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21(FY2020)년 봉화군 재정공시(결산)

봉 화 군

제1절 공통공시	1

1. 공통공시 총괄	5

2. 결산규모	7

3. 재정여건	14

4. 부채/채무/채권	15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2

6. 지방세/세외수입	34

7. 복지/민간지원	38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43

9. 재정성과/평가	48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57

제2절 별지	61

제3절 특수공시	169

지방재정공시(공통공시)

2021년 봉화군 재정공시(결산)

◈ 우리 봉화군의 2020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731억원으로, 전년대비 43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07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7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254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70억원입니다.

◈ 2020년말 기준으로 우리 봉화군의 채무는 6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191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0년도에 토지 외 34,552건 (303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278건(7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3,867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봉화군을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봉화군의 2020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031억원) 보다 700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08억원)보다 1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655억원)보다 599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억원)보다 55억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599억원)과 비교하여 3,268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봉화군의 재정은 유형 자치단체에 비해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꾸준한 국ㆍ도비 확보 노력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략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김병욱(054-679-6034)

2021. 8. 31.   봉화군수 (인)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봉화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6,731	6,293	438		6,031	6,065	△34
	세출결산 (기금포함)	5,257	4,609	648		4,793	4,629	164
	기금운영현황	208	154	54		327	359	△32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0. 예정)
	재정자주도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0. 예정)
	통합재정수지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0. 예정)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59	73	86		179	200	△21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11	21	△1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60	0	60		5	9	△4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1	12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9	6	3
	채권현황	64	64	0		73	74	△1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6	17	△1		20	21	△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96	471	25		501	483	18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	4	△1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5	13	2		11	10	1
	연말지출비율	423	414	9		237	282	△45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11	117	94		191	126	65
	지방세지출현황	29	24	5		24	25	△1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17	15	2		28	24	4

재정운영 결과			봉화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766	637	129		736	658	78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270	312	△42		320	317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6	37	△31		16	51	△35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3,867	13,641	226		10,599	10,017	582
	물품 현재액		87	81	6		636	563	7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30	23	7		36	28	8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3,086	22,091	995		19,103	20,131	△1,028
		부채총계	159	73	86		179	200	△21
		수익총계	4,593	4,425	168		4,035	4,028	7
		비용총계	3,677	3,084	593		3,532	3,153	379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601	547	54		484	464	2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울진군, 양구군, 고성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진도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의령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봉화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0년도 우리 봉화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73,073	609,176	0	39,915	23,982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78,258	531,386	583,141	629,304	673,073

▸ 결산 총계기준

☞ 세입규모의 증가 추세는 지방교부세의 꾸준한 증가와 다방면의 국ㆍ도비 확보가 주요 원인임.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연 도 세입재원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4,693	100.00%		465,327	100.00%		507,825	100.00%		572,460	100.00%		609,176	100.00%
지 방 세	11,512	2.78%		12,769	2.75%		11,643	2.29%		11,684	2.05%		21,055	3.46%
세외수입	19,567	4.72%		12,617	2.71%		14,059	2.77%		11,804	2.06%		13,414	2.20%
지방교부세	198,220	47.80%		232,485	49.96%		253,186	49.86%		280,536	49.01%		241,315	39.61%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9,508	2.29%		9,601	2.06%		10,418	2.05%		12,042	2.10%		11,083	1.82%
보 조 금	98,920	23.85%		110,694	23.79%		100,920	19.87%		117,376	20.50%		161,170	26.46%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6,000	0.9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6,968	18.56%		87,161	18.73%		117,599	23.16%		139,018	24.28%		155,139	25.47%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봉화군의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2020년에는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60억을 신규로 차입하여, 전략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 기반을 조성함.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세 결산액	11,510,776	12,768,571	11,642,466	11,683,722	21,055,660
인구수(명)	33,539	33,259	32,843	32,150	31,49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43	384	354	363	669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봉화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5,745	476,178	0	25,585	23,982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73,903	399,630	430,671	460,903	525,745

