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22(FY2021)년 봉화군 재정공시(결산)

봉 화 군

제1절 공통공시	1

1. 공통공시 총괄	4

2. 결산규모	6

3. 재정여건	13

4. 부채/채무/채권	14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1

6. 지방세/세외수입	32

7. 복지/민간지원	36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41

9. 재정성과/평가	46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57

지방재정공시(공통공시)

2022년 봉화군 재정공시(결산)

◈ 봉화군의 2021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967억원으로, 전년대비 2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8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1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463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22억원입니다.

◈ 2021년말 기준으로 봉화군의 채무는 16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520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1년도에 토지 외 125,568건 (429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40건(31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4,26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봉화군을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봉화군의 2021년 살림규모는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297억원) 보다 670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18억원)보다 36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060억원)보다 403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2억원)보다 138억원 많고, 봉화군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3천원)보다 437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1,330억원)과 비교하여 2,935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봉화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자체수입은 적으나 국도비를 포함한 각종 이전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자체수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비교적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박지원(054-679-6034)

2022. 8. 31.   봉화군수 (인)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봉화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696,697	673,073	23,624		629,693	603,137	26,556
	세출결산 (기금포함)	525,097	525,745	△648		497,406	479,325	18,081
	기금운영현황	40,227	20,778	19,449		30,843	32,732	△1,88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10. 예정)
	재정자주도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10. 예정)
	통합재정수지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10. 예정)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23,522	15,850	7,672		21,457	17,948	3,509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305	1,078	△77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16,000	6,000	10,000		2,183	507	1,676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928	1,069	△141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1,138	890	248
	채권현황	7,531	6,369	1,162		7,163	7,340	△177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509	1,600	△91		1,858	2,026	△168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9,520	49,643	△123		52,936	50,145	2,79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00	331	△31		287	319	△32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87	348	39		389	372	1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470	1,487	△17		1,256	1,068	188
	연말지출비율	29,903	42,325	△12,422		29,751	23,726	6,025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1,752	21,056	696		19,801	19,108	693
	지방세지출현황	2,937	2,946	△9		2,661	2,431	230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1,729	1,706	23		2,519	2,784	△265

재정운영 결과			봉화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82,908	76,617	6,291		77,427	73,561	3,866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27,798	27,013	785		32,187	32,032	155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539	615	△76		2,197	1,629	568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426,482	1,386,744	39,738		1,133,000	1,059,925	73,075
	물품 현재액		8,931	8,505	426		9,180	63,628	△54,448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741	3,050	△2,309		3,401	3,553	△152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426,886	2,308,604	118,282		2,002,951	1,910,282	92,669
		부채총계	23,522	15,850	7,672		21,457	17,948	3,509
		수익총계	481,238	459,335	21,903		442,812	403,496	39,316
		비용총계	367,779	367,711	68		370,529	353,169	17,360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54,524	60,080	△5,556		58,530	48,448	10,082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 :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청양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신안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의령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봉화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1년도 봉화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96,697	612,364	0	39,930	44,403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31,386	583,141	629,304	673,073	696,697

▸ 결산 총계기준

☞ 세입규모의 증가 추세는 지방교부세의 꾸준한 증가와 다방면의 국ㆍ도비 확보가 주요 원인임.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연 도 세입재원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65,328	100.00%	507,824	100.00%	572,460	100.00%	609,175	100.00%	612,364	100.00%
지 방 세	12,769	2.74%	11,642	2.29%	11,684	2.04%	21,056	3.46%	21,752	3.55%
세외수입	12,617	2.71%	14,059	2.77%	11,804	2.06%	13,414	2.20%	12,803	2.09%
지방교부세	232,486	49.97%	253,186	49.86%	280,536	49.02%	241,313	39.61%	269,469	44.00%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9,601	2.06%	10,418	2.05%	12,042	2.10%	11,083	1.82%	14,229	2.33%
보 조 금	110,694	23.79%	100,920	19.87%	117,376	20.50%	161,170	26.46%	150,724	24.62%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6,000	0.98%	10,000	1.6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7,161	18.73%	117,599	23.16%	139,018	24.28%	155,139	25.47%	133,387	21.78%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봉화군의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2021년에는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50억과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50억 등 총 100억원의 지방채를 신규로 차입하여 전략적인 재정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 결산액	12,768,571	11,642,466	11,683,722	21,055,660	21,751,777
인구수(명)	33,259	32,843	32,150	31,494	30,76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84	354	363	669	707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봉화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5,097	455,123	0	25,571	44,403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99,630	430,671	460,903	525,745	525,097

