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2020 회계연도 결산 수시공시

1-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봉화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통합자산		2,209,095	2,309,064	99,969
통합부채		7,285	15,850	8,565
	유동부채	4,585	6,817	2,232
	장기차입부채	0	6,000	6,000
	기타비유동부채	2,701	3,034	333

▸ ‘20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봉화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1-2.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봉화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봉화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2.88	77.06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3	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3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7	6.05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12.3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2.38	11.55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8	8.05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	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6	8.05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81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50	△0.07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1	0.29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 분석 지표별 산정공식 및 자체성과분석결과 별첨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 financial.disclosure/)

3.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봉화군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34%	5.69%	9.40%
	2. 관리채무비율	0.89%	6.28%	0.68%
	3. 통합유동부채비율	4.00%	26.27%	5.50%
	4. 공기업부채비율	0.00%	34.94%	7.75%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3.42%	23.62%	3.56%
	(지방세수입증감률)	81.23%	14.07%	65.36%
	5-2. 세외수입비율	2.20%	3.58%	3.17%
	(세외수입증감률)	13.64%	3.53%	1.89%
	6. 지방세징수율	97.06%	98.17%	96.24%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71	1.0036	1.0039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2%	1.01%	0.18%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2.40%	-5.62%	5.38%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6%	0.79%	0.29%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6.25%	6.48%	13.50%
	8. 지방보조금비율	5.38%	5.26%	7.01%
	(지방보조금증감률)	-13.33%	6.98%	3.24%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58%	2.28%	0.9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0.03%	13.99%	104.73%
	10. 자체경비비율	60.08%	9.48%	64.07%
	(자체경비증감률)	3.21%	4.51%	-0.62%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1.15%	100.16%	90.91%
	12. 세수오차비율	83.56%	88.37%	90.55%
	13. 이·불용액비율	11.76%	5.72%	8.67%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

☞ 봉화군의 자체경비비율은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자체경비 절감 및 추가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파악되며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같은 재정계획성 지표들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