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20(FY2019)년 봉화군 재정공시(결산)

봉 화 군

제1절 공통공시	2

1. 공통공시 총괄	5

2. 결산규모	7

3. 재정여건	14

4. 부채/채무/채권	15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0

6. 지방세/세외수입	35

7. 복지/민간자원	39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44

9. 재정성과/평가	48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56

제2절 별지	58

제3절 특수공시	158

지방재정공시(공통공시)

2020년 봉화군 재정공시(결산)

◈ 우리 봉화군의 2019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93억원으로, 전년대비 46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6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6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188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44억원입니다.

◈ 2019년말 기준으로 봉화군의 채무는 없으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0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9년도에 토지외 5,661건 ( 525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2,225건( 135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364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봉화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봉화군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064억원) 보다 229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46억원)보다 86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734억원)보다 454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억원)보다  9억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5천원)보다 35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016억원)과 비교하여 3,624  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봉화군의 재정은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꾸준한 국도비 확보 노력과 무리한 지방채 발행 억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김병욱(054-679-6034)

2020. 8. 31.        봉 화 군 수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봉화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6,293	5,831	462		6,065	4,499	1,566
	세출결산 (기금포함)	4,609	4,307	302		4,629	3,212	1,417
	기금운영현황	154	151	3		359	103	256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수시공시
	재정자주도	수시공시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73	52	21		200	138	6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21	17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9	10	△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2	5	7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6	6	0
	채권현황	64	57	7		74	58	16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7	17	0		21	18	3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71	449	22		483	430	5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0		4	3	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3	10	3		10	8	2
	연말지출비율	414	147	267		282	172	1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17	116	1		126	121	5
	지방세지출현황	24	22	2		25	26	△1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15	14	1		24	23	1

재정운영 결과			봉화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637	533	104		658	479	179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12	297	15		317	246	7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37	30	7		51	38	13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3,641	13,250	390		10,017	9,536	481
	물품 현재액		81	62	19		563	71	49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23	26	△3		28	27	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2,091	20,718	1,373		20,131	16,890	3,241
		부채총계	73	52	21		200	168	62
		수익총계	4,425	4,194	231		4,028	3,142	886
		비용총계	3,084	2,791	293		3,153	2,458	695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547	655	△108		464	357	107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의령군, 영덕군, 임실군, 보성군, 강진군, 양구군, 장수군, 장흥군, 군위군, 봉화군, 순창군, 무주군, 곡성군, 구례군, 함평군, 청송군, 진안군, 진도군, 화천군, 고성군, 영양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봉화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9년도 우리 봉화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293	5,725	0	380	188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4,139	4,783	5,314	5,831	6,293

▸ 결산 총계기준

☞ 세입규모의 증가 추세는 지방교부세 금액의 꾸준한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되며,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부족한 자체 세원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1,690	100		414,693	100		465,327	100		507,825	100		572,460	100
지 방 세	9,457	2.61		11,511	2.78		12,769	2.74		11,642	2.29		11,684	2.04
세외수입	8,302	2.30		19,567	4.72		12,617	2.71		14,059	2.77		11,804	2.06
지방교부세	179,497	49.63		198,220	47.80		232,486	49.96		253,186	49.86		280,536	49.01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7,787	2.15		9,508	2.29		9,601	2.06		10,418	2.05		12,042	2.10
보 조 금	93,185	25.76		98,920	23.85		110,694	23.79		100,920	19.87		117,376	20.5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3,461	17.55		76,968	18.56		87,161	18.73		117,599	23.16		139,018	24.28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농업이 기반산업인 봉화군은 농림해양수산분야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최근 관내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로 해당 분야의 지출이 증가하였음.

