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2020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대상 기금은 13개 기금으로

- 교육발전기금, 출산육아지원기금,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자활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희망복지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에너지사업기금 조성

- 지표별 분석 결과는 사업비 편성 비율 18.19%, 사업비 집행률 85.42%,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 미회수 채권비율 0%, 위원회 운영 적정성 82.50점, 타회계 의존율 75.67%, 기금 조성액 3.16%를 보여주고 있음.

○ 봉화군에서 운용중인 13개의 기금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 코로나19로 사업비 편성비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으나, 사업비 집행률은 85.42%로 전년대비(53.70%) 보다 대폭 개선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유동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으로 코로나19에 대응에 기여함.

- 대부분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우리군 특성상 민간전문가의 위촉에 어려움이 있음.

- 운용하고 있는 기금 수가 많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향후 자활기금,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통합할 예정.

- 코로나19로 기금별 사업비 편성비율이 저조한 것을 감안하여 실집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예정임.

□ 지표별 분석결과

< 봉화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봉화군	18.19	85.42	20.10.08 조례 재정	0%	82.50	75.67	3.16	13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도 사업비 편성 비율은 18.19%로 전년대비(32.93%)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개선과 동시에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수치의 개선이 기대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봉화군	(평균)	3,511	19,307	18.19
	교육발전기금	980	1,388	70.61
	출산육아지원기금	1,351	1,780	75.90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352	3,474	10.13
	옥외광고발전기금	110	115	95.65
	자활기금	0	507	0.0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500	10,395	4.81
	희망복지장학기금	23	284	8.10
	식품진흥기금	13	110	11.82
	노인복지기금	7	425	1.65
	양성평등기금	0	310	0.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75	519	33.72

②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집행률은 85.42%로 전년대비(53.70%) 보다 대폭 개선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향후 내실있는 사업 추진 및 집행독려를 통하여 지속적인 수치의 개선이 기대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봉화군	(평균)	2,999	3,511	85.42
	교육발전기금	957	980	97.65
	출산육아지원기금	1,145	1,351	84.75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212	352	60.23
	옥외광고발전기금	9	110	8.18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500	500	100.00
	희망복지장학기금	10	23	43.48
	식품진흥기금	13	13	100.00
	노인복지기금	0	7	0.00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2020.10.08.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21년 회계연도부터 운영중임.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운용 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봉화군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완료 21년 회계연도부터 운영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2020.10.08.

④ 미회수채권 비율

- 매월 기금수혜자의 월 급여에서 일정비율로 회수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봉화군	계	0	0	0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0	209	0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12개 기금을 운용중인 봉화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은 82.50점으로 이는 작년대비(89.17점) 저조한 수치임. 산간오지 지역인 우리군의 특성상 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위촉에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회의 개최 실적이 미비하여 작년대비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봉화군	(평균)					82.50
	교육발전기금	Y	Y	Y	Y	100
	출산육아지원기금	N	Y	Y	Y	90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N	Y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Y	N	Y	Y	9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Y	N	Y	Y	90
	희망복지장학기금	N	N	Y	Y	8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N	Y	Y	Y	90
	노인복지기금	N	N	Y	N	0
	양성평등기금	N	N	Y	Y	8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Y	N	Y	Y	90

⑥ 타회계 의존율

- 봉화군의 타회계 의존율은 75.67%로 다소 높게 나왔음. 이는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조성규모 확대를 통한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반영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며, 전체 기금별 타회계 의존율은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봉화군	(계)	4,000	5,286	75.67
	교육발전기금	1,000	1,001	99.90
	출산육아지원기금	0	521	0.00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3,000	3,211	93.43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0	361	0.00
	희망복지장학기금	0	4	0.00
	노인복지기금	0	6	0.00
	양성평등기금	0	3	0.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0	179	0.00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우리 봉화군의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3.16%로 작년대비(2.44%) 낮으나 이는 기금 신설 및 기존기금의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조성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봉화군	609,176	20,778	1,501	0	0	19,277	3.16

⑧ 기금 수 현황

- 우리 봉화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수는 13개로 다소 많으나, 자활기금,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통ㆍ폐합 계획 중이며 타 기금에 대해서도 운용의 계속 여부를 논의 중임.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봉화군	13	4	0	0	9

⑨ 기타 지표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봉화군>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사업비 집행률	집행률이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집행률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실 수요를 파악 후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담당부서 통보
기금 수 현황	기금 개수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 통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법정 기금 이외 기금	이행 준비 중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봉화군	계	28	3,204	0.87
	교육발전기금	0	957	0.00
	출산육아지원기금	0	1,145	0.00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0	212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9	0.0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0	500	0.00
	희망복지장학기금	0	10	0.00
	재난관리기금	0	205	0.00
	식품진흥기금	0	13	0.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8	153	18.3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1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9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봉화군	2	2	0	2	2	0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상위법:지방자치법)

- 설치 목적 :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설치 연도 :  2001년 2월 12일(조례제․개정일 2001년 2월 12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 운용계획			‘20년말 조성액	‘21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18	1,001	957	44	462	628	926	△29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교육발전기금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공교육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교육의 수준을 높임.