▸ 결산 총계기준

☞ 세입규모와 같이 세출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관내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사업과 SOC부분 및 코로나19대응과 관련하여 세출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분야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7,532	100.00%	347,727	100.00%	368,807	100.00%	417,780	100.00%	476,178	100.00%
일반공공행정	13,570	4.14%	14,806	4.27%	16,305	4.44%	17,254	4.14%	16,964	3.57%
공공질서･안전	13,496	4.12%	12,892	3.71%	8,791	2.38%	13,369	3.20%	26,254	5.51%
교 육	1,441	0.44%	2,674	0.77%	3,219	0.87%	3,792	0.91%	4,527	0.95%
문화 및 관광	21,225	6.48%	28,230	8.12%	38,038	10.31%	45,683	10.93%	41,771	8.77%
환경보호	26,416	8.07%	22,360	6.43%	26,426	7.17%	24,185	5.79%	24,929	5.24%
사회복지	47,116	14.39%	51,131	14.70%	53,341	14.46%	63,699	15.25%	76,617	16.09%
보 건	4,813	1.47%	5,752	1.65%	6,894	1.87%	9,902	2.37%	9,258	1.94%
농림해양수산	81,387	24.85%	84,857	24.40%	84,763	22.98%	94,560	22.63%	111,629	23.44%
산업･중소기업	5,550	1.69%	3,242	0.93%	5,060	1.37%	8,052	1.93%	23,936	5.03%
수송 및 교통	21,037	6.42%	18,191	5.23%	21,236	5.76%	21,244	5.08%	22,646	4.76%
국토･지역개발	50,047	15.28%	59,736	17.18%	59,358	16.09%	68,686	16.44%	67,821	14.2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1,434	12.65%	43,856	12.61%	45,376	12.30%	47,354	11.33%	49,826	10.46%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농업이 기반산업인 봉화군은 농림해양수산분야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최근 관내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분야별 세출규모(2020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27,532,478	347,727,395	368,807,054	417,779,832	476,178,042
인구수(명)	33,539	33,259	32,843	32,150	31,494
주민 1인당 세출액	9,766	10,455	11,229	12,995	15,12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써, 다음은 우리 봉화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일 몰 기 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5,387	5,391	8,595	3,204	20,778
교육발전기금	418	44	1,001	957	462	~2023.12.31.
출산육아지원기금	1,314	△624	521	1,145	690	~2023.12.31.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420	2,999	3,211	212	3,419	~2023.12.31.
옥외광고발전기금	85	21	30	9	106	법정기금
자활기금	506	22	22	0	528	법정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360	△139	361	500	10,221	~2023.12.31.
에너지사업기금	0	3,001	3,001	0	3,001	~2023.12.31.
희망복지장학기금	276	△6	4	10	270	~2023.6.30.
재난관리기금	749	24	229	205	773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80	15	28	13	95	법정기금
노인복지기금	409	5	5	0	414	~2023.12.31.
양성평등기금	305	3	3	0	308	~2025.12.31.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65	26	179	153	491	~2023.12.31.

▸ ’20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0월.0일.)

▸ 법정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4조)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0,939	13,642	15,089	15,387	20,77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유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기금 조성액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등 개별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음.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봉화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 / 2	656,276	507,383	148,893	2,309,064	15,850	0.69 %
자치단체(a)	3 / 1	656,223	508,895	147,328	2,308,604	15,850	0.69 %
지방공공기관(b)	1 / 1	3,210	1,645	1,565	460	0	0.00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3,157	3,157	0	0	0	0.00 %

봉화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97 %	7.95 %	4.56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28.18 %	127.99 %	276.15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40 %	0.13 %	85.03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0 %	0.10 %	0.19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656,276	656,223	3,210	0	3,157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40,806	40,753	53	0	0	0
	세출결산액	507,383	508,895	1,645	0	3,157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52,306	52,160	146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2,043	644	1,399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487	484	3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69 %	0.69 %	0.00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8.81 %	8.81 %	0.00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3.57 %	3.57 %	0.00 %	0.00 %	0.00 %	0.00 %
	자산	2,309,064	2,308,604	460	0	0	0
	부채	15,850	15,850	0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79,959	179,959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68,106	168,106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6,000	6,00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 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써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2,209,095	2,308,604	99,509
부채(B)	7,285	15,850	8,56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33%	0.69%	0.3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봉화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봉화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0	0	0	0.00%	460	0	460	0.00%
출연기관	재단법인봉화축제관광재단	0	0	0	0.00%	460	0	460	0.00%

☞ 20년부터 출연기관 1개소(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가 신설되었고, 부채는 0원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봉화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6,000	6,000	0	6,000
일 반 회 계	0	6,000	6,000	0	6,000

