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20년 봉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봉 화 군

목    차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2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2

2. 재정공시 운용방법	2

Ⅱ. 예산기준 재정공시	3

1. 공통공시 총괄	4

2. 예산규모	5

3. 재정여건	10

4. 재정운용계획	13

5. 재정운용성과	25

Ⅲ. 별지

1. 유사 자치단체 현황	27

2. 관련법령	28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상황 및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2

재정공시 운용방법

공시범위

○ 예산공시 : 예산규모, 재정지표,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등

○ 결산공시

- 공통공시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 세입결산, 세출결산, 재정여건, 채무 및 부채, 재정성과 평가 등

- 특수공시 : 타 지역과 구별하여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시시기 : 예산공시(2월), 결산공시(8월), 수시공시는 수시로 실시

공시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 등

Ⅱ	2020년 봉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 우리 군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52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82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180억원)보다 349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5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79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3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4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8.62%입니다.

◈ 우리 군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3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큰 재정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예산운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김병욱(054-679-6034)

2020. 2. 26.  봉화군수  (인)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봉화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4,529	4,247	282	4,180	3,388	792
	세출예산 (기금포함)		4,529	4,247	282	4,180	3,388	792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7.48	8.97	△1.49	12.92	14.37	△1.45
	재정자주도		68.62	71.49	△2.87	66.11	67.61	△1.50
	통합재정수지		△13	△20	7	16	20	△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5	5	0	4	3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1	35	△14	49	40	9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시책추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 관련경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186	226	△40	110	113	△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4유형(경남 의령군, 경북 영덕군, 전북 임실군, 전남 보성군, 전남 강진군,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전북 순창군, 전북 무주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송군, 전북 진안군, 전남 진도군, 강원 화천군, 강원 고성군, 경북 영양군) - 별지 1참고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봉화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52,884	409,822	0	26,178	16,8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13,639	336,591	377,671	424,693	452,8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비사업유치를 통한 보조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매해 마다 세입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4,400	100	291,600	100	325,400	100	383,440	100	409,822	100
지 방 세	9,394	3.42	10,065	3.45	10,474	3.22	11,183	2.92	17,702	4.32
세외수입	7,064	2.57	7,457	2.56	8,122	2.50	8,207	2.14	7,625	1.86
지방교부세	157,243	57.30	167,295	57.37	196,929	60.52	233,240	60.83	247,562	60.41
조정교부금 등	2,000	0.73	2,000	0.69	5,150	1.58	6,500	1.70	3,000	0.73
보 조 금	88,699	32.32	89,784	30.79	89,725	27.57	109,310	28.51	128,607	31.38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00	3.64	15,000	5.14	15,000	4.61	15,000	3.90	5,326	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봉화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봉화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52,884	409,822	0	26,178	16,8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13,639	336,591	377,671	424,693	452,8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지속적인 세출예산 상승이 반영되어 우리군의 세출예산규모는 매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4,400	100	291,600	100	325,400	100	383,440	100	409,822	100
일반공공행정	13,847	5.05	14,883	5.10	16,734	5.14	17,505	4.57	16,916	4.13
공공질서 및 안전	9,749	3.55	9,769	3.35	7,686	2.36	11,937	3.11	14,722	3.59
교 육	1,476	0.54	2,692	0.92	3,217	0.99	3,369	0.88	3,409	0.83
문화 및 관광	9,590	3.49	19,931	6.83	31,908	9.81	31,606	8.24	33,718	8.23
환경보호	21,390	7.80	21,247	7.29	18,850	5.79	24,802	6.47	26,003	6.34
사회복지	47,902	17.46	46,986	16.11	53,871	16.56	61,469	16.03	70,247	17.14
보 건	4,819	1.76	5,180	1.78	6,996	2.15	9,546	2.49	7,934	1.94
농림해양수산	71,089	25.91	69,921	23.98	79,127	24.32	89,684	23.39	102,336	24.97
산업･중소기업	2,907	1.06	3,054	1.05	3,686	1.13	8,316	2.17	9,782	2.39
수송 및 교통	11,023	4.02	7,226	2.48	11,198	3.44	16,547	4.32	15,522	3.79
국토 및 지역개발	33,411	12.18	40,359	13.84	39,447	12.12	52,538	13.70	53,944	13.1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005	1.10	3,991	1.37	4,133	1.27	5,242	1.37	1,647	0.40
기 타	44,192	16.11	46,361	15.90	48,547	14.92	50,877	13.27	53,642	13.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봉화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24,693	453,344	28,651	6.75
봉화군	424,693	452,884	28,191	6.64
교육청	해	당	없	음
공사‧공단	해	당	없	음
출자‧출연기관	0	460	460	순증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봉화축제관광재단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budget.info/yea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4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18 (7.48)	409,822 (409,822)	25,327 (30,653)	379,169 (379,169)	0	5,326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6.00 (9.64)	6.01 (11.15)	5.72 (10.32)	5.06 (8.97)	6.18 (7.48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봉화군은 인구수 및 지역기반산업이 열악하여 자체세수가 빈약하고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으나 재정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8.6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7.32 (68.62)	409,822 (409,822)	275,889 (281,215)	128,607 (128,607)	0	5,326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64.03 (67.68)	64.07 (69.21)	67.82 (72.43)	67.58 (71.49)	67.32 (68.6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동종자치단체보다 높은 재정자주도로 보았을 때 봉화군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16,919	423,687	518	1,000	482	5,913	424,169	△7,250	△1,337
일반회계	404,496	395,182	0	0	0	5,277	395,182	9,313	14,591
기타 특별회계	12,185	25,451	343	650	307	636	25,758	△13,573	△12,938
기금	238	3,053	175	350	175	0	3,228	△2,990	△2,99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9,264	△12,669	△15,075	△17,789	△7,250
통합재정수지 2	1,876	3,106	1,124	△2,065	△1,337