세입재원별 현황(2019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세 결산액	9,456,600	11,510,776	12,768,571	11,642,466	11,683,722
인구수(명)	33,808	33,539	33,259	32,843	32,150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80	343	384	354	363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봉화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0,903	417,780	0	24,313	18,810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22,375	373,903	399,630	430,671	460,903

▸ 결산 총계기준

☞ 세입규모와 같이 세출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및 관내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세출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6,337	100.00	327,532	100.00	347,727	100.00	368,807	100.00	417,780	100.00
일반공공행정	11,331	3.96	13,572	4.14	14,806	4.26	16,306	4.42	17,254	4.13
공공질서･안전	14,695	5.13	13,496	4.12	12,892	3.71	8,791	2.38	13,369	3.20
교 육	1,060	0.37	1,441	0.44	2,674	0.77	3,219	0.87	3,792	0.91
문화 및 관광	20,612	7.20	21,225	6.48	28,230	8.12	38,038	10.31	45,683	10.93
환경보호	21,456	7.49	26,416	8.07	22,360	6.43	26,426	7.17	24,185	5.79
사회복지	45,409	15.86	47,116	14.39	51,131	14.70	53,341	14.46	63,699	15.25
보 건	5,430	1.90	4,813	1.47	5,752	1.65	6,894	1.87	9,902	2.37
농림해양수산	79,580	27.79	81,387	24.85	84,857	24.40	84,763	22.98	94,560	22.63
산업･중소기업	2,393	0.84	5,550	1.69	3,242	0.93	5,060	1.37	8,052	1.93
수송 및 교통	13,279	4.64	21,036	6.42	18,191	5.23	21,235	5.76	21,244	5.08
국토･지역개발	30,559	10.67	50,046	15.28	59,736	17.18	59,358	16.09	68,686	16.4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0,533	14.16	41,434	12.65	43,856	12.61	45,376	12.30	47,354	11.33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농업이 기반산업인 봉화군은 농림해양수산분야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최근 관내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로 해당 분야의 지출이 증가하였음.

분야별 세출규모(2019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6,336,583	327,532,478	347,727,395	368,807,054	417,779,832
인구수(명)	33,808	33,539	33,259	32,843	32,150
주민 1인당 세출액	8,469	9,766	10,455	11,229	12,99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봉화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5,089	299	3,721	3,422	15,387
교육발전기금	547	△129	1,006	1,135	418
출산육아지원기금	895	419	1,733	1,314	1,314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661	△242	278	520	420
옥외광고발전기금	14	70	70	0	85
자활기금	514	△8	12	20	506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264	96	96	0	10,360
희망복지장학기금	279	△3	3	6	276
재난관리기금	783	△33	339	372	749
식품진흥기금	78	2	7	5	80
노인복지기금	411	△2	5	7	409
양성평등기금	305	0	5	5	305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36	129	168	39	465

▸ ’19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8,766	10,939	13,642	15,089	15,387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조성 후 2018년까지 기금을 조성하여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기금 사업을 시작하여 향후 증가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판단됨.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봉화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612,894	444,492	168,402	2,209,095	7,285	0.33
자치단체(a)		612,894	444,492	168,402	2,209,095	7,285	0.33
지방공공기관(b)	0	0	0	0	0	0	0.00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0	0	0	0	0	0.00

봉화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92%	7.92%	0.00%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86.43%	186.43%	0.00%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83%	0.83%	0.00%	0.00%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1%	0.11%	0.00%	0.00%	0.00%	0.00%
	세입결산액	612,894	612,894	0	0	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26,046	26,046	0	0	0	0
	세출결산액	444,492	444,492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48,558	48,558	0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3,683	3,683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488	488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33%	0.33%	0.00%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3.72%	3.72%	0.00%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0.00%	0.00%	0.00%	0.00%	0.00%
	자산	2,209,095	2,209,095	0	0	0	0
	부채	7,285	7,285	0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95,703	195,703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83,789	183,789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www.bonghwa.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봉화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2,071,839	2,209,095	137,256
부채(B)	5,237	7,285	2,04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25	0.33	0.0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군은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리 군은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우리 군은 채무가 없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9,900	9,900	10,100	11,200	13,000
발행액(B)	-	-	-	-	-
발행비율(B/A*100)	-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우리 군은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우리 군은 민자사업이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봉화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5,806	577	1,409	832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2,550	0	0	0	2,550
특별회계	소 계	1,603	0	0	0	1,90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3	0	7	7	43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560	299	697	398	1,859
기금회계	소 계	1,653	278	704	426	1,931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1,653	278	704	426	1,931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4,304	4,939	5,264	5,721	6,38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봉화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17,780	1,733	0.41
일반운영비		670	0.16
여 비		699	0.17
업무추진비		276	0.07
직무수행경비		78	0.02
자산취득비		1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6,337	327,532	347,727	368,807	417,780
기본경비	1,782	1,774	1,796	1,742	1,733
비율	0.62	0.54	0.52	0.47	0.4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는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변동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감소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자체적인 절감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봉화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471m2이 적습니다.