○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명품 인재 육성을 위해 각종 학교교육분야에 지원되어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율 높음.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조화를 통한 봉화군 교육발전에 한축을 담당하는 교육 발전기금의 효과성은 큼.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65	1,135	97.42%	980	957	97.6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 320백만원, 120명 ○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310백만원, 612명 ○ 자율형공립고지원 : 50백만원, 1개교 ○ 초.중학교방과후학습비 지원 : 160백만원, 21개 초.중학교 학생 ○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 10백만원, 1개원 ○ 대안교육 지원 : 5백만원, 1개교 ○ 진로직업체험 운영 : 15백만원 ○ 중국어체험학습 운영 : 15백만원 ○ 대학생 공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4백만원 ○ 일반운영비 : 4백만원(위원수당, 현수막)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 320백만원, 120명 ○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310백만원, 634명 ○ 자율형공립고지원 : 50백만원, 1개교 ○ 초.중학교방과후학습비 지원 : 160백만원, 21개 초.중학교 학생 ○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 10백만원, 1개원 ○ 대안교육 지원 : 5백만원, 1개교 ○ 진로직업체험 운영 : 15백만원 ○ 중국어체험학습 운영 : 15백만원 ○ 대학생 공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4백만원 ○ 일반운영비 : 2백만원(위원수당, 현수막)	99%
‘20년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 320백만원, 120명 ○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330백만원, 549명 ○ 자율형공립고지원 : 50백만원, 1개교 ○ 초.중학교방과후학습비 지원 : 160백만원, 20개 초.중학교 학생 ○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 10백만원, 1개원 ○ 대안교육 지원 : 5백만원, 1개교 ○ 진로직업체험 운영 : 25백만원 ○ 중국어체험학습 운영 : 15백만원 ○ 대학생 공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5백만원 ○ 일반운영비 : 4백만원(위원수당, 현수막)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 320백만원, 80명 ○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330백만원, 545명 ○ 자율형공립고지원 : 50백만원, 1개교 ○ 초.중학교방과후학습비 지원 : 160백만원, 20개 초.중학교 학생 ○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 10백만원, 1개원 ○ 대안교육 지원 : 5백만원, 1개교 ○ 진로직업체험 운영 : 25백만원 ○ 중국어체험학습 운영 : 2백만원 ○ 대학생 공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2백만원 ○ 일반운영비 : 1백만원(위원수당, 현수막)	98%

- 명문고교 육성을 지원해 명문대 진학률 향상을 노력한 결과 포항공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 합격생을 배출하고 자율형공립고 지원, 학교특성화 교육지원 등으로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계발하였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통한 대학 진학률 향상과 어학, 적성 등 계발이라는 정량적 목표이외에 양질의 학교 교육지원사업을 통한 학교 맞춤형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활성화를 목표로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인재양성원의 수업은 코로나 19시대로 대면 접촉이 어려웠으나 비대면 강의 시스템을 활용한  발빠른 커리큘럼 변화로 우수한 성과를 내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	•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 지역인재 육성과 명문고로써의 도약을 위한 입시전문 학원의 성격으로 집중 지원함. • 고등학교 교육지원 - 기숙사지원비, 특강비, 방과후학습비 등 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경감과 양질의 교육서비스 등에 사용 •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비 - 방과후 학습(특기적성, 예체능, 체험활동) 및 토요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코로나 19시대에 인재양성원은 실력 있는 강사진의 비대면 강의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지도와 개인별 상담, 컨설팅을 무리 없이 수행함

- 명문고교 지원사업으로 지역 명문 인문계 고등학교, 산림관련 특성화 고교, 전문인력 양성의 실업계고 등 우수 인재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명문고교 도약에 기여

- 도·농간 교육격차로 인한 교육기회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경험과 학습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해 관내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를 지원하여 만족도를 높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봉화인재양성원은 자체재원으로 운영이 어려우며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비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기금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관내 우수 학생들의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므로 매년 10억 정도의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투자는 적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별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인재육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큰 틀은 장기간의 안목으로 내실 있게 기초를 다져가야 하는 부분으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향후 발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해야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407,222,563	%	1,553,354,829	%	1,418,849,289	%
	전입금	900,000,000	63.95	1,000,000,000	64.38	1,000,000,000	70.47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499,063,713	35.46	547,293,023	35.23	418,327,499	29.48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8,122,520	0.57	3,461,560	0.22	511,790	0.04
	기타수입	31,330	0.02	2,600,246	0.17	10,000	0.01
지 출	합 계	1,407,222,563	%	1,553,354,829	%	1,418,849,289	%
	비융자성사업비	859,929,540	61.1	1,135,027,330	73.07	957,047,640	67.45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547,293,023	38.9	418,327,499	26.93	461,801,649	32.55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출산육아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8. 6. 10. 조례 제1769호)