▸ 결산 총계기준

☞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세출결산규모가 2021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문화 및 관광분야, SOC 투자사업 등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분야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47,727	100.00%	368,808	100.00%	417,780	100.00%	476,178	100.00%	455,123	100.00%
일반공공행정	14,806	4.26%	16,306	4.42%	17,254	4.13%	16,964	3.56%	23,738	5.22%
공공질서･안전	12,892	3.71%	8,791	2.38%	13,369	3.20%	26,254	5.51%	13,015	2.86%
교 육	2,674	0.77%	3,219	0.87%	3,792	0.91%	4,527	0.95%	1,292	0.28%
문화 및 관광	28,230	8.12%	38,038	10.31%	45,683	10.93%	41,771	8.77%	26,603	5.85%
환경보호	22,360	6.43%	26,426	7.17%	24,185	5.79%	24,929	5.24%	31,749	6.98%
사회복지	51,131	14.70%	53,341	14.46%	63,699	15.25%	76,617	16.09%	82,908	18.22%
보 건	5,752	1.65%	6,894	1.87%	9,902	2.37%	9,258	1.94%	8,917	1.96%
농림해양수산	84,857	24.41%	84,763	22.99%	94,560	22.64%	111,629	23.45%	116,444	25.58%
산업･중소기업	3,242	0.93%	5,060	1.37%	8,052	1.93%	23,936	5.03%	16,680	3.67%
수송 및 교통	18,191	5.23%	21,236	5.76%	21,244	5.08%	22,646	4.76%	17,907	3.93%
국토･지역개발	59,736	17.18%	59,358	16.10%	68,686	16.44%	67,821	14.24%	66,369	14.5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3,856	12.61%	45,376	12.30%	47,354	11.33%	49,826	10.46%	49,501	10.87%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봉화군은 농업이 기반산업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세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 및 관광 분야 세출이 크게 줄고 사회복지분야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각종 SOC사업 축소로 인해 공공질서․안전 분야 및 국토․지역개발 분야 세출 규모가 다소 감소하였음

분야별 세출규모(2021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47,727,395	368,807,054	417,779,832	476,178,042	455,123,280
인구수(명)	33,259	32,843	32,150	31,494	30,762
주민 1인당 세출액	10,455	11,229	12,995	15,120	14,79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봉화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0,778	19,449	23,625	4,176	40,227
교육발전기금	462	-294	628	922	168	~2023.12.31.
출산육아지원기금	690	-635	348	983	55	~2023.12.31.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3,419	3,372	3,420	48	6,791	~2023.12.31.
옥외광고발전기금	106	-36	110	146	70	법정기금
자활기금	528	13	13	0	541	법정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221	-248	33	281	9,973	~2023.12.31.
에너지사업기금	3,001	1,449	3,004	1,555	4,450	~2023.12.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15,776	15,776	0	15,776	~2023.12.31.
희망복지장학기금	270	-7	3	10	263	~2023.6.30.
재난관리기금	773	68	131	63	841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95	-1	8	9	94	법정기금
노인복지기금	414	4	4	0	418	~2021.12.31.
양성평등기금	308	-5	0	5	303	~2025.12.31.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91	-7	147	154	484	~2023.12.31.

▸ ’2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3,642	15,089	15,387	20,778	40,227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인해 기금의 총계 규모는 증가되었으나 실제 기금 조성액 규모는 큰 차이가 없음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봉화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입(A)	세출(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
계(=a+b+c-A-B)		662,805	491,033	171,772	2,427,342	23,677	0.98 %
자치단체(a)		663,843	492,243	171,600	2,426,886	23,522	0.97 %
지방공공기관(b)	1	2,685	2,513	172	456	155	34.02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3,723	3,723	0	0	0	0.00 %

