시(8월), 수시공시는 수시로 실시

공시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 등

3

유사 자치단체

’19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분류			자치단체명
시 (75)		Ⅰ (15)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1)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김포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경기 하남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경남 거제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북 경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경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 양주시
		Ⅲ (19)	전북 군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과천시	전남 순천시	전북 익산시
			경기 의왕시	강원 춘천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경기 안성시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강원 강릉시	경기 포천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Ⅳ (20)	경남 통영시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	경북 영천시	충남 보령시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경남 밀양시	충남 논산시	강원 속초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영주시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충남 계룡시
			강원 동해시	전북 남원시	경북 문경시	전북 김제시	강원 태백시
군 (82)		Ⅰ (21)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경남 함안군	충남 예산군	경북 예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무안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경남 창녕군	인천 강화군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Ⅱ (20)	충남 부여군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전남 화순군	충남 금산군
			경남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광군	강원 정선군	강원 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부안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성주군	충북 옥천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Ⅲ (20)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전남 장성군	경북 의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영월군	전북 고창군	인천 옹진군	강원 양양군
		Ⅳ (21)	경남 의령군	경북 영덕군	전북 임실군	전남 보성군	전남 강진군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전북 순창군	전북 무주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송군	전북 진안군	전남 진도군	강원 화천군	강원 고성군
			경북 영양군
자치구 (69)	서울	Ⅰ (13)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마포구	서울 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동작구
		Ⅱ (12)	서울 광진구	서울 은평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북구	서울 구로구
			서울 종로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도봉구
			서울 금천구	서울 강북구
	광역	Ⅰ (22)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중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북구	대구 동구	광주 서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남구	인천 계양구
		Ⅱ (22)	대구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대전 중구
			부산 북구	부산 수영구	대전 동구	부산 중구	광주 남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부산 서구	광주 동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Ⅳ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ㆍ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