- 설치목적 :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 출산 문제 극복

- 설치연도 : 2008년 6월1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14	521	1,145	△624	690	303	967	△66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 746명 1,144백만원

· 출산장려금 : 107명 107백만원

· 첫째아 : 279명 319백만원

· 둘째아 : 240명 368백만원

· 셋째아 :  90명 251백만원

· 넷째아 이상 : 30명 99백만원

- 출산육아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 4명 280천원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 2020년 226개 시군구 중 219개(96.9%)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출생순위별로 2020년 기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재정규모는 2020년 221,582백만원으로 2019년 172,595백만원보다 28.4% 증가, 2018년 이후 매년 20% 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 출생률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봉화군에서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산육아지원금을 첫째아 7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600만원 넷째아 이상 1,800만원을 5년간(60회) 분할하여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였으나, 봉화군 출생아수는 2018년 159명, 2019년 141명, 2020년 10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출산육아지원금 혜택에 따라 인근 지역 또는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전출 및 전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으로 출산율이 증가되는 상황은 아니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음.

-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거나 지원단가 인상 또는 지원대상을 첫째아로 확대하여 예산이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출산율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함

- 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 존립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편차 없이 균등하고 지속가능한 출산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 평등한 출산환경은 국가가 책임지고 출산육아지원금 상향지원 및 지급대상의 범위를 정하여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 존치필요성

- 출산육아지원기금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금은 없으며,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존치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729	1,314	76	1,351	1,145	8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2,628백만원, 874명) ○ 위원회 참석수당 (560천원, 8명)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1,314백만원, 774명)	50%
’20년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1,835백만원, 820명) ○ 위원회 참석수당 (560천원, 8명)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1,145백만원, 746명)	6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출산 육아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8. 6.10. 조례제1769호)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	○ 출산육아지원사업 - 출산장려금 : 출생시 100만원 - 출산육아지원금 첫째 10만원씩 60회(5년간)지원 둘째 15만원씩 60회(5년간)지원 셋째 25만원씩 60회(5년간)지원 넷째 30만원씩 60회(5년간)지원 ○ 기타 출산육아지원기금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면서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으며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출산육아지원기금 잔액 과다 발생
	’19년	기금예산의 경우 예치금의 운용방법(정기예치 확대)에 따라 이자수입의 편차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활용도가 낮은 기금은 일몰제 등을 적용하거나 사업방향을 적정히 조정하는 등 전면적인 기금예산의 개편이 필요함
	’20년	출산장려금이 실제 봉화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실사관리를 통해 부당수금을 최소화하기 바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출산육아지원기금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읍면에서 타 지역 전출 또는 타 지역 어린이집 등원 확인 등으로 매월 거주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출산장려를 위하여 기존의 기금설치 목적을 유지함이 타당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출산육아지원사업	967백만원	신축성 집행	상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별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육아지원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출산율 향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음.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층의 유입이 필요함. 향후 출산육아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기금을 존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2,415,040,116	%	2,627,819,226	%	1,835,066,266	%
	전입금	1,950,000,000	80.7	1,728,000,000	65.8	500,000,000	27.3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451,443,146	18.7	894,970,116	34.0	1,314,099,226	71.6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13,596,970	0.6	4,849,110	0.2	20,967,040	1.1
	기타수입	0	0	0	0	0	0
지 출	합 계	2,415,040,116	%	2,627,819,226	%	1,835,066,226	%
	비융자성사업비	1,520,070,000	62.9	1,313,720,000	50.0	1,144,630,000	62.4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894,970,116	37.1	1,314,099,226	50.0	690,436,226	37.6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타 지역 전출 완화

- 설치년도 : 2009년(조례제정 2009. 2.24.)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20	3,210	211	2,999	3,419	3,213	1,302	1,91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0년 추진실적

- 대부실적 5건 210백만원(매입 3건 150백만원, 전세 2건 60백만원)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을 원하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금을 대부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대출 가능한 지역을 봉화군 소재 주택으로 제한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탈방지는 물론 정주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향후에도 존속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33	520	82.15	352	212	60.2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210백만원, 6명)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518백만원, 12명)	247%
‘19년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350백만원, 9명)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210백만원, 5명)	6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20년도 대부추진실적은 계획 대비 저조했음.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적인 경제 위기 속 소속 공무원들이 주택 매입이나 이사를 연기한 것으로 사료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봉화군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거주를 유도하고 타 지역전출 완화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 - 매입자금 50백만원 이내 - 전세자금 30백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간 무이자 후 연1%, 매입자금은 10년간, 전세 자금은 5년간 원리금 균분상환	매우 높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률이 매우 높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	3,630백만원	신규 직원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호응이 높은 편임	상
합 계	3,63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일반회계 기금전출