(단위 : ㎡)

봉화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봉화군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7,914	8,385	-471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17,780	47,148	11.29
인건비		37,189	8.9
직무수행경비		1,191	0.28
포상금		1,771	0.42
연금부담금 등		6,997	1.6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286,337	327,532	347,727	368,807	417,780
인건비(B)	38,742	39,656	42,027	44,949	47,148
인건비비율(B/A)	13,53	12,11	12,09	12,19	11.29

인건비 연도별 변화

☞ 복지수요 증가 및 공무원 증가 추세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17,780	326	0.07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40	0.03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6	0.0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6,337	327,532	347,727	368,807	417,780
업무추진비	337	315	318	323	326
비율	0.12	0.1	0.09	0.09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지난해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나 금액 및 결산액 대비 비율도 큰 차이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86,130
1월	지역방문 군정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52건	10,774
2월	SK하이닉스 도내(구미) 유치 홍보 지역 언론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67건	20,657
3월	봉화혁신 아이디어 BANK 시책발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39건	9,475
4월	봉화 퍼스트(first)활성화 방안 홍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 58건	12,783
5월	도민체육대회 참석 대표단 격려 외 67건	13,730
6월	군정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외 61건	16,662
7월	은어축제 업무협의 참석 유관기관 및 소속직원 격려 외 53건	11,462
8월	베트남 국영방송(VTV) 봉화군편 촬영 방문 기념품 구입 외 59건	12,815
9월	산림생명산업 소재 자원화 업무협약(MOU) 체결식 참석자 식사 제공 외 70건	21,314
10월	제23회 봉화송이축제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및 식사 제공 외 50건	12,208
11월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MOU 체결을 위한 업무협의 및 식사제공 외 62건	13,680
12월	분천 한겨울 산타마을 홍보 간담회 개최 및 식사제공 외 104건	30,571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한 월별 세부 집행 내역은 별지 참고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9 ~ 1.13	제설업무관련 공무원(북부권역) 선진지 연수	러시아	1	3
2.11 ~ 2.16	2019년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연수	베트남	31	35
3.7 ~ 3.11	2019년 경북 명품사과 및 우수 농산물해외수출촉진홍보행사	태국	1	1
3.12 ~ 3.14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하남성세부협의	베트남	3	2
3.22 ~ 3.30	2019년 해외선진 수자원정책 발굴연수	미국,캐나다	1	3
4.8 ~ 4.12	2019년 봉화사과 해외판촉활동	홍콩	4	7
4.11 ~ 4.17	양곡관리분야 해외 선진 사례조사 및 고품질 쌀 생산,가공,유통기술 습득	오스트레일리아	1	3
4.15 ~ 4.22	2019년 봉화군 우호대표단 베트남 뜨선시 방문(사전준비등)	베트남	1	1
4.17 ~ 4.22	2019년 봉화군 우호대표단 베트남 뜨선시 방문	베트남	20	24	단체장
4.25 ~ 5.3	2019년 해외선진지방재정제도 정책발굴	프랑스, 스위스,독일	1	3
5.7 ~ 5.14	우수 축산인에 해외 선진축산 연수로 국제적 견문 확대	캐나다	1	2
5.15 ~ 5.23	장애인복지담당자 공무국외연수	프랑스, 독일	1	4
5.15 ~ 5.24	2019년 민원행정담당공무원 전문성제고위한국외연수	노르웨이, 스웨덴,핀란드	1	4
5.17 ~ 5.25	해외우수사례 농촌지역개발사업 정책발굴연수	오스트리아 ,스위스	1	4
5.17 ~ 5.25	농촌지역개발사업 정책발굴 담당공무의의 역량강화 향상	프랑스,스위스 ,오트스리아	17	4
5.17 ~ 5.24	2019년 사이버침해 대응 및 정보보호업무역량강화	프랑스,스페인,영국	1	4
5.21 ~ 5.29	노인복지담당공무원 공무국외연수	핀란드,스웨덴, 노르웨이	1	4
6.12 ~ 6.19	2019년 특별사법경찰 및 자치경찰제도 국외시책연수	프랑스,스위스,영국	1	4
6.12 ~ 6.22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선진지 공무국외연수	영국,프랑스 ,독일	1	4
6.13 ~ 6.21	농어촌지역개발교육 과정 선진 농촌지역개발 현황 조사 및 우수 사례발굴	미국	12	4
6.19 ~ 6.27	2019년 봉화군 국제학생교류단 (중학생)동천방문	중국	23	20
6.21 ~ 6.29	농산물 유통시스템 및 해외시장 개척 국외연수	미국	1	4
6.24 ~ 6.28	LP가스 배관망공급 및 안전관리 우수사례조사 국외연수	일본	1	1
6.30 ~ 7.8	2019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농어촌선진국 국외연수	프랑스,스페인	2	16	단체장
7.3. ~ 7.11	사회복지공무원 선진지해외복지제도 연수	호주, 뉴질랜드	4	1
8.18 ~ 8.25	국외 지역에너지전환 선진지 정책 연수	덴마크, 스웨덴	2	12	단체장
