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2019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대상 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

- 교육발전기금, 출산육아지원기금,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자활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희망복지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조성

- 지표별 분석 결과는 사업비 편성 비율 32.93%, 사업비 집행률 53.70%,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미설치, 미회수 채권비율 47.83%, 위원회 운영 적정성 89.17점, 타회계 의존율 29.56%, 기금 조성액 2.44%를 보여주고 있음.

○ 봉화군에서 운용중인 12개의 기금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 대부분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의 비율과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기금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우리 봉화군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자체적으로 타회계 의존율 없이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 근무환경을 개선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운용하고 있는 기금 수가 많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향후 자활기금,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통합할 예정임.

□ 지표별 분석결과

< 봉화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봉화군	32.93	53.70	미설치	미설치	47.83	89.17	29.56	2.44	8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 비율은 32.93%로 전년대비(22.66%) 개선된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수치의 개선이 기대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봉화군	(평균)	5,680	17,247	32.93
	교육발전기금	1,165	1,550	75.16
	출산육아지원기금	1,729	2,538	68.12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633	920	68.80
	옥외광고발전기금	10	15	66.67
	자활기금	20	520	3.85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00	10,181	19.64
	희망복지장학기금	23	283	8.13
	식품진흥기금	6	89	6.74
	노인복지기금	7	416	1.68
	양성평등기금	5	307	1.63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82	428	19.16

②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집행률은 53.70%로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내실있는 사업 추진 및 집행독려를 통하여 지속적인 수치의 개선이 기대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봉화군	(평균)	3,050	5,680	53.70
	교육발전기금	1,135	1,165	97.42
	출산육아지원기금	1,314	1,729	76.00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520	633	82.15
	옥외광고발전기금	0	10	0.00
	자활기금	20	20	100.0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0	2,000	0.00
	희망복지장학기금	6	23	26.09
	식품진흥기금	4	6	66.67
	노인복지기금	7	7	100.00
	양성평등기금	5	5	100.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9	82	47.56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봉화군		미설치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봉화군		미설치

⑤ 미회수채권 비율

- 매월 기금수혜자의 월 급여에서 일정비율로 회수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봉화군	계	154	322	47.83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54	322	47.83

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12개 기금을 운용중인 봉화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은 89.17점으로 준수하며 이는 작년대비(82.50점) 개선된 수치로서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가고 있음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봉화군	(평균)					89.17
	교육발전기금	N	Y	Y	Y	90
	출산육아지원기금	Y	Y	Y	Y	100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N	Y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N	N	N	70
	자활기금	Y	Y	Y	Y	10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Y	Y	N	Y	90
	희망복지장학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N	N	Y	Y	80

⑦ 타회계 의존율

- 봉화군의 타회계 의존율은 29.56%로 다소 높게 나왔으나,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자활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전년대비(82.50%) 타회계 의존율을 대폭 개선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봉화군	(계)	1,000	3,383	29.56
	교육발전기금	1,000	1,006	99.40
	출산육아지원기금	0	1,733	0.00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0	278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70	0.00
	자활기금	0	12	0.0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0	96	0.00
	희망복지장학기금	0	3	0.00
	식품진흥기금	0	7	0.00
	노인복지기금	0	5	0.00
	양성평등기금	0	5	0.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0	168	0.00

⑧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우리 봉화군의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2.44%로 적정 수준으로 운용 중임.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F)	분석대상 기금총액 (G=B-C-D -E-F)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G/A×100)
봉화군	572,460	15,387	1,420	0	0	0	13,967	2.44

⑨ 기금 수 현황

- 우리 봉화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수는 12개로 다소 많으나, 자활기금,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통합 계획 중이며 타 기금에 대해서도 운용의 계속 여부를 논의 중임.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봉화군	12	4	0	0	0	8

⑩ 기타 지표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이행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기금 수 현황	기금 개수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 통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법정 기금 이외 기금	미이행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봉화군	계	0	3,365	0.00
	교육발전기금	0	1,135	0.00
	출산육아지원기금	0	1,314	0.00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0	520	0.00
	자활기금	0	20	0.00
	희망복지장학기금	0	6	0.00
	재난관리기금	0	315	0.00
	식품진흥기금	0	4	0.00
	노인복지기금	0	7	0.00
	양성평등기금	0	5	0.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0	39	0.0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0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8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봉화군	2	2	0	2	2	0

