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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우리 봉화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83 ( 15.78 )	486,745 ( 486,745 )	23,488 ( 76,791 )	409,954 ( 409,954 )	0 ( 0 )	53,303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10.23	8.68	6.13	5.80	4.8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15년은 최종예산기준, 2016~2019년은 결산기준입니다.

☞ 봉화군의 재정자립도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를 보이며, 이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자체 세입 확보가 어렵기 때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우리 봉화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9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4.93 ( 75.89 )	486,745 ( 486,745)	316,066 ( 369,369 )	117,376 ( 117,376 )	0 ( 0 )	53,303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68.57	66.74	64.54	65.26	64.9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5년은 최종예산기준, 2016~2018년은 결산기준입니다.

☞ 봉화군의 재정자주도(결산기준)는 큰 변화 없이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봉화군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우리 봉화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44,855	424,942	480	1,068	588	425,530	19,325
일반회계	433,442	398,427	0	0	0	398,427	35,015
기타 특별회계	10,791	23,668	220	550	330	23,998	-13,207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 금	622	2,847	260	518	258	3,105	-2,483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4,074	14,175	34,026	24,703	19,325

☞  2015년은 최종예산기준, 2016~2019년은 결산기준입니다.

☞ 2019년도 봉화군 통합재정수지는 193억으로 흑자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수익이 전년대비 약 273억원 증가한 점이 가장 크며, 시군 조정교부금 수익이 약 16억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 자체수입비율	2.04%	14.31%	2.89%
	1-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	-9.13%	8.15%	8.48%
	2. 지방세징수율	97.35%	97.82%	95.98%
	2-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38	1.0002	1.0003
	3. 체납액관리비율	0.14%	1.08%	0.26%
	3-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6.39%	-1.49%	4.80%
	4. 지방보조금비율	7.05%	7.79%	5.88%
	4-1.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5.07%	9.84%	12.08%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51%	0.65%	2.40%
	5-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9.63%	15.40%	14.30%
	6. 자체경비비율	85.57%	79.28%	10.21%
	6-1.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11.62%	12.33%	9.07%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2.91%	89.40%	101.96%
	8. 세수오차비율	92.44%	87.87%	92.51%
	9. 이·불용액비율	11.29%	10.82%	7.79%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4.54%	6.90%	1.90%
	11. 관리채무비율	0.00%	0.50%	6.54%
	12. 통합유동부채비율	2.45%	5.33%	22.66%
	13. 공기업부채비율	0.00%	4.66%	34.44%

☞ 봉화군은 인구규모가 작고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세원이 빈약하여 지방세 확충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가 매우 제한적임. 이에 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부과 등과 같은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