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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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상황 및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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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운용방법

공시범위

○ 예산공시 : 예산규모, 재정지표,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등

○ 결산공시

- 공통공시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 세입결산, 세출결산, 재정여건, 채무 및 부채, 재정성과 평가 등

- 특수공시 : 타 지역과 구별하여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시시기 : 예산공시(2월), 결산공시(8월), 수시공시는 수시로 실시

공시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