봉화군교육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상위법:지방자치법)

- 설치 목적 :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설치 연도 :  2001년 2월 12일(조례제․개정일 2001년 2월 12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47	1,006	1,135	△129	419	1,003	1,422	△41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교육발전기금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공교육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명품 인재 육성을 위해 각종 학교교육분야에 지원되는 만큼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 효과도 있음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긴밀한 상호 유대관계로 지역교육의 발전은 곧 지역 인구증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디딤돌임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교육발전기금을 활용한 교육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항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24	860	93%	1,165	1,135	97.4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 320백만원, 120명 ○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310백만원, 592명 ○ 자율형공립고지원 : 50백만원, 1개교 ○ 초.중학교방과후학습비 지원 : 150백만원, 21개 초.중학교 학생 ○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 7백만원, 1개원 ○ 대안교육 지원 : 3백만원, 1개교 ○ 진로직업체험 운영 : 10백만원 ○ 중국어체험학습 운영 : 20백만원 ○ 미래인재육성 캠프 운영 : 20백만원 ○ 대학생 공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6백만원 ○ 일반운영비 : 4백만원(위원수당, 현수막)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 320백만원, 120명 ○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310백만원, 656명 ○ 자율형공립고지원 : 50백만원, 1개교 ○ 초.중학교방과후학습비 지원 : 150백만원, 21개 초.중학교 학생 ○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 7백만원, 1개원 ○ 대안교육 지원 : 3백만원, 1개교 ○ 진로직업체험 운영 : 6백만원 ○ 중국어체험학습 운영 : 9백만원 ○ 대학생 공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4백만원 ○ 일반운영비 : 1백만원(위원수당, 현수막)	99%
‘19년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 320백만원, 120명 ○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310백만원, 612명 ○ 자율형공립고지원 : 50백만원, 1개교 ○ 초.중학교방과후학습비 지원 : 160백만원, 21개 초.중학교 학생 ○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 10백만원, 1개원 ○ 대안교육 지원 : 5백만원, 1개교 ○ 진로직업체험 운영 : 15백만원 ○ 중국어체험학습 운영 : 15백만원 ○ 대학생 공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4백만원 ○ 일반운영비 : 4백만원(위원수당, 현수막)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 320백만원, 120명 ○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310백만원, 634명 ○ 자율형공립고지원 : 50백만원, 1개교 ○ 초.중학교방과후학습비 지원 : 160백만원, 21개 초.중학교 학생 ○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 10백만원, 1개원 ○ 대안교육 지원 : 5백만원, 1개교 ○ 진로직업체험 운영 : 15백만원 ○ 중국어체험학습 운영 : 15백만원 ○ 대학생 공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4백만원 ○ 일반운영비 : 2백만원(위원수당, 현수막)	99%

- 명문고교 육성을 지원해 명문대 진학률 향상을 노력한 결과 전반적인 대학 진학률과 주요대학 합격률이 높아졌으며 , 자율형공립고 지원, 학교특성화 교육지원 등은 학습과 병행된 인성함양과 적성 찾기로 동기부여와 교육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다.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통한 합격률 향상과 학력향상이라는 정량적 목표이외에 양질의 교육지원사업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활성화를 목표로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인재양성원의 학력향상 수업을 기반으로 1:1 맞춤컨설팅, 진로진학캠프, 입시설명회, 찾아가는 교육설명회, 진로뮤지컬 등 부가서비스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초․중학생 방과후 학습비 지원은 특기적성, 체험활동을 통하여 인성교육, 적성과 소질 찾기 위주의 수업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	•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 지역인재 육성과 명문고로써의 도약을 위한 입시전문 학원의 성격으로 집중 지원함. • 고등학교 교육지원 - 기숙사지원비, 특강비, 방과후학습비 등 지원 으로 학부모의 부담경감과 양질의 교육서 비스 등에 사용 •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비 - 방과후 학습(특기적성, 예체능, 체험활동) 및 토요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으로 학 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인재양성원의 실력 있는 강사진을 통한 체계적인 학습지도와 개인별 상담, 컨설팅은 물론이고 주기적 입시설명회와 동기부여 특강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입시정보를 바탕으로 학습능력 향상은 물론 대학 입시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