․ 2009년~2012년 4년간 2,000백만원 조성

․ 2020년 봉화군 공무원 주거시설 매입비 3,000백만원

- 융자사업 시행 후 거치기간이 지난 3년차부터는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발생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신규직원 및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근무의욕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향후에도 기금 운용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964,645,890	%	939,462,489	%	3,630,458,150	%
	전입금	0	0	0	0	3,000,000,000	82.64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86,587,287	29.70	273,380,042	29.10	208,773,200	5.75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658,912,333	68.30	661,371,910	70.40	419,751,488	11.56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19,446,270	2.00	4,710,537	0.50	1,933,462	0.05
	기타수입	0	0	0	0	0	0
지 출	합 계	964,645,890	%	939,462,489	%	3,630,458,150	%
	비융자성사업비	1,573,980	0.16	1,711,001	0.18	1,756,190	0.05
	융자성사업비	302,000,000	31.30	518,000,000	55.14	210,000,000	5.78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661,371,910	68.56	419,751,488	44.68	3,418,701,960	94.17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년도 : 2008년 6월 1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4	30	9	21	114	81	185	△10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한 재원으로 조성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봉화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운용됨

○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 중이며, 생활SOC간판개선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아 일반회계 전입금 포함하여 사업 시행 계획임

○ 군 자체 기금 보유금액이 적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스템 유지 관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등 기금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중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	0	0	114	9	10.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불법광고물정비사업(10백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0,000원, 7명)	○해당없음	0%
’20년	○불법간판정비사업(5백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0,000원, 7명)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5백만원) ○생활soc간판개선사업(100백만원)	○생활soc간판개선사업 디자인용역 9백만원)	10.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2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광고물 정비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 및 봉화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합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위원회참석수당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스템유지관리	3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변경 시 위원회 참석수당 필요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스템 유지	상
생활soc간판개선사업	91	디자인개선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간판보수	상
옥외광고소비쿠폰 지원사업	31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설치 지원사업	상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50	불법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	상
합 계	175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및 이자수입, 필요시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1년 생활soc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사업 등에 사용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별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4,488,368	%	84,591,636	%	114,679,357	%
	전입금	0	0	0	0	30,000,000	26.16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14,253,761	98.38	14,488,368	17.13	84,591,636	73.76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234,607	1.62	103,268	0.12	87,721	0.08
	기타수입	0	0	70,000,000	82.75	0	0
지 출	합 계	14,488,368	%	84,591,636	%	114,679,357	%
	비융자성사업비	0	0	0	0	9,144,800	7.97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14,488,368	100	84,591,636	100	105,534,557	92.03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조례제정 : 2001. 3. 12

- 설치연도 : 2001년

- 조례개정 : 2017. 6. 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05	22	0	22	527	6	0	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출연금, 이자수입, 자활근로 수익금, 기금의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 기금용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자활근로 사업단 해체에 따른 자활기금 및 이자수입 22백만원을 적립하였음.

○ 현재 기금조성 금액은 5억원 이상으로 목표액 이상 적립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기금활용 제고를 위해 자활지원 사업 및 자활기업 지원을적극적으로 발굴‧추진 예정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	20	100%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자활기업 시설보강사업비 (20백만원, 1개소)	○ 자활기업 시설보강사업비 (20백만원, 1개소)	100%
’20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	자활지원사업의 월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활기금 적립	•자활기업의 대여 사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장(점포 등) 지원 •사업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 부담 4대 보험료 등 사업자 부담금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을 위해 해당 지방자체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조성재원 :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익금 등

○ 현재 자활기금 조성재원은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이 대부분으로 관련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의3(기금의 재원)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별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자활기금의 경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  규모의 조성을 필요로 하며 현재 기금조성 금액은 5억원 이상 적립

○ 기금활용 제고를 위해 자활지원 사업 및 자활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513,889,353	%	525,818,826	%	527,820,936	%
	전입금	30,000,000	5.84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460,648,565	89.64	513,889,353	97.75	505,818,826	95.83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23,240,788	4.52	11,829,473	2.25	46,990	0.01
	기타수입	0	0	0	0	21,955,120	4.16
지 출	합 계	513,889,353	%	525,818,826	%	527,820,936	%
	비융자성사업비	0	0	20,000,000	3.8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513,889,353	100.00	505,818,826	96.20	527,820,936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13. 12. 26. 조례 제1964호)

