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611명   * ’19년말 기준

○ 예산 : 4,360억원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 개편전(8.97%), 개편후(5.06%)

- 재정자주도 : 개편전(71.49%), 개편후(67.58%)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II.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20,718	22,091
통합부채		52	73
1. 유동부채		31	46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31	4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21	27
통합자본		20,666	22,018

○ 증감분석 : 기타유동부채의 경우 일반미지급금(국도비집행잔액) 증가로 인하여 18년 대비 15억 증가하였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20,718	22,091
통합부채		52	73
1. 유동부채		31	46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31	4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21	27
통합자본		20,666	22,018

□ 우발부채세부내역

○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봉화군의 부채 현황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해당없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20~’2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0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0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73	73	-	-	133	133	-	-
1. 유동부채		46	46	-	-	46	46	-	-
	․이자부금융부채	0	0	-	-	0	0	-	-
	․기타유동부채	46	46	-	-	46	46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	-	60	60	-	-
3. 기타비유동부채		27	27	-	-	27	27	-	-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73	73	-	-	133	133	-	-
1. 유동부채		46	46	-	-	46	46	-	-
	․이자부금융부채	0	0	-	-	0	0	-	-
	․기타유동부채	46	46	-	-	46	46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	-	60	60	-	-
3. 기타비유동부채		27	27	-	-	27	27	-	-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0~’24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0	60	50	0	0	0
① 자치단체	0	60	50	0	0	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2020년 수해복구 사업(2020년)으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60억 차입

- 2020년 태풍피해 복구 사업(2021년)으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 차입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0	0	1	0	0	0
① 자치단체	0	0	1	0	0	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21년부터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채무보증으로 인한 121,500천원의 우발부채가 예상됨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		0	0	0	0	0
① 증가 소계		60	50	0	0	0
	2020년 수해복구사업	60	0	0	0	0
	2020년 태풍피해 복구 사업	0	50	0	0	0
② 감소 소계		60	50	0	0	0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0	50	0	0	0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채무는 0원이었으나, 2020년 수해복구 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60억을 차입하였으며, 21년 2020년 태풍피해복구를 위하여 50억을 추가로 차입할 예정.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현재 봉화군의 부채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연차별 상환재원 마련 예정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20~’24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0	0	1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1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채무보증으로 봉화군 자체의 우발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의 해당사항은 없음.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0	0	1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1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 ‘21년부터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채무보증으로 인한 121,500천원의 우발부채가 예상됨

○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므로 봉화군의 보증채무 이행시 시설물 압류 및 조치 가능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