- 자율형공립고로 지역 명문 인문계 고등학교, 산림관련 특성화 고교, 전문인력 양성의 실업계고 등 우수 인재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명문고교 도약에 기여

- 도·농간 교육격차로 인한 교육기회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경험과 학습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해 관내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를 지원하여 만족도를 높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봉화인재양성원은 자체재원으로 운영이 어려우며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비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기금에서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 관내 우수 중학생들의 관내 고교 유치를 통해 명문고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학교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의 지원 노력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붙임 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인재육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큰 틀은 장기간의 안목으로 내실 있게 기초를 다져가야 하는 부분으로 단기적인 가시적 성과물 보다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조금씩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교육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1,397.55	%	1,407.22		1,553.35
	전입금	400	28.62	900	63.96	1,000	64.3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88.16	70.70	499.07	35.46	547.29	35.22
	예수금
	이자수입	9.36	0.67	8.15	0.58	3.46	0.39
	기타수입	0.03	0.01			2.60	0.16
지 출	합 계	1,397.55	%	1,407.22	%	1,553.35	%
	비융자성사업비	898.49	64	859.93	61.11	1,135.03	71.0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99.06	36	547.29	38.89	418.32	28.9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출산육아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8. 6.10. 조례 제1769호)

- 설치 목적 :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기여

- 설치 연도 : 2008년  06월 1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95	1,733	1,314	419	1,314	514	1,351	△83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 900명 1,313백만원

· 출산장려금 : 140명 140백만원

· 첫째아 : 338명 354백만원

· 둘째아 : 280명 421백만원

· 셋째아 : 113명 297백만원

· 넷째아 이상 : 29명 101백만원

- 출산육아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 6명 420천원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의 기쁨과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봉화군이 다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 문제점으로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 존립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편차 없이 균등하고 지속가능한 출산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조치계획 : 출산육아지원금 상향지원 및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출산육아지원기금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금은 없으며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951	1,520	77.91	1,729	1,314	7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2,415백만원, 1,069명) ○ 위원회 참석수당 (560천원, 8명)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1,520백만원, 1,007명)	63%
‘19년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2,628백만원, 1,052명) ○ 위원회 참석수당 (560천원, 8명)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1,314백만원, 900명)	6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 출산 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08.6.10. 조례제1769호)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을 극복하기 위함	◦출산육아지원에 관한 사업 - 출산장려금 : 출생시 100만원 - 출산육아지원금 첫째 1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둘째 15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셋째 25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넷째 3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기타 출산육아지원기금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으며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사항없음
	‘17년	해당사항없음
	‘18년	해당사항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권고사항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출산장려를 위하여

기존의 기금설치 목적을 유지함이 타당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출산육아지원사업	1,350백만원	신축성집행 및 적립성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출산육아지원사업	1,350백만원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중복,유사사업 없음
타 기금	-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성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출산육아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기금을 존치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1,521	%	2,415	%	2,628	%
	전입금	1,100	72.3	1,950	80.7	1,728	65.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12	27.1	451	18.7	895	34.0
	예수금
	이자수입	6	0.4	14	0.6	5	0.2
	기타수입	3	0.2
지 출	합 계	1,521	%	2,415	%	2,628	%
	비융자성사업비	1,070	70.3	1,520	62.9	1,314	50.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51	29.7	895	37.1	1,314	5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타 지역 전출 완화

- 설치년도 : 2009년(조례제정 2009. 2.24.)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61	278	520	△242	420	3,200	3,350	△15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9년 추진실적

- 대부실적 12건 518백만원(매입 9건 442백만원, 전세 3건 76백만원)