봉화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26 %	7.22 %	7.55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29.52 %	125.34 %	888.59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34 %	0.12 %	44.13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0 %	0.09 %	0.08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662,805	663,843	2,685	0	3,723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37,162	38,240	22	0	1,100	0
	세출결산액	491,033	492,243	2,513	0	3,723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48,134	47,931	203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1,693	584	1,109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468	466	2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98 %	0.97 %	34.02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11.17 %	11.10 %	0.00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8.04 %	8.04 %	0.00 %	0.00 %	0.00 %	0.00 %
	자산	2,427,342	2,426,886	456	0	0	0
	부채	23,677	23,522	155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11,974	211,974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99,052	199,052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6,000	16,00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중앙부처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2,308,604	2,426,886	118,282
부채(B)	15,850	23,522	7,67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69%	0.97%	0.2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0, 202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봉화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봉화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460	0	460	0.00%	456	155	301	51.57%
출연기관	재단법인봉화축제관광재단	460	0	460	0.00%	456	155	301	51.57%

☞ 20년부터 출연기관 1개소(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가 신설되었고, 부채는 155백만원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후 미반납분(계절별 산타마을운영, 시장애 불금축제 사업비 잔액, 예금이자 등)이 부채로 산정되었으며 22년초에 모두 반납이 완료되었음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봉화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6,000	10,000	10,000	0	16,000
일 반 회 계	6,000	10,000	10,000	0	16,000

☞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 수해피해복구를 위한6,000백만원, 2021년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5,000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군 재정의 전략적 운용을 위해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5,000백만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였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0	0	0	6,000	16,000
인구수	33,259	32,843	32,150	31,494	30,762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191	52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10,100	11,200	13,000	28,100	31,000
발행액(B)	0	0	0	6,000	10,000
발행비율(B/A*100)	0	0	0	21.35%	32.26%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봉화군은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봉화군은 민자사업이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봉화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369	1,162	2,436	1,274	7,531
일 반 회 계		2,549	0	0	0	2,549
특별회계	소 계	1,710	-194	625	819	1,51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	0	3	3	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704	-194	622	816	1,510
기금회계	소 계	2,110	1,356	1,811	455	3,466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2,110	-198	257	455	1,912
	에너지사업기금	0	1,554	1,554	0	1,554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5,264	5,721	6,382	6,369	7,53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봉화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55,123	1,509	0.33%
일반운영비		660	0.14%
여 비		467	0.10%
업무추진비		302	0.07%
직무수행경비		80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47,727	368,807	417,780	476,178	455,123
기본경비	1,796	1,742	1,733	1,600	1,509
비율	0.52%	0.47%	0.41%	0.34%	0.3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69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외 출장이 줄어들면서 여비가 18백만원 감소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8,358	0	1,506	1,436	0	99	99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봉화군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55,123	49,520	10.88%
인건비		39,395	8.65%
직무수행경비		1,214	0.27%
포상금		1,949	0.43%
연금부담금 등		6,962	1.5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47,727	368,807	417,780	476,178	455,123
인건비(B)	42,027	44,949	47,148	49,643	49,520
인건비비율(B/A)	12.09%	12.19%	11.29%	10.43%	10.88%

인건비 연도별 변화

☞ 휴직자 및 퇴직자가 늘고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은 신규 공무원 채용이 늘면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집행액이 다소 감소하였음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봉화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55,123	300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55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45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47,727	368,807	417,780	476,178	455,123
업무추진비	318	323	326	331	300
비율	0.09%	0.09%	0.08%	0.07%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대외활동이 줄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이 줄어들었음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44,665
1월	신임부군수님 읍면 방문에 따른 다과 및 수반 구입 외 37건	8,521
2월	유관기관 군정협조자 지역특산품 홍보 외 31건	10,050
3월	2021년 보건소 부분감사에 따른 청렴도민감사관과의 간담회 개최 및 식사 제공 외 57건	11,051
4월	지역현안사업 업무협의 및 식사제공 외 45건	8,550
5월	지역방문 군정협조자 지역특산품 홍보 외 51건	9,198
6월	도로보수원 격려 점심식사제공 외 63건	14,239
7월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관계자 협의 및 식사 제공 외 53건	10,631
8월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식사 제공 외 49건	10,562
9월	부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및 식사제공 외 60건	17,438
10월	버섯클러스터 추진 관계자 사업설명회 개최 및 식사 제공 외 69건	15,243
11월	부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및 식사제공 외 63건	14,060
12월	언론관계자 간담회 및 식사 제공 외 67건	15,122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도 봉화군의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봉화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55,123	387	0.09%	8	48,39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47,727	368,807	417,780	476,178	455,123
의회경비	391	392	375	348	387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11%	0.09%	0.07%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928	49,025	46,902	43,561	48,395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 의원정책개발단체의 연구용역 시행(3건)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으로 의회경비 집행액이 전년대비 늘었음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도 봉화군의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봉화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31	1,470	1,769	1,360	130.1%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751	804	806	825	83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04	976	1,313	1,487	1,47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203	1,214	1,629	1,802	1,769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65	1,290	1,320	1,330	1,36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24.7%	94.09%	123.41%	135.53%	130.1%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공무원 퇴직자가 늘고 상대적으로 지급 비용이 적은 신규공무원 채용이 늘면서 시행경비 지급 총액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음

