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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 봉화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0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00 (14.83)	492,616 (492,616)	34,470 (73,049)	413,567 (413,567)	6,000 (6,000)	38,579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8.68	6.13	5.80	4.83	7.0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봉화군의 재정자립도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이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자체 세입 확보가 어렵기 때문임. 2020년에는 재정분권에 따른 균특회계의 지방소비세 편성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 봉화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2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8.23 ( 66.06 )	492,616 (492,616)	286,867 (325,446)	161,170 (161,170)	6,000 (6,000)	38,579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66.74	64.54	65.26	64.93	58.2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봉화군의 재정자주도(결산기준)는 큰 변화 없이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봉화군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봉화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66,182	481,792	252	774	522	482,314	△16,132
일반회계	448,037	455,569	0	0	0	455,569	△7,532
기타 특별회계	17,406	23,230	45	564	519	23,748	△6,342
공기업 특별회계	해당없음
기 금	739	2,994	207	210	3	2,997	△2,258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4,175	34,026	24,703	19,325	△16,132

☞ 2020년도 봉화군 통합재정수지는 161억으로 적자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수익이 전년대비 약 379억원 감소한 것과 코로나19로 인한 세외수입 10억원 감소가 주요 원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