○ 주택 매입 및 전세를 원하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금을 대부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대출 가능한 지역을 봉화군 소재 주택으로 제한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탈방지는 물론 정주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향후에도 존속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52	304	46.63	633	520	82.1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211백만원, 6명)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302백만원, 7명)	143%
‘19년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210백만원, 6명)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518백만원, 12명)	24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9년도 대부추진실적은 계획 대비 상당부분 증하였음. 이는 소속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직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봉화군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거주를 유도하고 타 지역전출 완화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 - 매입자금 50백만원 이내 - 전세자금 30백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간 무이자 후 연1%, 매입자금은 10년간, 전세 자금은 5년간 원리금 균분상환	매우 높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률이 매우 높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	518백만원	신규 직원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호응이 높은 편임	상
합 계	518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518백만원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일반회계 기금전출 : 2009년~2012년 4년간 2,000백만원 조성

- 융자사업 시행 후 거치기간이 지난 3년차부터는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발생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뒷면,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신규직원 및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근무의욕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향후에도 기금 운용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870	%	965	%	939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44	28.0	287	30	273	28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25	71.8	659	69.8	661	71.98
	예수금
	이자수입	1	0.2	19	0.02	5	0.0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870	%	965	%	939	%
	비융자성사업비	1	0.1	2	0.20	2	0.20
	융자성사업비	210	24.15	302	31.30	518	55.17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59	75.75	661	68.50	419	44.6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년도 : 2008년 6월 1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4	70	0	70	84	30	110	-8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한 재원으로 조성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봉화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음

○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중에 있으며, 생활SOC간판개선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아 2020년 일반회계 전입금 포함하여 사업 시행 계획임.

○ 2019년까지는 기금 보유금액이 적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20년부터는 공모사업을 위한 사업비 확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등 기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 추진 중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	0	0	1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광고물 관리심의위 심사위원 참석수당 70,000원×7명=490,000원	·해당없음	0%
’19년	·불법간판정비사업(10백만원) ·광고물 관리심의위 심사위원 참석수당 70,000원×7명=490,000원	·해당없음	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광고물 정비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대한 교육지원 4.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봉화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합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5	해당없음
불법(노후) 간판 정비	5	해당없음
생활SOC간판개선사업	100	해당없음
합 계	110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사업수익금 및 이자수입, 필요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0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및 생활SOC간판 개선사업, 불법(노후) 간판개선사업 등에 사용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운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14254	%	14,488	%	84,591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4,050	99	14,254	99	14,488	17
	예수금
	이자수입	204	1	234	1	103	0.1
	기타수입					70,000	83
지 출	합 계	14,254	%	14,488	%	84,591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4,254	100	14,488	100	84,591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조례제정 : 2001. 3. 12

- 설치연도 : 2001년

- 조례개정 : 2017. 6. 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13	12	20	△8	505	25	0	2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출연금, 이자수입,

자활근로 수익금, 기금의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 기금용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말 이자수입 12백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자활기업

“땅파는 까망돼지”에 시설보강사업비 20백만원을 지원함

○ 현재 기금조성 금액은 5억원 이상으로 목표액 이상 적립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기금활용 제고를 위해 자활지원 사업 및 자활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 예정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20	2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19년	○ 자활기업 시설보강사업비 (20백만원, 1개소)	○ 자활기업 시설보강사업비 (20백만원, 1개소)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자활기업의 기계설비 구입과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활기업의 자립기반 확대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	자활지원사업의 월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활기금 적립	•자활기업의 대여 사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장(점포 등) 지원 •사업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 부담 4대 보험료 등 사업자 부담금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을 위해 해당 지방자체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자활지원 사업 및 자활기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대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자활기금 사업	0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기금의 존치 필요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조성재원 :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익금 등

○ 현재 자활기금 조성재원은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이 대부분으로 관련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의3(기금의 재원)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자활기금의 경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

규모의 조성을 필요로 하며 현재 기금조성 금액은 5억원 이상 적립

○ 기금활용 제고를 위해 자활지원 사업 및 자활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460,648	%	513,889	%	525,818	%
	전입금	30,000	6.5	30,000	5.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03,724	87.7	460,648	89.6	513,889	98
	예수금
	이자수입	5,171	1.1	4,917	1	11,929	2
	기타수입	21,753	4.7	18,324	3.6
지 출	합 계	460,648	%	513,889	%	525,818	%
	비융자성사업비					20,000	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60,648	100	513,889	100	505,818	9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13. 12. 26. 조례 제1964호)