5-9. 연말지출 비율

봉화군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17,269	29,904	25.50%
시설비 (401-01)	116,923	29,819	25.50%
감리비 (401-02)	197	17	8.44%
시설부대비 (401-03)	149	68	45.6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100,202	110,509	145,123	143,071	117,26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6,392	14,665	41,412	42,325	29,904
비율(B/A)	16.36%	13.27%	28.54%	29.58%	25.50%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지역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거나 미뤄진 공사 등에 대한 조기 시행으로 연말지출이 줄어듬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봉화군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은행	‘20.01.01~ ’23.12.31.	400	100 (당초)	100	100 (‘21.1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총무과	교육환경개선	교육	평생․ 직업교육	출연금	100	100	0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봉화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1,75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11,642	11,684	21,056	21,752	100	23.17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081	2,072	2,165	2,175	10%	1.47%
지방소비세	0	0	7,381	7,363	33.85%	0
주 민 세	655	690	465	723	3.33%	3.32%
지방소득세	4,176	3,415	4,537	5,099	23.44%	6.89%
재 산 세	1,660	1,807	1,873	2,076	9.54%	7.73%
자동차세	3,198	3,526	4,439	4,142	19.04%	9.0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28	174	196	174	0.8%	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봉화군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주요 지방세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징수지원단 운영 등 적극적인 납부 독려 활동을 펼친 결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봉화군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2,180	2,226	2,396	2,946	2,937
	비과세	1,840	1,890	2,051	2,148	2,377
	감면	340	336	345	798	560
지방세 징수액 (B)		12,769	11,642	11,684	21,056	21,752
비과세･감면율 (A/A+B)		14.58%	16.05%	17.02%	12.27%	11.90%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946	100.00%	2,937	100.00%	△9	△0.30%
일반공공행정	531	18.02%	609	20.74%	78	14.68%
공공질서 및 안전	256	8.69%	15	0.53%	△241	△93.95%
교육	231	7.83%	251	8.53%	20	8.70%
문화 및 관광	76	2.56%	81	2.76%	5	7.65%
환경보호	1	0.03%	1	0.04%	0	3.94%
사회복지	136	4.61%	130	4.42%	△6	△4.35%
보건	1	0.05%	0	0.00%	△1	△100.00%
농림해양수산	284	9.62%	285	9.69%	1	0.43%
산업･중소기업	0	0.01%	1	0.03%	1	413.12%
수송 및 교통	3	0.12%	3	0.12%	0	△0.38%
국토 및 지역개발	12	0.41%	11	0.36%	△1	△11.7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399	47.50%	1,532	52.17%	133	9.4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6	0.55%	18	0.61%	2	9.8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2,937	2,377	556	0	4	0
보통세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253	34	219	0	0	0
	재산세	2,542	2,327	212	0	3	0
	자동차세	142	16	125	0	1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 시설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봉화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707	1,729	22
지방세	740	722	-18
세외수입	967	1,007	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16명에서 106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경영악화 및 생계형 소액 체납자 증가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대비 23백만원 증가하였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369	1,409	1,514	1,707	1,729
지방세	542	635	604	740	722
세외수입	827	774	910	967	1,00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납액은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나 자동차번호판 영치, 체납징수지원단 운영을 통해 체납세액을 동종유형 자치단체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봉화군이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82,908	13,922	7,818	7,330	47,289	2,036	1,256	0	3,257
국 비	52,142	11,093	3,467	3,342	32,976	954	0	0	310
시･도비	6,918	1,041	853	1,691	2,850	154	209	0	120
시･군･구비	23,848	1,788	3,498	2,297	11,463	928	1,047	0	2,8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47,727	368,807	417,780	476,178	455,123
사회복지분야(B)	51,131	53,341	63,699	76,617	82,908
사회복지분야비율(B/A)	14.7%	14.46%	15.25%	16.09%	18.22%
인구수 (C)	33,259	32,843	32,150	31,494	30,76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537	1,624	1,981	2,433	2,69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정부정책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봉화군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노인 복지 분야 지출이 늘면서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봉화군에서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480,694	27,798	5.78%
민간경상보조 (307-02)		8,649	1.80%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996	0.21%
민간행사보조 (307-04)		22	0%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975	0.2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273	1.10%
민간자본보조 (402-01)		11,883	2.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47,727	411,967	442,093	501,763	480,694
지방보조금(민간)	32,284	29,665	31,169	27,013	27,798
비율	9.28%	7.20%	7.05%	5.38%	5.78%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별지참조(코로나19로 인한 교부 후 집행내역이 없는 사업은 제외)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2021 경북사과홍보행사	11월	대구경북 능금농협	20	2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봉화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봉화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봉화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봉화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55,123	539	0.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47,727	368,807	417,780	476,178	455,123
행사･축제경비	1,288	3,020	3,656	615	539
비율	0.37%	0.82%	0.88%	0.13%	0.12%