- 설치목적 : 봉화군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360	361	500	△139	10,221	12	2000	△198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19년도 목표액 10,000백만원 조성 완료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 2018년까지 매년 20∼30억원씩 적립하여 총 100억원 조성, 2019년부터 운영 개시 2020년 가격안정기금 5억원 차액 지원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00	0	0	500	50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20억원 차액보전 지원계획	최저가격이 생산비보다 높아 집행실적 없음	-
‘20년	5억원 차액보전 지원계획	홍고추 및 감자 5억원 차액 지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	봉화군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	기금조성 완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조성 완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사항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해당사항없음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p 30,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없음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0,264,154,594	%	10,360,195,009	%	10,721,203,684	%
	전입금	1,000,000,000	9.74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9,083,779,743	88.50	10,264,154,594	99.07	10,360,195,009	96.63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180,374,851	1.76	96,040,415	0.93	361,008,675	3.37
	기타수입	0	0	0	0	0	0
지 출	합 계	10,264,154,594	%	10,360,195,009	%	10,721,203,684	%
	비융자성사업비	0	0	0	0	500,000,000	4.66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10,264,154,594	100	10,360,195,009	100	10,221,203,684	95.34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희망복지장학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희망복지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의욕 고취 및 안정적 학업유지를 위한장학기금 조성

- 설치 연도 : 1992년(조례제ㆍ개정일 : 2011년 5월 12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76	4	10	△6	270	0	15	△1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사 업 명 : 2020년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 지급대상 : 저소득주민 자녀 17명 (고등학생 14명, 대학생 3명)

- 지 급 액 : 9,211천원 (고등학생 5,800천원, 대학생 3,411천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3	6	26	23	10	4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장학금 지급(5.3백만원) ○ 기금운용(0.7백만원)	○ 장학금(5.3백만원) ○ 기금운용(0.7백만원)	100%
’20년	○ 장학금 지급(20백만원, 17명) ○ 기금운용(2.6백만원)	○ 장학금(10백만원, 17명) ○ 기금운용(0.7백만원)	5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유지 중인 17명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조성, 자활자립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희망복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의욕 고취 및 안정적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기금 조성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유지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자립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15백만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 학업유지	중
합 계	15백만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조성재원 :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익금 등

○ 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수요 발생 시 대응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에 문제점 없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생활여건으로 인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289,008,262	%	281,885,150	%	280,041,002	%
	전입금	40,000,000	13.84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247,082,301	85.49	278,882,262	98.93	275,842,150	98.50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1,925,961	0.67	3,002,888	1.07	4,198,852	1.50
	기타수입	0	0	0	0	0	0
지 출	합 계	289,008,262	%	281,885,150	%	280,041,002	%
	비융자성사업비	10,126,000	3.50	6,043,000	2.14	9,937,000	3.55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278,882,262	96.50	275,842,150	97.86	270,104,002	96.45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봉화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 설치 목적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위험 지역의 정비,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

- 설치 연도 : 2004년 12월 31일(조례제․개정일 2004년 12월 3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49	229	205	24	773	125	8	11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최저적립액의 15%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지침에 준용함과 매년  적립으로 기금규모 증가와 함께 재난예방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용 됨.

○ 최근 급속한 환경의 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재난예방사업이나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에 사용되는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어, 군민의 안전 확보에 적극 대처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92	315	80	255	205	8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년 재난관리기금 추진사업은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물품지원, 찾아가는 도민안심센터 운영,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 등 총 금액 255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실제 집행비 205백만원으로 계획대비 80%을 집행하였으며,