- 설치목적 : 봉화군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264	96	0	96	10,360	35	500	△46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19년도 목표액 10,000백만원 조성 완료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 2018년까지 매년 20∼30억원씩 적립하여 총 100억원 조성, 2019년부터 운영 개시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2,00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10억원 예산 편성 및 기금 조성	10억원 예산 편성 및 기금 조성 완료	100%
‘19년	20억원 차액보전 지원계획	최저가격이 생산비보다 높아 집행실적 없음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	봉화군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	기금조성 완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조성 완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사항 없음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해당사항없음		상 중 하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사항없음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해당사항없음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p 30,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없음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9,083	%	10,264	%	10,360	%
	전입금	3,000	33	1,000	9	-	-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001	66	9083	89	10,264	99
	예수금
	이자수입	82	1	180	2	96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9,083	%	10,264	%	10,360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9,083	100	10,264	100	10,36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희망복지장학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희망복지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의욕 고취 및 안정적 학업유지를 위한장학기금 조성

- 설치 연도 : 1992년(조례제ㆍ개정일 : 2011년 5월 12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78	3	6	3	276	4	22	1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사 업 명 : 2019년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지급대상 : 저소득주민 자녀 9명 (고등학생 8명, 대학생 1명)

∙지 급 액 : 5,317천원 (고등학생 500천원, 대학생 1,517천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2	10	23.81	23	6	26.0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장학금 지급(40백만원) ○기금운용( 2백만원)	○장학금(9.4백만원) ○기금운영(0.7백만원)	23%
’19년	○장학금 지급(5.3백만원) ○기금운용(0.7백만원)	○장학금(5.3백만원) ○기금운영(0.7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유지 중인 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자립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희망복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의욕 고취 및 안정적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기금 조성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유지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자립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봉화군 희망복지 장학금 지급	0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 학업유지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조성재원 :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익금 등

○ 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수요 발생 시 대응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에 문제점 없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생활여건으로 인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256	%	278	%	281	%
	전입금	40	15	40	14	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14	83	235	85	278	99
	예수금
	이자수입	2	1	3	1	3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56	%	278	%	281	%
	비융자성사업비	18	7	30	10	6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38	92	248	90	275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봉화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 설치 목적

•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재난위험 지역의 정비,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