☞ 탄력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시설의 원활하고 빠른 복구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60억 차입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0	0	0	0	6,000
인구수	33,539	33,259	32,843	32,150	31,494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19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9,900	10,100	11,200	13,000	28,100
발행액(B)	0	0	0	0	6,000
발행비율(B/A*100)	0	0	0	0	21.35%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우리 봉화군은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우리 봉화군은 민자사업이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써 우리 봉화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374	-3	1,011	1,014	6,371
일 반 회 계		2,550	-1	0	1	2,549
특별회계	소 계	1,893	-182	600	782	1,71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4	-27	3	30	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859	-155	597	752	1,704
기금회계	소 계	1,931	180	411	231	2,111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1,931	180	411	231	2,111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4,939	5,264	5,721	6,382	6,37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봉화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76,178	1,600	0.34%
일반운영비		729	0.15%
여 비		484	0.1%
업무추진비		281	0.06%
직무수행경비		81	0.02%
자산취득비		25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27,532	347,727	368,807	417,780	476,178
기본경비	1,774	1,796	1,742	1,733	1,600
비율	0.54%	0.52%	0.47%	0.41%	0.3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는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변동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감소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의 결과로 판단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기준일: ‘20.12.31.)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7,915	0	1,506	1,436	0	99	99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76,178	49,642	10.43%
인건비		39,657	8.33%
직무수행경비		1,229	0.26%
포상금		1,854	0.39%
연금부담금 등		6,902	1.45%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27,532	347,727	368,807	417,780	476,178
인건비(B)	39,656	42,027	44,949	47,148	49,643
인건비 비율(B/A)	12.11%	12.09%	12.19%	11.29%	10.43%

인건비 연도별 변화

☞ 복지수요 증가 및 공무원 증가 추세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세출결산액 증가로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임.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76,178	332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49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3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27,532	347,727	368,807	417,780	476,178
업무추진비	315	318	323	326	331
비율	0.1%	0.09%	0.09%	0.08%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 편성액은 연차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세출결산액대비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임.