☞지방교부세 등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특성상 자주재원의 변동은 국내 경기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매년 통합재정수지의 변동이 존재 할 수 있으며, 5개년 간 통합재정수지2가 평균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운용상황이 건전합니다.

☞통합재정수지 1이(△)로 나타나는 이유는 보전수입 및 보전지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순수 재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통합재정수지2가 (△)로 나타나는 이유는 지방재정확대 기조에 따른 지출증가와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 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봉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97,818	500,035	506,001	508,296	513,327	2,525,477	0.80%
	자체수입	32,293	33,025	33,812	34,621	35,450	169,201	2.40%
	이 전 수 입	435,756	436,260	440,859	441,890	445,446	2,200,211	0.6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769	30,750	31,330	31,785	32,431	156,065	2.20%
세 출		497,818	500,035	506,001	508,296	513,327	2,525,477	0.80%
	경 상 지 출	80,847	83,624	86,505	89,396	92,560	432,932	3.40%
	사 업 수 요	416,971	416,411	419,496	418,900	420,767	2,092,545	0.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봉화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0	25,59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3	2,44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	22,13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1,016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budget.info/yea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봉화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00	-	2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3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새마을 일자리 경제과	마을회관 보수	3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국립봉화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연결도로 확장공사(춘양 서벽2)	1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budget.info/year)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봉화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8	56	168	152	436,000	406,875	29,125
의회사무과	1	1	2	1	817	1,369	-552
기획감사실	1	3	6	7	6,784	8,893	-2,109
주민복지실	1	7	20	18	67,615	60,428	7,187
총무과	1	2	7	10	60,899	58,638	2,261
혁신전략사업단	1	2	6	2	6,056	1,701	4,355
재정과	1	2	5	7	1,936	2,294	-358
문화관광과	1	4	11	9	21,597	18,389	3,208
새마을경제과	1	6	16	15	23,448	28,556	-5,108
종합민원과	1	4	12	8	1,453	1,203	250
안전건설과	1	5	11	12	51,853	44,210	7,643
도시교통과	1	2	5	10	16,898	15,808	1,090
전원농촌개발과	1	1	3	4	26,720	22,881	3,839
녹색환경과	1	6	21	9	46,726	42,626	4,100
산림녹지과	1	3	8	9	16,960	16,476	484
보건소	1	1	5	7	8,241	9,868	-1,627
농업기술센터	1	4	25	20	60,402	55,412	4,990
청량산관리소	1	2	2	2	4,311	4,956	-645
청소년센터	1	1	3	2	1,320	812	508
읍면	0	0	0	0	11,964	12,355	-39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budget.info/yea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48	68.62	17.14	32.51	50.83	166.5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budget.info/yea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36,000	497	90	407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00,400	321,000	360,000	407,000	436,000
국외여비 총액 (B=C+D)	407	443	504	494	497
국외업무여비(C)	67	82	79	86	90
국제화여비(D)	340	361	425	408	407
비율	0.14%	0.14%	0.14%	0.12%	0.11%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09,822	2,070	0.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74,400	291,600	325,400	383,440	409,822
행사･축제경비	2,775	2,723	3,191	3,351	2,070
비율	1.01	0.93	0.98	0.92	0.5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73	92	55	37	0.53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89	90	9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15	217	1.0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16	216	222	214	21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33	135	50	39	39	6	1.01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11	112	138	131	13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8,252	18,617	0.66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5,531	16,458	22,498	22,587	18,617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50	1,593	1.874
공무원 일‧숙직비	305	95	0.3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66	773	1.009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대상인원은 우리군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총 인원 수를 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공무원 일•숙직비 대상인원은 우리군 본청 공무원 중 실제 일•숙직이 가능한 인원 수를 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대상인원은 우리군 10개 읍면에 있는 통장이장 인원을 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4,402	-2,277
인건비 절감	-146	-137
지방의회경비 절감	-13	-23
업무추진비 절감	-63	-5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95	+4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885	-2,078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일자리창출	0	23
자치단체간협력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368	-423
지방세 징수율 제고	374	-129
지방세 체납액 축소	-102	-282
경상세외수입 확충	341	7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45	-86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봉화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봉화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가 없습니다.