8.23 ~ 8.29	2019 한민족 해외문화권 탐방활동	중국	1	1
8.27 ~ 9.4	청년 창업농 지자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독일,스위스	1	3
8.28 ~ 9.4	청년 창업농 지자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독일,스위스	1	3
8.30 ~ 9.7	배낭연수-독일에서 보고 배우다	독일	6	15
9.1 ~ 9.10	배낭연수-Clean bonghwa up	스페인, 포르투갈	8	20
9.19 ~ 9.30	2019년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 정책과제 연수	미국,캐나다	3	15
10.10 ~ 10.14	국제학생우호교류단(고등학생) 동천시 방문	중국	23	20
10.17 ~ 10.24	지방세정책비교 해외연수 참가	스위스,독일	1	4
10.22 ~ 10.25	해외 관광테마열차 및 관광상품 우수사례 벤치마킹	대만,일본	1	1
10.23 ~ 10.31	하수도분야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독일,오스트리아,체코	1	4
10.30 ~ 11.7	해외 과수산업실태조사 FTA기금사업 관계자 해외연수	프랑스, 이탈리아	1	4
11.4 ~ 11.10	봉화군 우호대표단 중국 동천시 방문	중국	18	26	단체장
11.6 ~ 11.10	베트남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현장방문	베트남	3	3
11.15 ~ 11.20	적극행정 공무원 해외연수	중국	12	18
11.17 ~ 11.20	봉화퍼스트 활성화 선진 국외 연수	타이완	1	2
11.20 ~ 11.24	봉화군 문화체육교류단 (동천시방문)	중국	5	5
12.22 ~ 12.26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협력사업지 연수	베트남	2	3
11.25 ~ 11.29	봉화퍼스트 활성화 선진 국외 연수	베트남	3	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17,780	375	0.09	8	46,90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6,337	327,532	347,727	368,807	417,780
의회경비	381	378	391	392	375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2	0.11	0.11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664	47,265	48,928	49,025	46,90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난해 대비 금액이 대폭감소하였으며, 이는 의회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세출구조조정 영향임.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2	8	1,489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24 ~ 1.30	경북의장협의회 의장단 국외연수 수행원 참가	베트남	2 (공무원5명)	2
7.04 ~ 7.13	2019년도 상반기 경상북도시군의회 사무직원 공무국외 출장	크로아티아 등	1명 (공무원1명)	6
11.04 ~ 11.10	봉화군 우호대표단 중국 동천시 방문	중국	2명 (공무원2명)	5
11.04 ~ 11.10	봉화군 우호대표단 중국 동천시 방문	중국	3명 (의원3명)	2
11.06 ~ 11.10	베트남 해외새마을시범 마을 현장방문	베트남	1명 (공무원1명)	1
11.06 ~ 11.10	베트남 해외새마을시범 마을 현장방문	베트남	1명 (의원1명)	1
11.15 ~ 11.20	적극행정공무원 해외연수	중국	1명 (공무원1명)	2
11.17 ~ 11.20	봉화퍼스트 활성화 선진시책 국외연수	대만	1명 (의원1명)	2
12.22 ~ 12.26	새마을운동 해외 보급 협력 사업지 국외연수	베트남	1명 (의원1명)	3
12.22 ~ 12.26	새마을운동 해외 보급 협력 사업지 국외연수	베트남	2명 (의원2명)	1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봉화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06	1,313,015	1,629	1,320	123.41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723	732	751	804	80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881	888	904	976	1,31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26.2	125.74	124.7	94.09	123.4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공무원 증가추세에 따라 금액과 비율이 증가하였음.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봉화군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45,123	41,412
시설비 (401-01)	144,007	41,137
감리비 (401-02)	566	243
시설부대비 (401-03)	231	3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319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63,942	90,112	100,202	110,509	145,12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5,341	22,378	16,392	14,665	41,412
비율(B/A)	23.99	24.83	16.36	13.27	28.5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편입토지 보상 협의 문제 및 차수분 공사 지연 다수 발생으로 연말지출 비율이 전년대비 연말 지출 금액과 비율이 증가하였음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제1금고	농협은행	‘16.01.01~ ’19.12.31.	400	100	100	10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총무과	교육환경개선	교육	평생ㆍ 직업교육	출연금	100	100	0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6