(단위 : 백만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0년 봉화축제관광재단설립으로 은어, 송이축제 경비 통계목이 제외되어 수치가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획된 행사․축제가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관련 경비 지출이 줄어들었음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50,175	1,386,744	125,568	42,855	40	3,117	775,703	1,426,482
토 지	21,132	197,383	463	17,279	28	110	21,567	214,552
건 물	386	150,591	5	23,589	9	2,989	382	171,191
입 목 죽	540,529	35,559	124,732	1,569	0	0	665,261	37,128
공 작 물	25,998	999,075	368	418	3	18	26,363	999,475
기계기구	40	2,848	0	0	0	0	40	2,848
선 박	0	0	0	0	0	0	0	0
항 공 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60	1,257	0	0	0	0	160	1,257
유가증권	61,930	31	0	0	0	0	61,930	31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 원 권	0	0	0	0	0	0	0	0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신규사업 대상지 부지확보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입목죽 수량 증가에 따라 공유재산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다음은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45	8,505	59	430	6	4	1,298	8,931
구 매	1,245	8,505	59	430	6	4	1,298	8,931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2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1,135,032	1,350,462	1,364,051	1,386,744	1,426,482
물 품	6,140	6,822	8,120	8,734	8,93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과 물품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신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과 군청사 별관 증축에 따른 각종 자산취득이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수량 및 금액이 증가함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봉화군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25,097	0	0%	741	0.14%
일 반 회 계	455,123	0	0%	741	0.16%
특 별 회 계	25,571	0	0%	0	0%
기 금	44,403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399,630	430,671	460,903	525,745	525,097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31	31	31	31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380	2,595	2,345	3,050	741
출연금 비율 (D/A)	0.60%	0.60%	0.51%	0.58%	0.1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설립에 따라 출연금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교육발전기금에 매년 20억씩 적립하기 위한 지출이 종료되면서 출연금 집행액이 큰폭으로 줄어들었음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740,519
	일반회계	경북도청	138,000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2항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257,000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재)봉화축제관광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519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경상북도지사	163,0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봉화군 부담금 납부
	일반회계	축제재단 보통재산	40,000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2021년 (재)봉화축제 관광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추가 지급
	일반회계	봉화교발위	100,000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021년도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경북신용보증재단	41,000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021년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봉화군이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출연 기관	(재)봉화축제관광재단	18	297	456	155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봉화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봉화군은 본 회계연도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 더불어 풍요로운 봉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9개)-정책사업목표(64개)-단위사업(15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봉화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9	64	156	4	57	57	480,694	501,763	△21,069
의회사무과	1	1	2	0	1	1	605	577	28
기획감사실	1	3	6	0	3	2	6,269	4,954	1,315
주민복지실	1	5	13	1	12	0	72,859	72,719	140
총무과	1	4	8	0	5	2	56,861	68,525	△11,664
혁신전략사업단	1	1	2	0	2	0	10,386	10,806	△420
재정과	1	2	5	0	1	2	4,747	1,888	2,859
문화관광체육과	1	4	11	0	0	3	23,411	21,935	1,476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	4	12	0	0	0	22,232	42,436	△20,204
군민행복과	1	6	15	1	7	7	9,338	0	9,338
종합민원과	1	4	12	1	3	8	2,572	1,776	796
안전건설과	1	6	10	0	7	3	47,389	63,562	△16,173
도시교통과	1	2	4	0	2	2	20,558	18,118	2,440
전원농촌개발과	1	1	3	0	3	0	30,481	28,626	1,855
녹색환경과	1	6	21	0	7	14	53,261	44,220	9,041
산림녹지과	1	3	9	0	0	0	14,633	13,474	1,159
보건소	1	2	4	1	0	3	9,194	9,659	△465
농업기술센터	1	4	12	0	2	10	71,324	70,743	581
시설관리사업소	0	4	5	0	0	0	5,015	10,723	△5,708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	2	2	0	2	0	1,811	2,152	△341
청소년센터	1	0	0	0	0	0	0	1,672	△1,672
읍면	0	0	0	0	0	0	17,748	13,198	4,550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동종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308,604	2,426,886	118,282	2,002,951
부채 총계	15,850	23,522	7,672	21,457
비용 총계	367,711	367,779	68	370,529
수익 총계	459,335	481,238	21,903	442,81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봉화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봉화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봉화군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1,938	20,487	64.1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966	1,600	81.3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947	17,895	61.82%
자치단체 특화사업	1,025	992	96.79%