- 설치 연도 : 2004년 12월 31일(조례제․개정일 2004년 12월 3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83	339	315	24	749	227	229	△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적립액으로 적립토록 규정되어 그동안 꾸준한 적립으로 기금규모 증가와 함께 재난예방사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봉화군의 지형적 특성 및 최근 급속한 환경의 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재난예방사업이나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에 사용되는 기금을 확보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처하여 재난에 대한 불안감 해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06	802	89	392	315	8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18 ~ ’19년 봉화군의 주요 추진사업은 농기계 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교통안전 개선사업,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진단,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포획틀 설치사업, 겨울철 폭설 대응 현장 훈련, 겨울철 자재장비 구입 및 임차 등 총 금액 392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실제 집행비 315백만원으로 계획대비 80%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기금사업 목적에 부합되며,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겨울철 제설작업 장비임차 및 자재 구입(188백만원) ○ 도기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00백만원) ○ 옥방 재해위험지역 응급보강공사 (328백만원) ○ 노인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석포) (72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328백만원) ○ 라돈 측정기 구매 사업(3백만원) ○ 제설재 구매 사업(15백만원)	○ 겨울철 제설작업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101.4백만원) ○ 도기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96백만원) ○ 옥방 재해위험지역 응급보강공사 (323백만원) ○ 노인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석포) (69.7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193백만원) ○ 라돈 측정기 구매 사업(2.9백만원) ○ 제설재 구매 사업(14.9백만원)	89%
’19년	○ 농기계 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100백만원) ○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교통안전 개선사업(45백만원)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진단 점검 사업(30백만원) ○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126백만원) ○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포획틀 설치사업(40백만원) ○ 2019년 겨울철 폭설 대응 현장 훈련 실시(13백만원) ○ 겨울철 자재·장비 구입 및 임차(30백만원)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하반기 추진계획(종합민원과)(8.2백만원)	○ 농기계 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44.5백만원) ○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교통안전 개선사업(44.9백만원)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진단 점검 사업(23.8백만원) ○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112.9백만원) ○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포획틀 설치사업(40백만원) ○ 2019년 겨울철 폭설 대응 현장 훈련 실시(12.4백만원) ○ 겨울철 자재·장비 구입 및 임차(28.1백만원)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하반기 추진계획(종합민원과)(8.2백만원)	8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봉화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위험 지역의 정비 ○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	재해예방 목적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농기계 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교통안전 개선사업,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진단,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포획틀 설치사업, 겨울철 폭설 대응 현장 훈련, 겨울철 자재장비 구입 및 임차 등 재해예방 실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 해석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재해예방이나 경감에 필요한 예산집행의 신속성, 유사시 긴급예산 투입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충분한 예산의 확보를 통한 재난예방사업을 위하여 기금사업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패키지 구입	19,000천원	감염병 확산방지 및 생활지원	상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격리시설 지원	50,000천원	감염병 확산방지 및 생활지원	상
고정식 속도단속 카메라 설치	160,000천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예방	상
합 계	229,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p.30,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존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앞으로도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여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2,069,500	%	1,583,011	%	1,121,333	%
	전입금	389,826	26.5	99,164	6.2	111,315	10
	보조금	606,000	29.3	454,820	28.7	215,500	19.2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62,503	51.3	1,008,954	63.7	782,677	69.8
	예수금
	이자수입	11,171	0.5	14,226	0.87	11,840	1.0
	기타수입			5,847	0.36
지 출	합 계	2,069,500	%	1,580,511	%	1,121,333	%
	비융자성사업비	1,174,000	56.7	906,340	57.3	315,149	28.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38,000	1.8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857,500	41.4	673,818	42.6	749,325	66.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353	0.02	56,859	5.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봉화군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식품진흥기금조례

- 설치 목적 :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설치 년도 : 2001년 3월 12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8	7	4	3	80	9	6	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33개소 4,000천원

○ 잘된 점

- 식품진흥기금 1억원 미만을 보유한 시군의 기금고갈 방지를 위한 자체 수입금 전액 예치 사용기준에 의해 자체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경북도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으로 지원하여 모범음식점, 토속음식점의 위생용품(남은음식 포장용기)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미흡한 점

- 영업자의 위생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어 위법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음

- 특히, 지역 상경기 침체 등 영업자의 경영실적이 둔화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 과징금처분 보다는 영업정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식품진흥기금 재원이 1억원까지 조성되는데 지체되고 있음

○ 발전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 식품안전과 맛집 선호 등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영세 영업자의 경쟁력 약화, 지역 상경기의 부진 등으로 식품 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제반 의무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식생활에 대한 안전관리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기금사업을 위한 보유액 확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의 융자알선 유도와 도 기금사업 보조신청으로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기반 구축이 필요함

- 경기침체에 따른 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영난이 우려되고는 있지만 영업자의 지속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업소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독려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자체수입 증대로 식품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임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중 희망자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운용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영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식품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활성화 및 존치가 필요하며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	당	없	음

※기금보유액 1억원미만 지자체는 1억원까지 매년 적립 권고(식품진흥기금운용안내서)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 요소도 평가하여 기술