지방세 / 세외수입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봉화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1,68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1,511	12,769	11,642	11,684	100	0.50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2,283	2,167	2,081	2,072	17.73	△3.18
지방소비세	0	0	0	0	0.00	0.00
주 민 세	496	599	655	690	5.91	11.63
지방소득세	3,796	4,679	4,176	3,415	29.23	△3.46
재 산 세	1,404	1,523	1,660	1,807	15.47	8.78
자동차세	3,346	3,630	3,198	3,526	30.18	1.7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186	170	△128	174	1.49	△2.2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봉화군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주요 지방세원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는 우리군의 주요 세원임.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봉화군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1,880	2,006	2,180	2,226	2,396
	비과세	1,554	1,665	1,840	1,890	2,051
	감면	326	342	340	337	345
지방세 징수액 (B)		9,457	11,511	12,769	11,642	11,684
비과세･감면율 (A/A+B)		16.58	14.84	14.58	16.05	17.0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226	100	2,396	100	170	7.61
일반공공행정	562	25.25	491	20.50	△71	△12.62
공공질서 및 안전	14	0.64	14	0.60	0	1.04
교육	100	4.47	194	8.08	94	94.51
문화 및 관광	63	2.81	70	2.90	7	11.05
환경보호	1	0.04	1	0.04	0	0.70
사회복지	157	7.06	153	6.39	△4	△2.66
보건	4	0.20	4	0.18	0	△4.48
농림해양수산	68	3.06	72	3.00	4	5.39
산업･중소기업	0	0.01	0	0.01	0	△1.31
수송 및 교통	3	0.14	3	0.14	0	10.61
국토 및 지역개발	10	0.43	10	0.41	0	3.3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230	55.26	1,369	57.15	139	11.3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4	0.64	15	0.61	0	2.5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396	2,051	341	4	0	0
보통세	소 계	2,396	2,051	341	4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77	66	11	0	0	0
	재산세	2,164	1,970	192	2	0	0
	자동차세	155	16	138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봉화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409	1,514	105
지방세	635	604	-31
세외수입	774	910	1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소득 감소와 이에 따른 조세저항 등의 이유로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230	1,304	1,369	1,409	1,514
지방세	522	585	542	635	604
세외수입	708	718	827	774	91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자체적인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액 관리를 통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63,698	5,483	5,340	7,259	39,762	2,386	1,197	0	2,273
국 비	38,060	4,228	2,496	3,197	27,262	538	0	0	340
시･도비	5,971	536	663	1,732	2,410	322	163	0	145
시･군･구비	19,667	719	2,181	2,330	10,090	1,526	1,034	0	1,78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286,337	327,532	347,727	368.807	417,780
사회복지분야(B)	45,409	47,116	51,131	53,341	63,699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86	14.39	14.7	14.46	15.25
인구수 (C)	33,808	33,539	33,259	32,843	32,15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343	1,405	1,537	1,624	1,98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분야의 금액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세출규모증가에 비해 비율은 낮은 상태로서 인구 감소로 인한 1인당 사회복지비는 증가하고 있음.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봉화군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42,093	31,169	7.05
민간경상보조 (307-02)		9,011	2.04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67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2,069	0.47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00	0.0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562	0.81
민간자본보조 (402-01)		15,860	3.59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6,337	327,532	347,727	411,967	442,093
지방보조금(민간)	43,286	40,902	32,284	29,665	31,169
비율	15.12	12.49	9.28	7.20	7.05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5 ~ ’18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별지참고

