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2019회계연도 결산 수시공시

1-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봉화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2,071,839	2,209,095	137,256
통합부채		5,237	7,285	2,048
	유동부채	3,104	4,585	1,481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2,133	2,701	568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봉화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봉화군 1개임.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1-2.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봉화군은 우발부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봉화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2	73.19	98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	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7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3	3.57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0.6	1.81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9	12.3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3.4	9.07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9	8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8	8.05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6	8.24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0	-0.10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	-0.02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0.24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 분석 지표별 산정공식 및 자체성과분석결과 별첨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 financial.disclosure/)

3.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2.01%	24.52%	2.39%
	(지방세수입증감률)	-2.21%	7.63%	3.80%
	1-2. 세외수입비율	2.06%	4.09%	3.39%
	(세외수입증감률)	-16.04%	8.67%	13.16%
	2. 지방세징수율	97.35%	97.82%	95.9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38	1.0002	1.0003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1%	1.27%	0.22%
	(지방세체납액증감률)	-4.76%	-4.24%	7.47%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6%	0.88%	0.30%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7.54%	1.27%	2.12%
	4. 지방보조금비율	7.05%	5.88%	7.79%
	(지방보조금증감률)	5.07%	12.08%	9.84%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51%	2.40%	0.65%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9.63%	14.30%	15.40%
	6. 자체경비비율	85.57%	10.21%	79.28%
	(자체경비증감률)	11.62%	9.07%	12.33%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2.91%	101.96%	89.40%
	8. 세수오차비율	92.44%	92.51%	87.87%
	9. 이·불용액비율	11.29%	7.79%	10.82%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4.54%	1.90%	6.90%
	11. 관리채무비율	0.00%	6.54%	0.50%
	12. 통합유동부채비율	2.45%	22.66%	5.33%
	13. 공기업부채비율	0.00%	34.44%	4.66%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

☞ 봉화군의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전년대비 하락한 지표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낮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자체경비비율은 유형평균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자체경비 관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