▸ 2021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봉화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1년(A)	4	1,864,940	2	1,077,019	1,016,419	2	14,220	14,220
2020년(B)	5	1,914,940	3	1,902,520	1,702,520	2	12,420	12,420
증감(A-B)	1	372,317	3	384,737	520,336	△2	△12,420	△12,42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8-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작성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담당자가 e호조에서 내려진 자료를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공시담당자가 8월말까지 공시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별지참고

2021 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참고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지참고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봉화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군청사 증축사업	4,038	2018. 11. ~ 2021. 12	본청

▸ 대상사업 : ‘21년 준공된 사업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작성 서식(안)

군청사 신축사업

- 단계 : 준공 -

재정과, 황무섭, 054-679-6563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소 재 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537번지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32,919명(2018.11. 기준)	30,762명(2021.12. 기준)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현원/정원
		303명	303명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10.32%	6.74%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2004			57,783			9,891			8,978.66
	본청	2004			57,783			8,385			7,542.68			지하1층/지상4층
	의회	2004						1,506			1,435.98			지상4층
	기타
	청사신축 필요성			사무인력 증가로 인한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민원인 편의제공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21.02.15. ~ 2021.12.11.
				준공			2021.12.02.(준공일)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일괄 : 설계･시공 분리 :
	추정(예정)가격			2,874,466,000(도급)			계약금액			2,450,889,200 (도급)			낙찰율			85.26%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2004			57,783			9,891			8,978.66
	본청		2004			57,783			8,385			7,542.68			지하1층/ 지상4층		917.81 별관증축 2021.12.02.
	의회		2004						1,506			1,435.98			지상4층
	기타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4,038
	Y-3 이전
	Y-2							975
	Y-1							128
	준공연도(Y)							2,935
	세부 내역별 사업비(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909
	2) 설계비				62		124
	3) 감리비								48
	4) 공사비								2,887
	5) 기타부대비				4		4				폐기물

추진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8. 9.	반영	자체
	타당성 조사			자체
	투융자심사	2019. 2.	조건부 승인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2020. 6.	의결(취득)	지방의회
	설계	2020. 4.	용역완료	자체
	착공	2021. 2.	준공	자체
	준공	2021.12.	준공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공 종		금액․비율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 계	금액(원)	2,934,974,180
	단위비용(원/㎡)
	점유율(%)	100%
건 축	금액(원)	2,195,830,200	레미콘 철근 엘리베이터 냉난방기 창호
	단위비용(원/㎡)
	점유율(%)	74.82
기 계	금액(원)	-
	단위비용(원/㎡)	-
	점유율(%)	-
전 기	금액(원)	303,197,100	LED실내조명등, LED다운라이트 분전반 UTP 케이블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접지용비닐절연전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단위비용(원/㎡)
	점유율(%)	10.33
통 신	금액(원)	211,520,820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케이블트레이지지대 고발포동축케이블 방송단자함 스피커 소방용내열전선, 스위치박스, 풀박스
	단위비용(원/㎡)
	점유율(%)	7.21
소 방	금액(원)	169,841,120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단위비용(원/㎡)
	점유율(%)	5.78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원)	54,584,940	냉난방기 안내사인몰 단열필름 블라인드
	단위비용(원/㎡)
	점유율(%)	1.86