※ 자체분석 결과 뿐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하여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식중독예방관리사업 (도 식품진흥기금) : 4백만원, 10개소 ○ 과징금 : 4백만원	○ 식중독예방관리사업 (도 식품진흥기금) : 4백만원, 39개소 ○ 과징금 : 없음	100%
’19년	○ 식중독예방관리사업 (도 식품진흥기금) : 4백만원, 10개소 ○ 과징금 : 4백만원	○ 식중독예방관리사업 (도 식품진흥기금) : 4백만원, 33개소 ○ 과징금 : 1,950천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의 지원 등에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 기금보유액 부족으로 기금으로 필요한 사업이 수행되지 않고 있어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목표 달성과 기대효과에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식품진흥기금조례	식품위행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지원 등	사업내용 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식품진흥기금운용안내서(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기금보유액 1억원 미만인 시군구는 자체수입금을 전액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목표액까지 매년 적립에 따라 기금사업 내용이 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봉화군식품진흥기금은 1억원까지 적립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경북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식중독예방홍보 (음식포장용기 지원)	4백만원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	상
합 계	4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식품진흥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자의 과징금 징수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 재원의 확보에 다소 어려운 현실이므로 자체 보유 기금적립금의 전액 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기금재원 조성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p 23,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영업자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의 정착과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금사업의 발굴과 지속적인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금사업의 재원을 위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의 과징금 처분을 독려하여 기금 재원을 확보하고,

- 자체보유 기금의 전액 적립으로 이자수입 증대와 영업자단체의 출연금 확보 등의 대응전략을 강구하여 기금보유액 증대로 기금 존치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의 시설개선과 영업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경상북도 식품진흥 기금 융자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도 식품진흥기금보조사업의 지원 요청으로 기금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계획임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기금보유에 따른 사용기준(권고사항)에 의하면 기금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과징금의 감소로 인한 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기금의 보유금액에 따라 자체수입금의 사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기금재원이 1억원 미만을 보유한 시군구는 자체수입금 전액예치로 기금사업의 수행이 다소 제한되어 있어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추진이 다소 위축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의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 조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 중앙정부 차원의 식품진흥기금 안내서 작성 시 자체사업 수행이 어려운 시군에 대하여 도 기금 귀속분(40%)의 적용 예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항목은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90,602	%	82,104	%	85,254
	전입금
	보조금	4,000	4	4,000	5	4,000	5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2,207	69	77,130	94	78,104	92
	예수금
	이자수입	715	1	974	1	1,200	1
	기타수입	23,680	26	-		1,950	2
지 출	합 계	90,602	%	82,104	%	85,254
	비융자성사업비					4,000	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7,130	85	78,104	95	80,474	9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3,472	15	4,000	5	780	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목적 :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 설치 연도 : 2002. 12. 31. (개정일 : 2013. 5. 16.)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11	5	7	△2	408	5	7	△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1식 7,000천원

○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및 물품 구입을 지원하였으나, 기금 재원이 전출금에 의존적이며 적립금액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았음. 향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보완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	7	100	7	7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 요소도 평가하여 기술

※ 자체분석 결과 뿐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하여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7백만원, 1개소)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7백만원, 1개소)	100%
’19년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7백만원, 1개소)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7백만원, 1개소)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봉화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1.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육성 지도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8.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경로당 프로그래활성화 사업 지원에 따른 노인단체 역할과 기능 제고

-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기반조성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 없음
	’18년	해당 없음
	’19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사업	7,000,000원	일반 예산으로 수행할 경우 사업진행에 있어서 지속적 추진이 어려워짐	상

4. 사업의 유사성-해당사항없음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조성재원 : 출연금, 기타 이자수입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봉화군 노인복지관의 인력과 자원을 통해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관내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기금이 적정하게 쓰이도록 노력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374,579	%	408,739	%	415,760	%
	전입금	30,000	8	30,000	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40,042	91	374,579	92	411,260	99
	예수금
	이자수입	4,159	1	4,160	1	4,500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74,579	%	408,739	%	415,760	%
	비융자성사업비	23,887	7	13,200	3	7,000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50,692	94	395,539	97	408,760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8조

봉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 제26조

- 설치 목적 :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설치 연도 : 2003년(조례제ㆍ개정일 : 2016년 11월 2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05	5	5		305	0	0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사 업 명 :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 추진기간 : 2019. 8. 21 ~ 12. 6