민간행사보조

※별지참고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총 계	292개 사업	34,946	21,586	13,360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

※ 별지참고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벼생력화장비공급지원	권*원 외 72명	종자 소독기 외 72건	DKS-4200W 외 72건	2019	10.5	82	741	관내	신규취득 73건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onghwa.go.kr)

※ 별지참고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봉화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17,780	3,656	0.8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6,337	327,532	347,727	368,807	417,780
행사･축제경비	1,111	1,398	1,288	3,020	3,656
비율	0.39	0.43	0.37	0.82	0.88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 통계목이 포함되어 작성되었고, 봉화군의 가장 큰 축제인 봉화은어축제와 봉화송이축제 경비가 해당 통계목에 포함되어 수치가 증가하였음.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12,465	1,325,019	5,661	52,513	2,225	13,481	615,901	1,364,051
토 지	22,023	150,765	833	39,854	2,157	12,288	20,699	178,330
건 물	389	146,472	7	4,208	10	139	386	150,540
입목죽	502,365	34,875	4,773	101	0	0	507,408	34,976
공작물	25,288	988,771	48	8,350	58	1,053	25,278	996,068
기계기구	40	2,848	0	0	0	0	40	2,848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60	1,257	0	0	0	0	160	1,257
유가증권	61,930	31	0	0	0	0	61,930	31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0	0	0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19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43	6,242	327	2,959	38	1,080	1,232	8,120
구 매	943	6,242	75	923	14	282	1,004	6,883
관리전환	0	0	6	131	13	428	△7	-297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246	1,904	11	370	235	1,534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988,211	996,127	1,135,032	1,350,462	1,364,051
물 품	5,905	5,905	6,140	6,822	8,12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공공용 건물 취득 등으로 인해 작년대비 증가 추이를 보임.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봉화군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60,903	0	0	2,345	0.56
일 반 회 계	417,780	0	0	2,345	0.56
특 별 회 계	24,313	0	0	0	0
기 금	18,810	0	0	0	0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322,375	373,903	399,630	430,671	460,903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31	31	0	31	31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99	930	2,380	2,595	2,345
출연금 비율 (D/A)	0.12	0.25	0.6	0.6	0.5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따른 출연금 감소로 작년대비 금액이 감소하였음.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345
	일반회계	경북도청	138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19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6	지방재정법 제17조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봉화교발위	2,000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년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일반회계	새마을세계화재단	150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2019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일반회계	경북신용보증재단	50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9년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봉화군은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봉화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봉화군은 본 회계연도의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8개)-정책사업목표(53개)-단위사업(00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2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봉화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53	121	11	83	27	442,093	411,967	30,126
의회사무과	1	1	2	0	2	0	835	1,263	△428
기획감사실	1	3	6	1	3	2	2,668	5,315	△2,647
주민복지실	1	4	9	0	9	0	61,312	52,742	8,570
총무과	1	2	6	0	1	5	54,726	51,260	3,466
혁신전략사업단	1	1	3	0	0	3	3,202	0	3,202
재정과	1	2	9	2	6	1	3,729	1,668	2,061
문화관광과	1	5	9	0	9	0	32,353	29,387	2,966
새마을일자리 경제과	1	7	14	4	10	0	34,869	30,135	4,734
종합민원과	1	4	6	1	5	0	1,222	3,741	△2,519
안전건설과	1	4	7	1	4	2	55,140	47,214	7,926
도시교통과	1	2	5	0	3	2	20,146	0	20,146
전원농촌개발과	1	1	3	0	2	1	22,005	0	22,005
녹색환경과	1	6	19	2	11	6	42,516	0	42,516
도시환경과	1	0	0	0	0	0	0	71,483	△71,483
산림녹지과	1	3	6	0	5	1	15,654	16,179	△525
보건소	1	1	3	0	2	1	10,164	7,112	3,052
농업기술센터	1	5	12	0	9	3	62,470	74,787	△12,317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	2	2	0	2	0	2,381	1,526	855
청소년센터	1	0	0	0	0	0	783	762	21
읍면	0	0	0	0	0	0	15,917	17,391	△1,47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i=39059)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071,839	2,209,095	137,256	2,013,066
부채 총계	5,237	7,285	2,049	20,005
비용 총계	279,078	308,396	29,318	315,344
수익 총계	419,395	442,501	23,106	402,79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i=39059)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봉화군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은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2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봉화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봉화군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1,733	19,428	89.3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303	2,111	91.6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215	16,132	88.56
자치단체 특화사업	1,214	1,184	97.53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i=39059)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봉화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26	3,742,726	23	3,573,726	3,423,726	3	169,000	169,000
2018년(B)	31	2,643,148	21	2,598,597	2,578,597	10	44,551	42,166
증감(A-B)	△5	1,099,578	2	975,129	845,129	△7	124,449	126,834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은 별지 참고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봉화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봉화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808	166,917	1,800	54,710	64.1	32.7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36	447	690	2,041	1,800
	금액	6,588	7,932	17,556	65,506	54,710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 봉화군에는 공공시설물이 없습니다.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3	3			3			3	3	3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9-12.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28,162	182,30	147,545	44.96	81.01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3. 감사결과