9-9. 수의계약 현황

봉화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566	154,336	1,797	54,524	70.03%	35.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690	2,041	1,800	1,711	1,797
	금액	17,556	65,506	54,710	60,080	54,524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봉화군에는 해당되는 공공시설물이 없습니다.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1.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	2	0	0	2	0	1	1	0	0	0	0

9-12.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4.0%,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1%, 공기업 56.0%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311,307	166,494	53,48%

9-13. 감사결과

봉화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공시대상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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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봉화군에서 ‘21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100	632	1,468	0	0	2021	2018	100
내성천경관전망인도교 조성사업	9,950	157	1,348	2,000	6,445	2022	2019	20
청소년문화체험장 연계활성화사업	4,500	0	0	500	4,000	2024	2021	0
청량산명승둘레길 조성사업	19,200	0	628	1,372	17,200	2025	2020	15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 학교 조성사업	4700	119	829	2,274	1,597	2023	2020	30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800	0	3,700	0	0	2022	2020	97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부지매입	6,900	6,709	18	13	0	2022	2019	97
군청사 증축사업	4,038	1103	2,935	0	0	2021	2019	100
봉화군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9,500	0	24	2,100	7,300	2023	2021	20
은어축제	1,660	0	1,065	0	0	2021	2021	100
송이축제	505	0	0	0	0	2021	2021	0
미슐랭 경관드라이브길 조성사업	4,200	180	77	820	3,200	2023	2021	10
분천산타마을 관광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	4,300	4,300	1,193	0	0	2024	2019	100
겨울왕국 분천 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19,000	9,000	1,267	1,000	9,000	2024	2021	30
석포주민종합 체육센터 건립사업	5,500	0	40	223	5,237	2023	2021	10
봉화군 골프연습장 건립	5,000	0	0	300	4,700	2024	2021	10
미래성장선도지구 부지매입	14,000	705	2,641	1,067	0	2022	2019	40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개축	5,270	1,370	430	3,470	0	2023	2020	40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477	0	2,448	0	0	2021	2020	100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561	0	0	100	2,461	2023	2021	10
미곡도로 개설공사	2,400	1,400	757	243	0	2022	2018	100
내성지구 개발사업	27,200	254	495	1,500	24,951	2025	2018	20
해저군계획도로 (중1-5)확포장공사	2,700	628	1,427	645	0	2022	2018	100
내성 공영주차장 조성	4,000	669	717	2,614	0	2022	2019	60
솔안꽃대마을 새뜰마을사업 [도시형]	4,616	82	717	2,362	1,455	2023	2020	40
가래골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2,880	0	215	699	1,966	2024	2021	20
재산면 복합문화센터 조성	3,000	200	200	0	0	2024	2021	40
명호면 복합문화센터	3,000	1,400	1,600	0	0	2023	2021	60
버섯종균센터 건립	4,600	0	140	3,860	600	2023	2020	20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삼계)	6,000	862	638	200	4,300	2024	2019	20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북지)	7,100	2,408	1,169	0	3,523	2024	2019	20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소로)	5,329	2,047	265	2,000	1,017	2023	2019	30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도심)	8,100	1,221	879	200	5,800	2025	2019	20
비점오염 저감사업	7,501	2,520	1,000	2,182	1,799	2023	2020	30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8,000	396	496	3,508	3,600	2023	2018	30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건립	12,300	1,993	5,161	3,246	1,900	2023	2021	85
다목적 농업인교육관	4,520	20	18	200	4,300	2024	2021	35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1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개별 투자심사 내역은 별지 참고

10-2. 지방채 발행사업

봉화군에서 ‘21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2021년 태풍피해복구사업	5,450	5,000	400	40	10	0	5,000	100%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12,300	5,000	0	0	7,300	0	5,000	85%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21년에 추진한 사업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은 별지 참고

10-3. 민간투자사업

봉화군에서 ‘21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