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22(FY2021)년 봉화군 재정공시(결산)

봉 화 군

목    차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2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및 필요성	2

2. 재정공시 운용방법	2

3. 동종 유형 자치단체	3

Ⅱ. 관련법규	4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

2

재정공시 운용방법

공시범위

○ 예산공시 : 예산규모, 재정지표(자립도, 자주도) 등

○ 결산공시

- 공통공시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 세입결산, 세출결산, 재정여건, 채무 및 부채 등

- 특수공시 :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시시기 : 예산공시(2월), 결산공시(8월), 수시공시는 수시로 실시

공시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 등

3

동종 유형 자치단체

’21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6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안동시	경남 거제시
		Ⅳ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김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Ⅱ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거창군
		Ⅲ (20개)	인천 옹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Ⅳ (21개)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Ⅰ (12개)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Ⅱ (13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Ⅱ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50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ㆍ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