◈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82,567
1월	지역방문 군정관계자 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43건	11,193
2월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홍보 관련 업무협의 및 식사제공 47건	14,776
3월	코로나19 상황 대응 현장근무자 격려 외 42건	15,778
4월	코로나19 경북재난안정대책본부 전달 격려물품 구입 외 30건	7,206
5월	안동시 산불진화 지원 참석자 간식 및 식사 제공 외 54건	22,282
6월	국회의원 당선자와 봉화군 정책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외 60건	17,160
7월	코로나19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회의 및 식사제공 외 50건	13,268
8월	2020 봉화은어요리 페스티벌 참석 유관기관 관계자 및 소속직원 격려 외 53건	13,971
9월	제9호 태풍피해 도로보수작업 현장근무자 격려 외 59건	11,810
10월	봉화군 중기종합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참석자 식사제공 외 64건	18,571
11월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참석 유관기관 및 소속직원 격려 외 51건	15,341
12월	AI 방역초소 및 대책본부 근무자 전달 격려물품 구입 외 78건	21,211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한 월별 세부 집행 내역은 별지 참고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20-01-14 ~01-19	동절기 제설대책의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 강화를 위한 제설대책 관계공무원 선진지 현장답사	스위스, 독일	1	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명)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76,178	348	0.07%	8	43,56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27,532	347,727	368,807	417,780	476,178
의회경비	378	391	392	375	348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1%	0.11%	0.09%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265	48,928	49,025	46,902	43,56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경상경비의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보임.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8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0.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 2020년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내역 없음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써, 2020년 우리 봉화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25	1,487	1,802	1,330	135.53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732	751	804	806	82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888	904	976	1,313	1,48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965	1,290	1,320	1,33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13	1,203	1,214	1,629	1,802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25.74%	124.7%	94.09%	123.41%	135.5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이 이뤄진 2018년에 비율이 대폭 상승한 후, 공무원 증가추세에 따라 금액과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봉화군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43,071	42,325	29.58%
시설비 (401-01)	142,427	42,221	29.64%
감리비 (401-02)	451	77	16.95%
시설부대비 (401-03)	193	27	14.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90,112	100,202	110,509	145,123	143,07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2,378	16,392	14,665	41,412	42,325
비율(B/A)	24.83%	16.36%	13.27%	28.54%	29.5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편입토지 보상 협의 문제 및 코로나19로 인한 차수분 공사 지연 다수 발생으로 연말지출 비율이 전년대비 연말 지출 금액과 비율이 증가하였음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 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은행	‘20.01.01.~ ’23.12.31.	400	100	100	10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총무과	교육환경개선	교육	평생ㆍ 직업교육	출연금	100	100	0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봉화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1,05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2,769	11,642	11,684	21,056	100	18.14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168	2,081	2,072	2,165	10.29	△0.03
지방소비세	0	0	0	7,381	35.05	0
주 민 세	599	655	690	465	2.21	△8.09
지방소득세	4,679	4,176	3,415	4,537	21.55	△1.02
재 산 세	1,523	1,660	1,807	1,873	8.89	7.14
자동차세	3,630	3,198	3,526	4,439	21.08	6.9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70	-128	174	196	0.93	4.8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봉화군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주요 지방세원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주요 세원이며, 지방소비세는 균특예산 지방이양으로 2020년부터 신규로 확보되었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봉화군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2,006	2,180	2,226	2,396	2,946
	비과세	1,664	1,840	1,889	2,051	2,148
	감면	342	340	337	345	798
지방세 징수액 (B)		11,511	12,769	11,642	11,684	21,056
비과세･감면율 (A/A+B)		14.84%	14.58%	16.05%	17.02%	12.2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396	100.00%	2,946	100.00%	550	22.95%
일반공공행정	491	20.98%	531	18.03%	40	8.16%
공공질서 및 안전	14	0.60%	256	8.69%	242	1685.32%
교육	194	8.08%	231	7.83%	37	19.13%
문화 및 관광	70	2.90%	75	2.56%	5	8.52%
환경보호	1	0.04%	1	0.03%	0	△0.86%
사회복지	153	6.39%	136	4.61%	△17	△11.27%
보건	4	0.18%	1	0.05%	△3	△68.45%
농림해양수산	72	3.00%	283	9.62%	211	294.90%
산업･중소기업	0	0.01%	0	0.01%	0	△4.28%
수송 및 교통	3	0.14%	3	0.12%	0	1.45%
국토 및 지역개발	10	0.41%	12	0.41%	2	22.1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369	56.66%	1,401	47.49%	32	2.1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5	0.61%	16	0.55%	1	11.4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946	2,148	553	245	0	0
보통세	소 계	2,946	2,148	553	24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490	35	221	234	0	0
	레저세	2,306	2,096	201	9	0	0
	지방소비세	150	17	131	2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봉화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514	1,707	193
지방세	604	740	136
세외수입	910	967	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난해와 비교하여 체납액은 193백만원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체납자의 납세태만으로 인한 사유가 주요인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304	1,369	1,409	1,514	1,707
지방세	585	542	635	604	740
세외수입	719	827	774	910	96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자체적인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액 관리를 통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76,617	11,952	4,515	7,313	45,573	3,082	1,187	0	2,995
국 비	48,456	9,240	2,136	3,873	31,356	1,504	0	0	347
시･도비	7,012	890	561	1,666	2,942	460	240	0	253
시･군･구비	21,149	1,822	1,818	1,774	11,275	1,118	947	0	2,39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27,532	347,727	368,807	417,780	476,178
사회복지분야(B)	47,116	51,131	53,341	63,699	76,617
사회복지분야비율(B/A)	14.39%	14.7%	14.46%	15.25%	16.09%
인구수 (C)	33,539	33,259	32,843	32,150	31,49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405	1,537	1,624	1,981	2,43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세출규모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금액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한 1인당 사회복지비 또한 증가하고 있음.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01,763	27,013	5.38%
민간경상보조 (307-02)		8,268	1.6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842	0.17%
민간행사보조 (307-04)		30	0.0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94	0.0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116	1.02%
민간자본보조 (402-01)		12,363	2.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27,532	347,727	411,967	442,093	501,763
지방보조금(민간)	40,902	32,284	29,665	31,169	27,013
비율	12.49%	9.28%	7.20%	7.05%	5.39%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별지참고(코로나19로 인한 교부후 집행내역이 없는 사업은 제외)