○ 특히, 코로나19 방역‧소독, 자가격리자 관리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사업 추진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등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농기계 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100백만원) ○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교통안전 개선사업(45백만원)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진단 점검 사업(30백만원) ○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126백만원) ○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포획틀 설치사업(40백만원) ○ 2019년 겨울철 폭설 대응 현장 훈련 실시(13백만원) ○ 겨울철 자재·장비 구입 및 임차(30백만원)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하반기 추진계획(종합민원과)(8.2백만원)	○ 농기계 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44.5백만원) ○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교통안전 개선사업(44.9백만원)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진단 점검 사업(23.8백만원) ○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112.9백만원) ○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포획틀 설치사업(40백만원) ○ 2019년 겨울철 폭설 대응 현장 훈련 실시(12.4백만원) ○ 겨울철 자재·장비 구입 및 임차(28.1백만원)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하반기 추진계획(종합민원과)(8.2백만원)	80%
’20년	○ 코로나19 대응 격리시설 임시전기설치공사(13.2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식비 지급(11.8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간식비 지급(1.2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5.7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3.4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0.9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구입(3.1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구입(1.3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 구입(0.2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구입(0.7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 물품 구입(0.7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구입(0.7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 구입(0.6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 구입(0.3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진입차단봉 설치(0.35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물품 구입(3.7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물품 구입(3.2백만원) ○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흥주점 방역지원금 지원(14백만원) ○ 찾아가는 도민안심지원센터 운영 방역 및 안전물품 구입(5.5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구입비 지급(2.5백만원)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59백만원) ○ 2020년 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5.1백만원)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58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 구입비 지급(2백만원) ○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 수수료 납부(6.6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격리시설 임시전기설치공사(13.2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식비 지급(11.8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간식비 지급(1.2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5.7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3.4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0.9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구입(3.1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구입(1.3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 구입(0.2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구입(0.7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 물품 구입(0.7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구입(0.7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 구입(0.6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 구입(0.3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진입차단봉 설치(0.35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물품 구입(3.7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물품 구입(3.2백만원) ○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흥주점 방역지원금 지원(14백만원) ○ 찾아가는 도민안심지원센터 운영 방역 및 안전물품 구입(5.5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구입비 지급(2.5백만원)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59백만원) ○ 2020년 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5.1백만원)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58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 구입비 지급(2백만원) ○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 수수료 납부(6.6백만원)	8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봉화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위험 지역의 정비 ○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	재해예방 목적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물품지원, 찾아가는 도민안심센터 운영,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 등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 해석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재해예방이나 경감에 필요한 예산집행의 신속성, 유사시 긴급예산 투입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충분한 예산의 확보를 통한 재난예방사업을 위하여 기금사업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원스톱 안심채움센터 물품구입	8,000천원	방역‧안전물품 지원	상
합 계	8,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적립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p.30,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시 응급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존치 필요.

○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여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585,286,199	%	1,121,333,529	%	978,454,529	%
	전입금	99,164,000	6.26	111,315,000	9.93	118,977,260	12.16
	보조금	310,800,000	19.60	215,500,000	19.22	102,000,000	10.43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1,155,850,904	72.91	782,677,839	69.80	749,325,159	76.59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13,373,771	0.84	11,840,690	1.05	4,931,310	0.5
	기타수입	6,097,524	0.39	0	0	3,220,800	0.32
지 출	합 계	1,585,286,199	%	1,121,333,529	%	978,454,529	%
	비융자성사업비	802,608,360	50.63	315,149,610	28.10	205,099,790	20.96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782,677,839	49.37	749,325,159	66.83	773,354,739	79.04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56,858,760	5.07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봉화군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식품진흥기금조례

- 설치 목적 :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설치 년도 : 2001년 3월 12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0	28	13	15	95	1	3	△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32개소 4,000천원

○ 잘된 점

- 식품진흥기금 1억원 미만을 보유한 시군의 기금고갈 방지를 위한 자체 수입금 전액 예치 사용기준에 의해 자체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경북도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으로 지원하여 모범음식점, 토속음식점의 위생용품(스텐물병)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미흡한 점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역 내 장기 휴·폐업업소 증가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법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음

- 특히, 지역 상경기 침체 등 영업자의 경영실적이 둔화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 과징금처분 보다는 영업정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식품진흥기금 재원이 1억원까지 조성되는데 지체되고 있음

○ 발전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 식품안전과 맛집 선호 등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영세 영업자의 경쟁력 약화, 지역 상경기의 부진 등 식품 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제반 의무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기금사업을 위한 보유액 확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의 융자알선 유도와 도 기금사업 보조신청으로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기반 구축이 필요함

- 경기침체에 따른 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영난이 우려되나 영업자의 지속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상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업소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독려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자체수입 증대로 식품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임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 운용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영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식품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활성화 및 존치가 필요하며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	4	67	13	13	100

※기금보유액 1억원미만 지자체는 1억원까지 매년 적립 권고(식품진흥기금운용안내서)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식중독예방관리사업 (도 식품진흥기금) : 4백만원, 10개소 ○ 과징금 : 4백만원	○ 식중독예방관리사업 (도 식품진흥기금) : 4백만원, 33개소 ○ 과징금 : 1,950천원	100%
’20년	○ 식중독예방관리사업 (도 식품진흥기금) : 4백만원, 40개소 ○ 과징금 : 4백만원	○ 식중독예방관리사업 (도 식품진흥기금) : 4백만원, 32개소 ○ 과징금 : 24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의 지원 등에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 기금보유액 부족으로 기금으로 필요한 사업이 수행되지 않고 있어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목표 달성과 기대효과에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식품진흥기금조례	식품위행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지원 등	사업내용 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식품진흥기금운용안내서(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기금보유액 1억원 미만인 시군구는 자체수입금을 전액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목표액까지 매년 적립에 따라 기금사업 내용이 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봉화군식품진흥기금은 1억원까지 적립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경북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음식문화개선사업	4백만원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	상
합 계	4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자의 과징금 징수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 재원 확보에 다소 어려운 현실이므로 자체 보유 기금 적립금의 전액 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기금재원 조성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별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영업자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의 정착과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금사업의 발굴과 지속적인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금사업의 재원을 위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의 과징금 처분을 독려하여 기금 재원을 확보하고,