Ⅲ	별지

1

유사 자치단체 현황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비고
시 (75)		Ⅰ (15)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1)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김포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Ⅲ→Ⅱ) 양산, 거제, 군포, 이천, 오산, 양주
			경기 하남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경남 거제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북 경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경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 양주시
		Ⅲ (19)	전북 군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과천시	전남 순천시	전북 익산시	▸(Ⅳ→Ⅲ) 구리, 과천 ▸(Ⅱ→Ⅲ) 군산, 순천, 익산, 춘천, 충주
			경기 의왕시	강원 춘천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경기 안성시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강원 강릉시	경기 포천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Ⅳ (20)	경남 통영시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	경북 영천시	충남 보령시	▸(Ⅲ→Ⅳ) 안동, 제천, 문경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경남 밀양시	충남 논산시	강원 속초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영주시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충남 계룡시
			강원 동해시	전북 남원시	경북 문경시	전북 김제시	강원 태백시
군 (82)		Ⅰ (21)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경북 칠곡군	▸(Ⅱ→Ⅰ) 예천, 무안, 연천, 강화, 고성(경남)
			경기 양평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경남 함안군	충남 예산군	경북 예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무안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경남 창녕군	인천 강화군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Ⅱ (20)	충남 부여군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전남 화순군	충남 금산군	▸(Ⅲ→Ⅰ) 증평, 단양 ▸(Ⅲ→Ⅱ) 횡성, 철원 담양 ▸(Ⅰ→Ⅱ) 부여, 화순, 해남, 고흥
			경남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광군	강원 정선군	강원 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부안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성주군	충북 옥천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Ⅲ (20)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Ⅳ→Ⅲ) 고령, 울릉, 양양 ▸(Ⅱ→Ⅲ) 서천, 합천, 의성, 완도, 신안 ▸(Ⅰ→Ⅲ) 고창
			전남 장성군	경북 의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영월군	전북 고창군	인천 옹진군	강원 양양군
		Ⅳ (21)	경남 의령군	경북 영덕군	전북 임실군	전남 보성군	전남 강진군	▸(Ⅲ→Ⅳ) 의령, 영덕, 보성, 강진, 장흥, 함평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전북 순창군	전북 무주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송군	전북 진안군	전남 진도군	강원 화천군	강원 고성군
			경북 영양군
자치구 (69)	서울	Ⅰ (13)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Ⅱ→Ⅰ) 중구, 성동, 동작
			서울 마포구	서울 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동작구
		Ⅱ (12)	서울 광진구	서울 은평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북구	서울 구로구	▸(Ⅰ→Ⅱ) 은평, 성북, 구로
			서울 종로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도봉구
			서울 금천구	서울 강북구
	광역	Ⅰ (22)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중구	부산 강서구	▸(Ⅱ→Ⅰ)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북구	대구 동구	광주 서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남구	인천 계양구
		Ⅱ (22)	대구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Ⅰ→Ⅱ) 부산 사하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대전 중구
			부산 북구	부산 수영구	대전 동구	부산 중구	광주 남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부산 서구	광주 동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2

관련법령

지방재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 10. 16.>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0. 16.>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4. 5. 28.]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9. 6.]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4. 11. 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 지방공기업의 현황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1. 28.]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2.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분석(이하 "재정분석"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재정분석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5조제2항에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순(純) 지출에서 순 수입을 뺀 금액 나. 해당 연도 순 지출과 순 융자를 합한 금액 2. 가목의 합계액을 나목의 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한다)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다)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 나. 해당 연도 최종 예산액 3.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채무상환비 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임대형 민자사업자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을 포함한다)의 연평균 금액 나. 가목과 같은 기간 동안의 경상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의 연평균 수입예상 금액. 이 경우 경상일반재원 수입예상 금액은 직전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경상일반재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율(과년도분 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율을 말한다. 이하 "지방세 징수율"이라 한다)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을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금고잔액비율"이라 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하 "공기업 부채비율"이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분기별로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정위험 수준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재정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5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8. 12. 31.]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 10. 1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3.> [전문개정 2014. 5. 28.] [제목개정 2015. 5. 1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18. 12. 31.>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 11. 28.> ④ 삭제 <2014. 11. 2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5. 28.]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 5. 28.>]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