- 주    관 : 한샘회

- 참석대상 : 15명

○ 잘된 점 : 여성취업 교육(자격증 취득)으로 취업 및 창업 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	5	100	5	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2018년도 불우한 모범장병 격려 및 민군유대 증진 (5백만원, 100명)	○ 2018년도 불우한 모범장병 격려 및 민군유대 증진 (5백만원, 100명)	100%
’19년	○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5백만원, 15명)	○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5백만원, 15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봉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 제26조, 제28조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함.	봉화군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1주에 1회 회당 3시간교육으로 일자리 창출 위한 바리스타 교육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교육 (5백만원, 15명)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양성평등기금사업	기금 이자수입 으로 사업진행. 금리인하로 이자발생이 저조하여 ‘21년에 사업 추진계획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함.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매년 적립된 기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재원 조달, 최근 금리인하로 이자 발생이 저조하여 ‘20년 사업은 부득이 미시행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개발과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금리 인하로 이자 수입이 낮은 관계로 적립금액 상향을 내부검토 중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308	%	308	%	31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05	99	305	99	305	98
	예수금
	이자수입	3	1	3	1	5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08	%	308	%	310	%
	비융자성사업비	5	2	5	2	5	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03	98	303	98	305	9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4. 11. 18.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36	168	39	129	465	133	175	-4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본 기금은 봉화군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선별 후 재생처리하여 판매한 금액을 적립하여 자원재활용분야에 재투자하는 기금으로

○ 2019년도까지는 재원조성을 위한 적립에 비중을 두어 운영하였으나 2020년도부터는 환경미화원, 쓰레기분리수거 근로자, 생활자원회수센터 근로자 등 관련분야 종사자의 복리 향상과 재활용 장비 확충에 재투자하는 사업비 집행 비율을 상향시켜 운용할 예정이며

○ 지속가능한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존치하여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49	97	65.10	82	39	47.5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 요소도 평가하여 기술

※ 자체분석 결과 뿐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하여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인건비 : 33백만원 ○ 행사실비 : 6백만원 ○ 재활용 장비 및 물품구입 : 88백만원 ○ 재활용 시설개선:21백만원	○ 행사실비 : 6백만원 (근로자 선진지 견학) ○ 재활용 장비 및 물품구입 : 72백만원 ○ 재활용 시설개선:21백만원	65.3%
’19년	○ 인건비 : 35백만원 ○ 행사실비 : 6백만원 ○ 재활용 장비 및 물품구입 : 34백만원 ○ 재활용 시설개선 : 7백만원	○ 행사실비 : 1백만원 (근로자 선진지 견학) ○ 재활용 장비 및 물품구입 : 32백만원 ○ 재활용 시설개선 : 6백만원	47.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소모성 물품 구입보다 재활용 장비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 적립

- 2020년도 사업계획에 재활용 장비(트랙터 신규구입 70백만원) 및 근로자 복지시설(샤워실 20백만원) 등 편성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봉화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장비, 물품 확충 및 관련분야 종사자 복리 향상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반시설 개선과 선진지견학 등을 시행하므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0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인건비	36	매립쓰레기 중 재활용자원 회수를 위한 인부 사역 필요	상
② 일반운영비	26	재활용작업 관련 장갑, 도구, 위생용품등 소모품 구입	상
③ 재료비	25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확충	상
④ 일반보전금	6	관련분야 종사자 단합행사를 위한 실비보상금	상
⑤ 시설비	20	휴게시설(샤워실) 확충	상
⑥ 자산취득비	62	재활용장비(트랙터) 구입	상
합 계	175		상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은 수집·선별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예금이자로 조달되므로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근무자의 복리 및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증가 및 판매단가 변동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금을 통한 적립 및 관리가 필요하며, 기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향후에는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시책 개발을 통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248,841	%	406,817	%	504,335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60,041	64	270,757	67	336,328	67
	예수금
	이자수입	1,800	1	2,060	1	3,105	1
	기타수입	87,000	35	134,000	33	164,902	32
지 출	합 계	248,841	%	406,817	%	504,335	%
	비융자성사업비	39,100	16	115,440	28	39,033	8
	융자성사업비	0
	인력운영비	29,046	12	33,803	8
	기본경비	0
	예탁금	0
	예치금	180,695	73	257,574	63	465,302	92
	차입금 원리금상환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기타지출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