민간행사보조

※ 2020년부터 봉화축제관광재단의 설립으로 은어축제와 봉화축제를 재단에서 진행하게 됨에 따라 민간행사보조 형식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없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봉화군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76,178	615	0.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27,532	347,727	368,807	417,780	476,178
행사･축제경비	1,398	1,288	3,020	3,656	615
비율	0.43%	0.37%	0.82%	0.88%	0.13%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 통계목이 포함되어 작성되었고, 봉화군의 가장 큰 축제인 봉화은어축제와 봉화송이축제 경비가 해당 통계목에 포함되어 수치가 증가하였으나, 2020년 봉화축제관광재단설립으로 은어,송이축제 경비의 통계목이 제외되어 수치가 감소함.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써,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15,901	1,364,051	34,552	30,323	278	7,630	650,175	1,386,744
토 지	20,699	178,330	705	24,327	272	5,274	21,132	197,383
건 물	386	150,540	2	2,356	2	2,305	386	150,591
입목죽	507,408	34,977	33,121	583	0	0	540,529	35,560
공작물	25,278	996,068	724	3,057	4	51	25,998	999,074
기계기구	40	2,848	0	0	0	0	40	2,848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60	1,257	0	0	0	0	160	1,257
유가증권	61,930	31	0	0	0	0	61,930	31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0	0	0	0	0	0	0	0

▸ ’2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매년 공유재산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규사업 추진 대상 부지 확보로 인하여 토지와 입목죽의 수량 증가가 주요인으로 판담됨.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32	8,119	45	619	1	4	1,276	8,734
구 매	1,004	6,883	39	588	0	0	1,043	7,471
관리전환	△7	△297	6	31	0	0	△1	△266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35	1,533	0	0	1	4	234	1,529

▸ ’2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유재산	996,127	1,135,032	1,350,462	1,364,051	1,386,744
물 품	5,905	6,140	6,822	8,120	8,73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공공용 건물 취득 등으로 인해 작년대비 증가 추이를 보임.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봉화군의 2020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25,745	0	0%	3,050	0.58%
일 반 회 계	476,178	0	0%	3,050	0.64%
특 별 회 계	25,585	0	0%	0	0.00%
기 금	23,982	0	0%	0	0.00%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373,903	399,630	430,671	460,903	525,745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31	0	31	31	31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930	2,380	2,595	2,345	3,050
출연금 비율 (D/A)	0.25%	0.60%	0.60%	0.51%	0.58%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설립으로 작년대비 출연금과 비율이 증가하였음.

2020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3,050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경북도청	138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2항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새마을세계화재단	150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	2020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봉화축제 관광재단	460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2020년 (재)봉화축제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봉화교발위	2,000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020년도 (사)봉화군교육 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일반회계	경북신용 보증재단	300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봉화군 재해·재난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교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봉화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 출연금	자산	부채
출연 기관	(재)봉화축제관광재단	18	460	460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봉화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봉화군은 본 회계연도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 더불어 풍요로운 봉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8개)-정책사업목표(64개)-단위사업(16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7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봉화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18	64	178	3	34	49	501,763	442,093	59,671
의회사무과	1	1	2	0	0	0	577	835	△258
기획감사실	1	4	9	1	0	6	4,954	2,668	2,286
주민복지실	1	7	20	0	6	0	72,719	61,312	11,407
총무과	1	4	8	0	5	3	68,525	54,726	13,799
혁신전략사업단	1	1	3	0	3	0	10,806	3,202	7,604
재정과	1	2	5	0	0	0	1,888	3,729	△1,841
문화관광과	1	5	13	0	0	3	21,935	32,353	△10,418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	6	16	0	3	2	42,436	34,869	7,567
종합민원과	1	4	12	0	0	3	1,776	1,222	554
안전건설과	1	5	11	0	0	0	63,562	55,140	8,422
도시교통과	1	2	5	0	1	1	18,118	20,146	△2,028
전원농촌개발과	1	1	3	1	0	2	28,626	22,005	6,621
녹색환경과	1	6	21	0	7	14	44,220	42,516	1,704
산림녹지과	1	1	5	1	1	3	13,474	15,654	△2,180
보건소	1	4	25	0	0	0	9,659	10,164	△505
농업기술센터	1	6	9	0	3	6	70,743	62,470	8,273
청소년센터	1	1	3	0	0	3	1,672	783	889
시설관리사업소	0	5	6	0	3	3	10,723	0	10,723
청량산도관리사무소	1	2	2	0	2	0	2,152	2,381	△229
읍면	0	0	0	0	0	0	13,198	15,917	△2,719

▸ 결산액 총계는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209,095	2,308,604	99,509	1,910,282
부채 총계	7,285	15,850	8,565	17,948
비용 총계	308,396	367,711	59,315	353,169
수익 총계	442,501	459,335	16,834	403,49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써, 다음 표는 우리 봉화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1.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봉화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봉화군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0,118	21,140	70.1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258	1,967	87.1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844	18,186	67.74
자치단체 특화사업	1,016	987	97.17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봉화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5	1,914,940	3	1,902,520	1,702,520	2	12,420	12,420
2019년(B)	26	3,742,726	23	3,573,726	3,423,726	3	169,000	169,000
증감(A-B)	△21	△1,827,786	△20	△1,671,206	1,721,206	△1	△156,580	156,58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별지참고