- 자체보유 기금의 전액 적립으로 이자수입 증대와 영업자단체의 출연금 확보 등의 대응전략을 강구하여 기금보유액 증대로 기금 존치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의 시설개선과 영업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경상북도 식품진흥 기금 융자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도 식품진흥기금보조사업의 지원 요청으로 기금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계획임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기금보유에 따른 사용기준(권고사항)에 의하면 기금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과징금의 감소로 인한 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기금의 보유금액에 따라 자체수입금의 사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기금재원이 1억원 미만을 보유한 시군구는 자체수입금 전액예치로 기금사업의 수행이 다소 제한되어 있어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추진이 다소 위축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의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 조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 중앙정부 차원의 식품진흥기금 안내서 작성 시 자체사업 수행이 어려운 시군에 대하여 도 기금 귀속분(40%)의 적용 예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82,104,175	%	85,254,505	%	108,005,605	%
	전입금	0	0	0	0	0	0
	보조금	4,000,000	4.87	4,000,000	4.69	4,000,00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77,130,021	93.94	78,104,175	91.61	80,474,505	95.83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974,154	1.19	1,200,330	1.41	11,100	0.01
	기타수입	0	0	1,950,000	2.29	23,520,000	4.16
지 출	합 계	82,104,175	%	85,254,505	%	108,005,605	%
	비융자성사업비	4,000,000	4.87	4,000,000	4.69	13,408,000	12.41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78,104,175	95.13	80,474,505	94.39	94,597,605	87.59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780,000	0.92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목적 :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 설치 연도 : 2002. 12. 31. (개정일 : 2013. 5. 16.)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09	5	0	5	414	0	7	△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경로당프로그램활성화 사업은 경로당의 기능강화 및 운영활성화 도모하고 있음. 또한 경로당 이용노인의 욕구조사를 통해 각자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

○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및 물품 구입을 지원하였으나, 기금 재원이 전출금에 의존적이며 적립금액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았음. 향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보완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	7	100	7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7백만원, 1개소)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7백만원, 1개소)	100%
’20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봉화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1.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육성 지도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8.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사업	-	일반 예산으로 수행할 경우 사업진행에 있어 지속적 추진이 어려워져 기금의 존치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조성재원 : 출연금,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 노인의 욕구를 파악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관내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기금이 적정하게 쓰이도록 노력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424,460,252	%	415,760,829	%	414,360,708	%
	전입금	30,000,000	7.07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390,300,690	91.95	411,260,252	98.92	408,760,829	98.65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4,159,562	0.98	4,500,577	1.08	5,599,879	1.35
	기타수입	0	0	0	0	0	0
지 출	합 계	424,460,252	%	415,760,829	%	414,360,708	%
	비융자성사업비	13,200,000	3.11	7,000,000	1.68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411,260,252	96.89	408,760,829	98.32	414,360,708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8조

봉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 제26조

- 설치 목적 :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설치 연도 : 2003년(조례제ㆍ개정일 : 2016년 11월 2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05	3	0	3	308	0	5	△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없음

○ 향후 조치계획 등

- 금리인하 및 코로나19로 인한 이자수입 저조로 2020년 사업추진을 못하였으나 2021년 사업추진 예정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	5	100	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리스타교육 사업(5백만원, 15명)	○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리스타교육 사업(5백만원, 15명)	100%
’20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봉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 제26조, 제28조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함.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양성평등기금사업	500만원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함.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매년 적립된 기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재원 조달, 최근 금리인하로 이자 발생이 저조하여 사업수행 어려움이 있으나 보조금액 조정 후 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개발과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금리 인하로 이자 수입이 낮은 관계로 보조금액 조정 검토 중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310,233,680	%	309,757,797	%	308,212,604	%
	전입금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303,468,151	97.82	305,233,680	98.54	304,757,797	98.88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6,765,529	2.18	4,524,117	1.46	3,454,807	1.12
	기타수입	0	0	0	0	0	0
지 출	합 계	310,233,680	%	309,757,797	%	308,212,604	%
	비융자성사업비	5,000,000	1.61	5,000,000	1.61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305,233,680	98.39	304,757,797	98.39	308,212,604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4. 11. 18.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05	3	0	3	308	130	195	-6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 76백만원