우리 봉화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공시대상 사항이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봉화군에서 ‘19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9년 집행사업비	2020년	2021년 이후
봉화 자연휴양림 조성	9,400	-	9,400	-	-	2019	2015	100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7,997	3,781	1,552	2,664	-	2020	2016	80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	18,676	5,990	7,976	4,710	-	2020	2016	100
봉화읍소재지 도심활력사업	3,000	2,100	1,270	900	-	2020	2017	90
미곡도로 개설공사	2,400	1,100	896	300	1,000	2021	2017	70
낙동강 합강나루터 복원 및 원시비경 탐방로 조성	2,000	156	1,586	258	-	2019	2018	100
충혼탑 옆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	1,100	1,100	486	-	-	2020	2018	100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9,753	2,507	55	7,191	-	2020	2018	20
제21회 봉화은어축제	1,240	1,240	1,240	1,300	1,300	2019	2018	100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8,000	-	127	341	7,532	2023	2018	15
분천 산타마을 조성사업	7,800	1,642	1,559	4,599	-	2020	2019	50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100	-	150	482	1,468	2021	2018	30
내성지구 개발사업	27,200	4,000	254	0	23,200	2022	2018	10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3,000	-	484	2,516	-	2020	2019	40
군 청사 증축사업	4,060	-	991	129	2,940	2021	2019	30
내성천 경관타워 및 연결로설치	6,000	-	1,000	5,000	-	2021	2019	20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	2,000	-	2,000	-	-	2020	2019	20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부지매입	6,900	6,900	1,874	5,026	-	2020	2019	94
분천 산타마을 관광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	4,300	-	-	4,300	-	2019	2019	50
해저군계획도로 (중1-5)확포장공사	4,200	100	-	1,000	3,100	2021	2019	10
봉화 테마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 (소로지구)	4,005	-	1,881	336	1,788	2022	2019	3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9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 가능)

※ 개별 투자심사 내역은 별지 참고

10-2. 지방채 발행사업

봉화군은 ‘19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이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봉화군은 ‘19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