2020 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참고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지참고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로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봉화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봉화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701	158,757	1,711	60,080	63.35%	37.8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47	690	2,041	1,800	1,711
	금액	7,932	17,556	65,506	54,710	60,080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봉화군	체육시설	체육관	봉화국민 체육센터	2020-01-13	3,017	4,934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봉화국민체육센터	직영	17	5,500	15,064	376	376	14,688	40	1,056	15	△1,041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5	5	0	0	5	0	3	2	0	0	0	0

9-12.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7%입니다.

※ 특·광역 6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7.0%, 공기업 56.7%

(단위 : 억원)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365,097	184,370	50.50%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3. 감사결과

우리 봉화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공시대상 사항이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봉화군에서 ‘20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 연도	현재 까지 진척률 (%)
		기투자	2020년 집행사업비	2021년	2022년 이후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개축	4,870	0	1,370	1,420	2,080	2022	2020	35
내성천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	6,000	0	294	1,348	4,358	2022	2019	20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 사업	2,000	0	301	1,699	0	2022	2019	20
청량산명승둘레길 조성사업	19,200	0	0	1,000	18,200	2023	2020	10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부지매입	6,900	1,874	4,995	31	0	2021	2019	97
군청사 증축사업	4,234	975	128	3,131	0	2021	2019	60
봉화은어축제	1,763	0	1,763	0	0	2020	2018	100
법전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3,772	3,515	257	0	0	2020	2015	100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9,753	2,561	1,453	5,739	0	2021	2017	40
낙동강 합강나루터 복원 및 원시비경 탐방로 조성	2,000	1,740	260	0	0	2020	2018	100
분천 산타마을 조성사업	4,180	33	120	4,027	0	2021	2019	10
분천산타마을 관광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	4,300	0	1,548	2,752	0	2021	2019	60
겨울왕국 분천 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15,000	0	207	4,793	10,000	2021	2020	5
미래성장선도지구 부지매입	14,000	0	706	2,794	10,500	2022	2019	5
석포주민종합체육센터 건립	5,500	0	0	300	5,200	2023	2020	5
용천교 개체공사	1,852	305	1,546	1	0	2020	2019	100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7,866	5,335	2,531	0	0	2020	2016	100
스포츠단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2,633	0	2,633	0	0	2021	2019	100
봉화 실외 테니스장 비가림 설치공사	2,568	0	2,548	0	0	2020	2019	100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100	150	482	1,468	0	2021	2018	43
봉화읍소재지 도심활력사업	3,000	2,070	930	0	0	2020	2017	100
충혼탑 옆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	1,600	486	1,114	0	0	2020	2018	100
미곡도로 개설공사	2,400	1,100	254	1,046	0	2021	2018	80
내성지구 개발사업	27,200	254	0	3,746	23,200	2025	2018	10
해저군계획도로 (중1-5)확포장공사	2,700	0	628	2,072	0	2021	2018	70
내성 공영주차장 조성	4,000	0	669	3,331	0	2021	2019	20
솔안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4,616	0	84	1,861	2,671	2023	2020	20
봉화 테마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 (도심지구)	4,967	0	1,221	294	3,452	2022	2019	20
봉화 테마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 (삼계지구)	6,367	0	862	370	5,135	2022	2019	20
봉화 테마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 (소로지구)	4,005	1,881	400	126	1,598	2022	2019	40
버섯종균센터 건립	4,000	0	140	3,860	0	2022	2020	20
명호면 복합문화센터	3,300	0	1,600	1,700	0	2022	2021	40
비점오염 저감사업	7,501	0	2,520	1,000	3,981	2023	2020	20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8,000	127	265	493	7,115	2023	2018	10
봉화군농산물종합 산지유통센터 건립	14,300	1,373	819	12,108	0	2021	2020	3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0년에 추진한 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개별 투자심사 내역은 별지 참고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봉화군에서 ‘20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2020년 수해복구사업	23,121	6,000	0	0	84	17,037	6,000	10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20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0-2-1. 개별 지방채 발행 사업 추진현황

※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은 별지 참고

10-3. 민간 투자 사업

봉화군은 ‘20년에 추진한 민간 투자 사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