-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 근무자의 복리 및 환경 개선 비용 : 48백만원

○ 본 기금은 봉화군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선별 후 재생처리하여 판매한 금액을 적립하여 자원재활용분야에 재투자하는 기금으로

○ 지속가능한 자원 재활용 활성화,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통한 신규매립장 조성비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2	39	47	175	153	8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인건비 : 35백만원 ○ 행사실비 : 6백만원 ○ 재활용 장비 및 물품구입 : 34백만원 ○ 재활용 시설개선 : 7백만원	○ 행사실비 : 1백만원 (근로자 선진지 견학) ○ 재활용 장비 및 물품구입 : 32백만원 ○ 재활용 시설개선 : 6백만원	47%
’20년	○ 인건비 : 36백만원 ○ 재활용 장비확충 : 65백만원 ○ 근무자 시설개선 : 18백만원 ○ 행사실비 : 4백만원	○ 인건비 : 34백만원 ○ 재활용 장비확충 : 63백만원 ○ 근무자 시설개선 : 18백만원 ○ 행사실비 : 1백만원	8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환경미화원, 쓰레기분리수거 근로자, 생활자원회수센터 근로자 등 관련분야 종사자의 복리 향상과 재활용 장비 확충에 사업비 집행 비율을 상향시켜 운용하였음.

- 근무자 샤워시설 개선, 샤워실 전기온수기 설치, 내구연한이 지난 냉난방기 등을 교체하여 복리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재활용 장비(트렉터) 확충을 통해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봉화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장비, 물품 확충 및 관련분야 종사자 복리 향상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반시설 개선과 선진지견학 등을 시행하므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인건비	36	매립쓰레기 중 재활용자원 회수를 위한 인부 사역 필요	상
② 일반운영비	39	재활용작업 관련 장갑, 도구, 위생용품등 소모품 구입	상
③ 재료비	25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확충	상
④ 일반보전금	4	관련분야 종사자 단합행사를 위한 실비보상금	상
⑤ 시설비	90	휴게시설(샤워실) 확충	상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은 수집·선별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예금이자로 조달되므로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근무자의 복리 및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증가 및 판매단가 변동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금을 통한 적립 및 관리가 필요하며, 기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향후에는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시책 개발을 통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433,052,288	%	504,335,928	%	643,913,478	%
	전입금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300,394,675	69.36	336,328,308	66.68	465,302,368	72.26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2,663,732	0	3,105,720	0.62	4,341,020	0.68
	기타수입	129,993,881	0	164,901,900	32.70	174,270,090	27.06
지 출	합 계	433,052,288	%	504,335,928	%	643,913,478	%
	비융자성사업비	96,723,980	0	39,033,560	7.74	124,401,600	19.32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28,322,220	4.4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336,328,308	0	465,302,368	92.26	491,189,658	76.28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봉화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에너지 관련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

- 설치년도 : 2020년(조례제정 2020. 5. 3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0	3,001	0	3,001	3,001	3,060	6,061	△3,00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0년 신규 조성된 기금으로 ‘2020 ~ ’24 까지 연간 30억원을 적립하여 총 150억을 조성할 계획이며, 첫 해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하여 18건(주민참여* 2건, 개인 16건), 1,553백만원 신청 받음.

*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 5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처음 조성된 에너지 관련 기금으로 향후 조성된 기금액은 봉화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민참여 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에너지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사용

○ 2020년은 에너지사업기금 첫 사업으로 홍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차기 사업부터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봉화군 전역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융자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주민참여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예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3,001	1,553	51.7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에너지사업기금융자사업 (3,000백만원, 인원 30명)	○에너지사업기금융자사업사업 (1,553백만원, 인원 18명 대상자 선정)	50

- 에너지사업기금 융자는 사업 진행 중인 발전소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준공 후 자금 집행되므로 단일 회계연도 내에서 집행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움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울 확산하며 봉화군민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봉화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에너지 관련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 - 융자조건 : 고정금리 1% - 융자기간 : 1년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시설자금의 90% 이내 ※ 100kw 미만 최대 1억원(개인)	5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년도 기금 조성액의 50% 이상 접수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6,000백만원	대상자 선정에서 융자금 집행까지 시간이 필요하여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금 형태로 운영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연 30억원 적립으로 ‘20 ~ ’24 [5년간] 총액 150억원 적립 예정

-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익금 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은 전세계적 필수 과제이므로 봉화군은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단기적인 지원보다 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0	%	0	%	3,001,126,027	%
	전입금	0	0	0	0	3,000,000,000	99.96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0	0	0	0	0	0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0	0	0	0	1,126,027	0.04
	기타수입	0	0	0	0	0	0
지 출	합 계	0	%	0	%	3,001,126,027	%
	비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0	0	0	0	3,001,126,027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